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김경섭 외)

제1부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념
제1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실천
1.사회복지법의 개념
2.사회복지법의 범위와 타 법과의 관계
3.사회복지법제와 실천과의 관계
제2장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실천원리
1.사회복지법의 이념
2.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3.사회복지법의 실천원리

제2부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제3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와 시민법과의 관계
1.사회복지법의 출현과 발달
2.시민법과 사회법과의 관계
제4장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
1.근대 이전 시대
2.일제강점기와 미군정시대
3.정부 수립과 1950년대 시대
4.제3ㆍ4공화국 시대
5.제5ㆍ6공화국 시대
6.문민정부ㆍ참여정부 이후 시대
7.사회복지법의 특성 및 발전방향

제3부 사회복지법원과 권리구제
제5장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체계
1.사회복지의 법원
2.사회복지조례
3.사회복지법의 체계
제6장 사회복지법의 적용과 해석
1.사회복지법의 적용
2.법적용에 관한 일반원칙
3.법해석의 지도원리
4.법해석의 방법
제7장 사회복지급여수급권과 권리구제
1.권리의 개념
2.사회복지급여의 수급권
3.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권리구제
제8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1.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
2.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3.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의무
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부 사회보장에 관한 법
제9장 사회보장기본법
1.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
2.사회보장수급권과 제한
3.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국가의 책무
제10장 사회보험법
1.국민연금
2.국민건강보험제도
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4.고용보험법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6.사회보험 징수통합
제11장 공공부조법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의료급여법
제12장 사회복지서비스법
1.사회복지사업법
2.아동복지법
3.노인복지법
4.장애인복지법
5.정신보건법
6.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7.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부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용과 패러다임의 변화
제13장 사회복지법인의 법적용
1.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개념
2.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법적용 분석
3.사회복지법제의 법적용 분석
제14장 사회복지법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적용
1.사회복지법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적용
2.사회복지법제의 전망과 과제
3.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이해와 적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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