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 디자인보호법 1차

PART 1 디자인 보호법 총론
1.디자인 보호법
2.총직규정
3.타법과의 관계

PART 2 디자인보호법의 성립요건
1.물품성
2.형태성
3.시각성
4.심미성

PART 3 디자인보호법 등록요건
1.등록요건 총설
2.실질적 등록요건
3.절차적 등록요건

PART 4 디자인 보호법 출원절차
1.심사개괄
2.출원서 및 도면 총설
2.출원서 및 도면

PART 5 디자인보호법 출원인 이익제도
1.신규성 의제
2.출원일 소급제도
3.조약우선권제도
4.비밀디자인제도
5.관련제도

PART 6 디자인권

PART 7 심판
1.심판의 종류
2.보정각하불복심판
3.당사자계 심판
4.재심 및 소솔,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