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智 특허법

Part 1 총론
제1장 지식재산권
제2장 특허제도 일반
제3장 특허법 일반
제4장 발명
제5장 행위능력, 대리인 및 대표자
제6장 기일과 기간
제7장 특허에 관한 절차 일반
제8장 절차의 진행 일반
제9장 보칙

Part 2 특허요건
제1장 서설
제2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제3장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4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5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

Part 3 특허출원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
제1장 서설
제2장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3장 정당권리자의 출원
제4장 출원의 보정
제5장 분할출원
제6장 변경출원
제7장 조약우선권주장출원
제8장 특허출원 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출원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제9장 발명의 동일성

Part 4 심사
제1장 심사절차 일반
제2장 심사의 주체
제3장 심사의 청구
제4장 심사의 진행
제5장 심사의 종료
제6장 심사와 관련된 제도

Part 5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제1장 서설
제2장 국제출원절차
제3장 국제조사 및 국제공개
제4장 국제예비심사
제5장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Part 6 특허권
제1장 서설
제2장 특허권의 발생
제3장 특허권의 효력
제4장 특허권의 변동 등
제5장 특허권의 소멸 등

Part 7 심판
제1장 심판절차 일반
제2장 심판의 주체
제3장 심판의 청구
제4장 심판의 진행
제5장 심판의 종료
제6장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

Part 8 소송
제1장 특허소송
제2장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Part 9 조약
제1장 파리조약
제2장 WIPO 설립조약
제3장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4장 특허협력조약
제5장 부다페스트 조약
제6장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제7장 특허법 조약
제8장 특허실체법조약

Part 10 실용신안법
제1장 서설
제2장 특허제도와 실용신안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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