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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7/9급 교재
· ISBN : 9788960250888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01 행 정
1. 행정관념의 성립
2.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3. 통치행위
4. 행정의 분류
기출·예상문제
02 행정법
1.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2. 행정법의 기본원리
3. 대륙법계 행정법과 영·미법계 행정법
4. 법치주의
5. 행정법의 법원
6. 비례의 원칙
7. 신뢰보호의 원칙
8.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9.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0. 행정법의 효력
기출·예상문제
03 행정법관계
1. 행정상 법률관계
2. 공법과 사법의 구별
3.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 공권과 공의무(행정법관계의 내용)
5.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6. 행정개입청구권
7.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8.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9. 특별권력관계
04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의 의의 및 종류
2. 시간의 경과와 주소·거소
3. 사인의 공법행위
4. 공법상 사무관리
5. 공법상 부당이득
기출·예상문제
제2편 행정작용법
01 행정입법
1.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종류
2. 법규명령
3. 행정규칙
기출·예상문제
02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2. 행정행위의 종류
3. 복효적 행정행위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 행정행위의 부관
8.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9. 행정행위의 구속력
10. 행정행위의 공정력
11. 행정행위의 존손력(확정력)
12. 행정행위의 강제력
13. 행정행위의 하자
14. 행정행위의 취소
16.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7. 하자의 승계
18. 행정행위의 철회
19. 행정행위의 실효
기출·예상문제
03 기타 행정작용
1. 화 약
2. 행정계획
3. 공법상의 계약
4. 공법상의 사실행위
5. 행정상의 사실행위
6. 비공식 행정작용
7. 행정지도
8. 행정의 자동기계결정
9. 행정사법
기출·예상문제
04 행정절차
1. 행정절차
05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1. 행정정보공개
2. 개인정보보호
제3편 실효성확보수단
01 실효성확보수단 개설
1. 실효성확보수단 개설
기출·예상문제
02 강제집행
1. 행정상 강제집행
2. 대 집 행
3. 집행벌(이행강제금)
4. 직접강제
5. 행정상 강제징수
기출·예상문제
03 즉시강제
1. 행정상 즉시강제
기출·예상문제
04 행정조사
1. 행정조사
기출·예상문제
05 행정벌
1. 행 정 벌
기출·예상문제
06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기출·예상문제
제4편 행정구제법
01 행정구제법 개성
1. 행정구제제도 개설
2. 청 원
3. 옴부즈만제도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와 민원사무처리제도
기출·예상문제
02 손해배상제도
1.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3.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4.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기출·예상문제
03 손실보상제도
1.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2.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3. 수용유사침해이론
4. 수용적 침해
5. 희생보상청구권(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보상)
04 결과제거청구권
1. 결과제거청구권
기출·예상문제
04 결과제거청구권
1.결과제거청구권
기출·예상문제
05 행정쟁송제도 개관
1. 행정상 쟁송제도
기출·예상문제
06 행정심판제도
1. 행정심판제도 개관
2. 행정심판의 종류
3. 행정심판의 대상
4.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 행정심판의 청구
6. 행정심판기관
7. 행정심판의 심리
8. 행정심판의 재결
9.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기출·예상문제
07 행정소송제도
1. 행정소송제도 개관
2. 항고소송의 종류와 성질
3. 재판관할 및 이송·병합
4. 항고소송의 당사자
5. 소송참가
6. 항고소송의 대상
7. 행정심판전치주의
8. 소의 변경
9. 항고소송과 가구제
10. 항고소송의 심리
11. 항고소송의 판결
12. 판결의 효력
13. 판결에 의하지 않는 항고소송의 종료
14. 상고와 제3자의 재심청구
15. 무효등확인소송
1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 당사자소송
18. 객관적 소송
기출·예상문제
개정법률(안)
-행정소송 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007년 국가직 9급(2007.4.14.시행)
2007년 대구광역시 9급(2007.4.8.시행)
Index
2권
제3편 실효성확보수단
1. 실효성확보수단 개설
2. 강제집행
3. 즉시강제
4. 행정조사
5. 행정벌
6.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1. 행정구제법 개설
2. 손해배상제도
3. 손실보상제도
4. 결과제거청구권
5. 행정쟁송제도 개관
6. 행정심판제도
7. 행정소송제도
부록
개정법률(안)
-행정소송 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
2007년 국가직 9급(2007.4.14.시행)
2007년 대구광역시 9급(2007.4.8.시행)
2007년 경상북도 9급(2007.4.29.시행)
Ind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