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sign Law Sub-Note 2015

0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01-1 디자인의 유행성과 관련된 제도
02 성립요건 일반
03 물품성
04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
05 캐릭터에 관한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방안
06 완성품과 부품의 법적관계
07 부분디자인
08 글자체디자인
09 형태성
10 형상만의 디자인
11 동적디자인
12 화상디자인
13 디자인보호법상 문자의 취급
14 디자인보호법상 색채의 취급
15 시각성
16 심미성
17 공업상 이용가능성
18 디자인의 유사
18-1 디자인의 동일
19 신규성
20 창작성
21 확대된 선출원주의
22 선출원주의
22-1 선출원주의와 확대된 선출원주의의 비교
23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23-1 제34조 제4호
24 관련디자인제도
25 디자인보호법상 도면
25-1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26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의
27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28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
29 한 벌 물품의 디자인
29-1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와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제도의 비교
30 신규성 상실의 예외
31 비밀디자인
32 출원의 보정
33 분할출원
34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제도
34-1 기초출원과의 디자인의 동일성 여부 판단
35 디자인등록출원의 효과
36 출원의 취하와 포기
37 출원공개
38 보상금청구권
39 정보제공제도
40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40-1 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 제도와 무효심판 제도의 비교
41 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효과
42 디자인권의 효력제한
43 디자인권의 보호범위
44 디자인권의 효력
45 이용.저촉
46 디자인권의 침해와 그 구제
47 디자인권의 이전
48 디자인권의 공유
49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50 디자인권의 소멸
51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52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53 권리범위확인심판
54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