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법 상호비교

1. 조문구조
2. 법의 목적 (1조)
3. 용어의 정의 (2조)
4. 특허요건 / 등록요건
- 거절이유.정보제공이유.이의신청이유.무효사유.취소사유비교-
5. 산업상(공업상) 이용가능성
6. 신규성
7.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고안)으로 보는 경우 등
8. 진보성(창작성)
9. 확대된 선출원주의
10. 선출원주의
11. 보등록(불특허) 사유
12. 주체적 요건
13. 총칙
14.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절차의 구제
15. 출원의 방식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