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 상표법

PART 1. 총칙
1. 목적, 기능 및 정의규정
2. 색채상표 및 입체상표
3. 동작 및 홀로그램 상표
4. 서비스표
5. 단체표장
6. 업무표장
7. 상표의 사용

PART 2. 등록요건
1. 상표등록요건 일반
2. 자타상품식별력
3.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4. 선출원주의

PART 3. 상표등록출원 절차
1. 1상표 1출원주의
2. 출원일 인정 및 절차보정
3. 실체보정
4.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
5. 조약우선권 및 변경출원

PART 4. 심사·등록절차
1. 심사, 출원공고
2. 상표등록이의신청제도
3. 등록절차

PART 5. 상표권
1.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및 상품분류전환등록
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3. 상표권의 효력과 제한 등
4.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5. 진정상품병행수입 및 상표권의 저촉
6. 상표권의 변동
7. 사용권 일반
8. 법정사용권
9. 상표권의 소멸 및 상표권의 저촉
10. 상표권자의 보호(침해)

PART 6. 심판과 소송
1. 심판 일반
2. 무표심판
3. 취소심판
4.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이해관계인

PART 7. 도메인 이름과 상표와의 저촉

PART 8.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1. 본국관청에서의 절차 및 전환제도
2.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