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 상표법

제1편 총칙
1. 목적, 기능 및 정의규정
2. 색채상표 및 입체상표
3. 동작 및 홀로그램 상표
4. 시각성 없는 상표
5. 서비스표
6. 단체표장
7. 증명표장
8.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9. 업무표장
10. 상표의 사용
11. 특허법상 총칙규정과의 비교

제2편 등록요건
1. 상표등록요건 일반
2. 자타상품식별력
◈ 제6조 비교표
3.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⑴ 제7조 제1항 제 1호 내지 제1호의 5
⑵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 3호
⑶ 제7조 제1항 제4호
⑷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⑸ 상품의 동일과 유사
⑹ 상표의 동일과 유사
⑺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
⑻ 제7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⑼ 제7조 제1항 제11호
⑽ 제7조 제1항 제12호 및 제14호
◈ 제7조 제1항 제12호 및 제23호 제1항 제3호 비교
⑾ 제7조 제1항 제16호 및 제17호
⑿ 제7조 제5항 (주체적 요건)
4. 선출원주의
◈ 제7조 및 제8조 비교표

제3편 상표등록출원 절차
1. 사용주의와 등록주의
2. 1상표 1출원주의
3. 출원일 인정 및 절차보정
4. 실체보정
5.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
6. 조약우선권 및 변경출원

제4편 심사·등록절차
1. 심사, 출원공고 및 손실보상청구권
2. 상표등록이의신청제도
3. 등록절차

PART 5. 상표권
1.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및 상품분류전환등록
2.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3. 상표권의 효력과 제한 등
4.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5. 진정상품병행수입 및 상표권의 저촉
6. 상표권의 변동
7. 사용권 일반
8. 법정사용권
9. 상표권의 소멸 및 상표권의 저촉
10. 상표권자의 보호(침해)
11.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12.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
13. 비밀유지명령제도

PART 6. 심판과 소송
1. 특허법상 심판규정과의 비교
2. 심판 일반
3. 무표심판
4. 취소심판
5.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이해관계인

제7편 도메인 이름과 상표와의 저촉

제8편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1. 본국관청에서의 절차 및 전환제도
2.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