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ISBN : 9788959610549
· 쪽수 : 483쪽
목차
제4판을 내면서
제3판을 내면서
제2판을 내면서
초판을 내면서
제1편 총칙(상표법의 목적과 기능)
제1장 상표법의 목적
제2장 상표의 기능
제2편 상표법의 보호대상
제1장 상표
제2장 서비스표
제3장 단체표장
제4장 지리적 표시의 보호
제5장 업무표장
제6장 상표와 상호의 관계
제3편 상표의 사용
제4편 등록요건
제1장 상표등록요건
제2장 상표의 식별력
제3장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부등록 사유)
제4장 선출원주의
제5편 상표등록출원절차
제1장 사용주의와 등록주의
제2장 상표등록출원
제3장 출원일의 인정
제4장 1상표 1출원주의
제5장 출원의 보정
제6장 출원의 분할
제7장 출원의 변경
제8장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제9장 출원시의 특례
제6편 심사, 등록 절차
제1장 심사 일반
제2장 출원공고
제3장 손실보상청구권
제4장 상표등록이의신청제도
제5장 등록결정
제6장 등록절차
제7편 상표권
제1장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제2장 상품분류전환등록
제3장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제4장 상표권의 효력과 제한
제5장 진정상품병행수입
제6장 상표권의 저촉
제7장 상표권의 이전 및 공유
제8장 상쿄권의 분할
제9장 질권의 설정등
제10장 사용권
제11장 상표권의 소멸 등
제12장 상표권자 및 사용권자의 의무
제13장 상표권자의 보호
제8편 심판과 소송
제1장 무효심판
제2장 취소심판
제3장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4장 재심
제5장 이혜관계인
제6장 제척기간
제9편 보칙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제1장 보칙
제2장 허위표시죄
제3장 부정경쟁방지법
제4장 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저촉
제10편 상표보호의 국제적 동향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제1장 상표보호의 국제적 동향
제2장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 개관
제3장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
제4장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특례
제11편 부록 (역대 변시 상표법 1차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