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두드림 형사소송법

Part01 총 설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11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4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1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3

Part02 수 사

제1장 수사의 기본이론 28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28
제2절 수사의 단서 45

제2장 임의수사 85
제1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85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 87

제3장 대인적 강제처분 105
제1절 강제처분 일반 105
제2절 인신구속제도 106
제3절 체 포 107
제4절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127
제5절 체포ㆍ구속된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보호제도 144

제4장 대물적 강제처분 170
제1절 총 설 170
제2절 압수와 수색 171
제3절 수사상 검증과 감정유치 184
제4절 압수ㆍ수색ㆍ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190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96

제5장 수사의 종결 200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유형 200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14

Part03 공소제기절차

제1장 공소 일반 218
제1절 공소와 공소권 218

제2장 공소의 제기 224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24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226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248
제4절 공소시효 253

Part04 공판절차

제1장 공판절차의 기초지식 264
제1절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264
제2절 소송조건 266
제3절 소송행위 268
제4절 소송서류와 송달 280

제2장 소송의 주체 297
제1절 총 설 297
제2절 법 원 297
제3절 검 사 317
제4절 피고인 321
제5절 변호인 340
제6절 보조인 356

제3장 공판심리의 범위 357
제1절 심판의 대상 357
제2절 공소장의 변경 358
제3절 공소취소 383

제4장 공판절차의 진행 386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86
제2절 공판준비절차 390
제3절 공판정의 구성 398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411
제5절 증거조사 419
제6절 공판심리의 특칙 447

제5장 증거(證據) 467
제1절 증거법 서설 467
제2절 증거능력 485
제3절 증명력 575

제6장 재판(裁判) 597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597
제2절 종국재판 602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624
제4절 소송비용 634

Part05 상소ㆍ비상구제절차

제1장 상 소 638
제1절 상소 통칙 638
제2절 항 소 672
제3절 상 고 687
제4절 항 고 696

제2장 비상구제절차 706
제1절 재 심 706
제2절 비상상고 724

Part06 특별절차 및 재판의 집행

제1장 특별절차 732
제1절 약식절차 732
제2절 즉결심판절차 738
제3절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구조 746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754

제2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758
제1절 재판의 집행 758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771

부 록
01. 숫자 및 사유, 청구권자 정리 780
02. 2012년 법원서기보 기출문제 797
03. 2012년 국가직(검찰직) 9급 기출문제 808
04. 2012년 국가직(검찰직) 7급 기출문제 817
05. 2012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기출문제 826
06. 2012년 제3차 경찰공무원(순경) 기출문제 834
07. 각종 형사서류 서식 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