Win Win 형법판례총정리

제1편 형법판례(총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11
1. 위임입법의 한계 11
2.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 17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관한 판례 19
4.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판례 43
5. 과잉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에 관한 판례 53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60
1. 행위시법주의 - 원칙 60
2. 재판시법주의 - 예외(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61
3. 한시법에서 추급효의 긍정여부에 관한 판례 63
4.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 70

제3장 범죄이론 74
1.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한 사례 74
2. 법인격 없는 사단의 범죄능력을 부정한 사례 74
3. 법인의 처벌에 관한 판례 74
4. 청소년보호법과 관련된 판례 75

제4장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81
1. 폭행치사상죄 또는 상해치사죄에 관한 사례 81
2.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사례 84
3. 기타 범죄의 인과관계에 관한 사례 93

제5장 (구성요건적) 고의에 관한 판례 96
1. 고의를 인정한 사례 96
2. 고의를 부정한 사례 99

제6장 과실범 104
1. 과실을 인정한 사례 104
2. 과실을 부정한 사례 110

제7장 부작위범 117
1. 부작위범을 인정한 사례 117
2. 부작위범을 부정한 판례 119

제8장 구성요건적 착오 122
1. 구성요건적 착오에서 법정적 부합설을 택한 판례 122
2. 사실의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 사례 122

제9장 결과적 가중범 124
1. 결과적 가중범을 인정한 사례 124
2. 결과적 가중범을 부정한 사례 127

제10장 위법성론 130
1. 정당방위 130
2. 긴급피난 141
3. 자구행위 144
4. 피해자의 승낙 146
5. 정당행위 151

제11장 책임론 176
1. 책임능력 176
2. 법률의 착오 179
3. 기대가능성 188
4. 강요된 행위 191

제12장 미수론 193
1. 실행의 착수여부 193
2. 중지미수의 인정여부 198
3. 불능미수의 인정여부 200
4. 예비·음모의 인정여부 202

제13장 공범론 205
1.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205
2.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 207
3. 간접정범에 관한 판례 220
4. 교사범에 관한 판례 222
5. 방조범에 관한 판례 225
6. 공범과 신분에 관한 판례 231

제14장 죄수론 234
1.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관한 판례 234
2.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관한 판례 236
3. 죄수결정에 관한 판례 244
4. 포괄일죄에 관한 판례 246
5.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에 관한 판례 253

제15장 형벌론 265
1.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판례 265
2. 자수에 관한 판례 272
3. 형의 양형에 관한 판례 274
4.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277
5. 누범에 관한 판례 280
6.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관한 판례 281

제2편 -형법판례(총론)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91
1. 살인죄 291
2. 상해죄 295
3. 폭행의 죄에 관한 판례 302
4. 과실치사상의 죄에 관한 판례 308
5. 낙태의 죄에 관한 판례 322
6. 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판례 323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27
1. 협박의 죄에 관한 판례 327
2. 강요의 죄에 관한 판례 330
3. 체포·감금의 죄에 관한 판례 331
4. 약취와 유인의 죄에 관한 판례 336
5. 강간의 죄에 관한 판례 338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57
1.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판례 357
2. 신용과 업무 및 경매·입찰에 관한 죄 373
3.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91

제4장 재산에 대한 죄 400
1. 절도죄 400
2. 강도죄 422
3. 사기죄 436
4. 공갈죄 482
5. 횡령죄 488
6. 배임죄 515
7. 장물죄 551
8. 손괴죄 557
9. 권리행사방해죄 563

제5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72
1. 범죄단체조직죄 572
2. 공무원자격사칭죄 573
3. 방화의 죄 574
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78
5. 교통방해죄 579

제6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83
1. 통화에 관한 죄 583
2. 유가증권에 관한 죄 585
3. 우표·인지에 관한 죄 596
4. 문서에 관한 죄 596
5. 인장에 관한 죄 639

제7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41
1. 음용수에 관한 죄 641

제8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42
1. 간통죄 642
2. 음화 등의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상영죄의 여부 645
3.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의 여부 646
4. 공연음란죄 여부 646
5.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48
6. 장례식, 제사, 예배, 설교방해죄 651
7. 분묘발굴죄 652
8. 사체 등 손괴, 유기, 은닉, 영득죄 인정 여부 652
9. 변사체검시방해죄 653

제9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54
1. 내란죄 654
2. 외환죄 655

제10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58
1.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658
2. 공무방해에 관한 죄 679

제3편 형법판례비교
Ⅰ. 형법총론 판례비교 721
Ⅱ. 형법각론 판례비교 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