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허법 판례

1. 특허에 관한 절차
2. 발명의 성립성
3. 미완성 발명
4. 실용신안제도
5. 특허요건 판단의 대상
6. 발명의 동일성
7. 산업상 이용가능성
8. 신규성
9. 진보성
10. 확대된 선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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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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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와 확인의 이익
63.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타 절차의 관계
64. 정정심판
65. 무효심판 절차 내 특허의 정정
66. 정정심결과 타 절차와의 관계
67. 심결취소소송 일반
68. 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
69.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70.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71. 국제출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