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JK 디자인보호법 SUB

기출경향
디자인보호법 체계도
등록요건 정리표
유사디자인제도
개념정리를 위한 이의신청 표
2010년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

Ⅰ. 디자인 성립요건
1-1. 디자인의 정의
1-2. 디자인의 정의
1-3. 물품성
3-2. 물품성
3-3. 물품성 기본, 유제
4. 불가분성
5-1. 완성품과 부품과의 관계
5-2. 완성품, 부품 기본, 유제 문제
6-1. 부분디자인
6-2. 부분디자인 기본 문제 및 유제
7-1. 글자체 디자인
7-2. 글자체 디자인
7-3. 글자체 디자인
8-1. 캐릭터의 보호방안
8-2. 캐릭터의 보호방안 기본 문제 및 유제
9. 형태성
10-1. 형상만의 디자인
10-2. 형상만의 디자인
10-3. 형상만의 디자인 기본 문제 및 유제
11-1. 디자인 보호법상 문자의 법적취급
11-2. 디자인 보호법상 문자의 법적 취급 기본 문제
12-1. 화상디자인
12-2. 화상디자인
12-3. 화상디자인 기본 문제 및 유제
13-1. 동적 디자인
13-2. 동적 디자인
13-3. 동적디자인 기본 문제 및 유제
14. 디자인의 보호법상 색채
15. 시각성
16. 심미성

Ⅱ. 실체적 등록요건
17. 공업성
18. 디자인 유사판단
19. 다지인의 동일성
20-1. 신규성
20-2. 신규성 기본 문제 및 유제
21-1. 창작성
21-2. 창작성 기본 문제 및 유제
22. 신규성 및 창작성 비교
23-1. 확대된 선출원주의
23-2. 확대된 선원주의 기본 문제 및 유제
24-1. 선출원주의
24-2. 선출원주의 기본 문제 및 유제
25-1. 부등록 사유
25-2. 제6조 3호
25-3. 제6조 4호
25-4. 부등록 사유 기본 문제 및 유제
26-1. 유사디자인제도
26-2. 유사디자인제도 기본 문제 및 유제

Ⅲ. 절차적 등록요건
27-1. 1디자인 1등록출원
27-2. 1디자인 1출원 기본 문제
28. 한 벌 물품디자인 제도
29. 디자인 무심사등록제도
30. 복수디자인 제도
31-1. 한 벌 물품디자인제도와 복수디자인제도와의 비교
31-2. 한 벌 물품디자인제도 기본 문제
31-3. 복수디자인등록출원 기본 문제

Ⅳ. 출원인 이익제도
32-1. 도면
32-2. 도면 기본 문제
33. 신규성 의제
34-1. 보정
34-2. 요지변경
34-3. 보정 기본문제 및 유제
35. 분할출원
36. 정보제공
37-1. 조약우선권제도
37-2. 조약유선권제도 기본 문제
38-1. 비밀디자인제도
38-2. 비밀디자인제도 기본문제
39. 취하와 포기
40-1. 출원공개
40-2. 출원공개제도 기본 문제

Ⅴ. 디자인권
41.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42. 디자인권의 효력범위
43. 디자인권의 효력제한
44. 디자인권의 보호범위
45-1. 이용저촉관계
45-2. 이용 저촉 기본 문제
46-1. 침해 및 구제수단
46-2. 침해 및 구제수단 기본 문제
47. 디자인권의 소멸
48. 디자인권의 공유
49. 무심사 이의신청
50.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의 종류
51. 보정각하 불복심판
52. 무효심판
53. 무심사등록 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비교
54. 권리범위확인심판
55. 재심
56. 디자인보호법과 고유제도
57. 디자인보호법과 특허법의 비교

유제 Soultion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