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JK 특허법

Chapter 1. 총설
01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책 또는 등록가능성 검토 및 극복조치
02 특허출원인의 경고에 대한 출원발명실시자의 대응방안
03 출원발명의 실시에 대한 특허출원인의 대응방안
04 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05 침해경고에 대한 제3자의 조치
06 권리관계의 판단
07 사례 풀이시 유의 사항

Chapter 2. 발명
01 BM 발명
02 용도 발명
03 식물발명
04 미생물 발명
05 물건발명과 제법발명의 관계
06 선택발명
07 수치 한정 발명
08 의약 용도 발명
09 미완성 발면
10 직무 발명

Chapter 3-1. 등록요건 및 출원제도
01 산업상 이용가능성
02 신규성
03 진보성
04 공지예외 적용
05 확대된 선원주의
06 발명의 동일성
07 선출원주의
08 공서양속,공중위생에 반하는 발명
09 분할출원
10 변경출원
11 조약 우선권
12 국내우선권제도

Chapter 3-2. 등록요건
01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02 무권리자의 출원과 정당권리자 보호
03 공동발명

Chapter 3-3. 등록요건
01 출원서류의 하자 시 법적취급
02 명세서의 역할 및 하자시 취급
03 발명의 상세한 설명
04 특허 청구 범위의 기재 방법
05 다항제 기재 방법
06 1특허출원의 범위
07 기능식 청구항
08 Product By Process(use) 청구항
09 JEPSON type 청구항
10 마쿠쉬 청구항(Markush Claim)

Chapter 4. 심사
01 출원명세서의 보정
02 보정각하
03 재심사 청구제도
04 특허의 정정
05 출원의 취하
06 우선심사
07 출원공개
08 보상금청구권

Chapter 5. 특허권
01 특허료 납부와 보전
02 특허권의 존속기간
03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법89조~93조, 법95조)
04 특허권의 효력
05 특허권의 본질

Chapter 6. 특허권의 침해
01 침해 일반론
02 특허침해의 판단
03 균등론
04 간접침해
05 이용관계
06 선택발명
07 생략침해
08 우회침해
09 침해에 대한 구제

Chapter 7. 실시권
01 전용실시권(법100조, 법101조, 법94조 단서)
02 통상실시권(법102조, 법118조)
03 등록과 이전
04 법정 실시권
05 선사용권
06 중용권
07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08 통상 실시권 허여 심판에 의한 통상 실시권

Chapter 8. 심판ㆍ소송
01 심판 일반
02 심리(법154조, 157조 내지 160조)
03 참가
04 이해관계인
05 일사부재리
06 거절 결정 불복 심판(법133조의 3, 법140조의 2, 법170조 내지 172조)
07 심사전치(법173조 내지 175조)
08 구너리범위확인심판 관련 논점
09 재심(법178조 내지 법185조)
10 심결취소소송(법186조 내지 법191조의 2)

Chapter 9. PCT
01 국제조약 및 PCT 출원 일반
02 국제 출원 단계(수리관청 대한 민국 법192조 내지 법198조의2)
03 국제특허 출원의 특례(국내단계)(법199조 내지 법214조)

부록
01 2006년 3월 3일부터 시행되는 규정
02 200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조문
03 2007년 7월 1일 시행 개정법
04 특허법 2009년 개정법(09.07.01시행)정리
05 시행규칙 개정내용(09.01.0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