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 산업재산권법

PART 1 특허법·실용신안법

1. 총직
1 특허법의 목적
2 능력
3 대리인
4 복수당사자 대표
5 기일과 기간
6 방식심사
7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法 28)
8 전자출원제도
9 정지
10 보칙

2. 발명
1 발명의 정의규정(法 2)
2 물건발명과 방법발명
3 미생물관련발명 (영 2 내지 4)
4 국방상 필요한 발명
5 직무발명
6 기타 발명

3. 특허요건
1 광의의 특허요건(法 62 거절이유)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특허를 받을 수는 자)
3 무권리자의 출원과 정당권리자의 보호(法 35)
4 산업상 이용가능성(法 29①본문)
5 신규성(法 29①각호)
6 진보성(法 29②)
7 공지 등이 되지 않는 발명으로 보는 경우(法 30)
8 선출원주의(법 36)
9 확대된 선출원주의(法 29③④)
10 특허출원서류 일반(法 42)
11 다항제 기재방법(法 42⑧)
12 1특허출원의 범위(법 45)

4. 출원
1 명세서 등의 실체보정(法 47 이해)
2 분할출원제도(法 52)
3 변경출원제도(法 53)
4 조약우선권제도(法 54)
5 국내우선권제도(法 55, 56)

5. 심사
1 심사주체 등
2 심사청구제도9法 59, 60)
3 우선심사제도(法 61)
4 특허여부결정
5 특허출원의 취하 및 포기
6 출원공개제도(法 64, 65)
7 보상금청구권(法 65②)

6. 등록절차
1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2 등록공고제도

7. 특허권
1 특허권의 존속기간
2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法 89 이하)
3 특허권 일반(범위, 효력)
4 법 제96조 및 공지기술 제외설 등
5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6 이용·저촉(法 98)
7 특허권의 이전, 공유 및 질권설정
8 특허권의 소멸
9 전용실시권, 허락통상실시권, 법정실시권, 강제실시권 간략비교
10 선사용권(法 103)
11 중용권(法 104)
12 법정실시권 종합
13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14 강제실시권 종합

8. 특허권자의 보호
1 특허권 침해 일반
2 침해로 보는 행위(간접침해)
3 특허권침해에 대한 구제

9 . 심판Ⅰ(심판총칙)
1 심판의 분류
2 심판절차흐름
3 특허심판에 있어서의 직권주의
4 심판관의 제척 및 기피(法 148내지 153의2)
5 특허법상 이해관계인
6 심판참가(法 155)
7 일사부재리(法 163)

10. 심판Ⅱ(심판각칙)
1 거절결정불복심판(法 132의3)
2 특허무효심판(法 133)
3 특허의 정정
4 권리범위확인심판(法 135)
5 정정심판 및 정정무효심판(法 136, 137)
6 통상실시권허여심판(法 138)

11. 재심, 소송 및 조약
1 특허법상 재심(法 178 내지 185)
2 특허소송(法 186 내지 189)
3 조약

12.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1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일반
2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
3 우리나라 특허청에서의 국제조사(우리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인 경우)
4 우리 특허청에서의 국제예비심사
5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13 실용신안법
1 실용신안법상의 보호대상인 고안
2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비교

PART 2 상표법

1. 상표법의 목적
1 상표법의 목적
2 상표의 기능
3 출원일의 인정
4 절차의 보정

2 상표
1 상표의 정의규정(法 2①ⅰ)
2 색채상표
3 입체상표
4 동작상표 및 홀로그램상표
5 서비스표
6 단체표장(法 2①ⅲ)
7 지리적 표시의 보호
8 업무표장(法 2①ⅳ)

3 등록요건(1)
1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2 상표의 식별력 일반
3 보통명칭상표(法 6①ⅰ)
4 관용상표(法 6①ⅱ)
5 기술적 표장(法 6ⅲ)
6 현저한 지리적 명칭(法 6①ⅳ)
7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法 6①ⅴ)
8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法 6①ⅵ)
9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法 6①ⅶ)
10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法 6ⅷ)

4 등록요건(2)
1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9부등록 사요) 일반
2 제7조 제1항 제1호
3 제7조 제1항 제2호
4 제7조 제1항 제3호
5 제7조 제1항 제4호
6 제7조 제1항 제5호
7 제7조 제1항 제6호
8 상품의 동일과 유사
9 상표의 동일과 유사
10 제7조 제1항 제7호·제7호의2
11 제7호 제1항 제8호·제8호의2
12 제7호 제1항 제9호·제9호의2
13 제7호 제1항 제10호
14 제7호 제1항 제11호
15 제7호 제1항 제12호·제12호의2
16 제7호 제1항 제14호
17 제7호 제5항
18 선출원주의
19 사용주의와 등록주의
20 1상표 1출원주의

5. 출원
1 실체보정
2 분할출원
3 변경출원
4 조약우선권제도
5 출원시의 특례

6. 심사 및 등록절차
1 심사 일반
2 출원공고
3 손실보상청구권
4 상표등록이의신청제도
5 등록절차

7. 상표권
1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2 상품분류전화등록
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4 상표권의 효력
5 상표의 사용
6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法 51)
7 진정상품병행수입
8 상표권의 저촉(法 53)
9 상표권의 이전 및 공유
10 상표권의 분할
11 질권의 설정 등
12 사용권
13 상표권의 소멸
14 상표권자 및 사용권자의 의무

8. 상표권자의 보호

9. 심판
1 심판 일반
2 무효심판
3 취소심판 일반
4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취소심판
5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취소심판(불사용 취소심판)
6 제73조 제1항 제7호의 취소심판
7 제73조 제1항 제8호의 취소심판
8 제73조 제1항 제9호의 취소심판
9 권리범위확인심판
10 이해관계인

10.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 및 도메인이름
1 국제등록일
2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특례
3 도메인이름과 상표와의 저촉

PART 3 디자인보호법

1. 총칙
1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의 간략한 비교
2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디자인(성립요건)
1 물품성
2 형태성
3 시각성
4 심미성
5 성립성 흠결시의 법적취급

3. 등록요건
1 디자인등록요건 일반
2 공업상 이용가능성
3 신규성
4 신규성상실의 예외
5 창작성
6 선출원주의
7 확대된 선출원(法 5③)
8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9 디자인법상 도면
10 1디자인 1출원주의

4. 특유제도
1 유사디자인제도
2 한 벌 물품디자인제도
3 심사등록출원제도와 무심사등록출원제도의 비교
4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5. 출원 및 심사
1 심사 일반
2 실체보정
3 요지변경의 구체적 예
4 분할출원
5 조약우선권제도
6 출원공개제도
7 비밀디자인제도

6. 디자인권
1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제도
2 디자인권 일반

7 삼판(산업재산권법간 심판제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