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허법 판례

1. 특허에 관한 절차
2. 발명의 성립성
3. 미완성 발명
4. 실용신안제도
5. 특허요건 판단의 대상
6. 발명의 동일성
7. 산업상 이용가능성
8. 신규성
9. 진보성
10. 선출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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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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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와 확인의 이익
59.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타 절차의 관계
60. 정정심판
61. 무효심판 절차 내 특허의 정정
62. 정정심결과 타 절차와의 관계
63. 심결취소소송 일반
64.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
65.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66.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67. 국제출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