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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7/9급 교재
· ISBN : 9788960255463
· 쪽수 : 260쪽
· 출판일 : 2013-09-04
목차
제1장 국가행정조직법 총설 2
01 총 설 2
02 행정기관 5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19
제3장 지방자치법 개설 32
01 지방자치의 의의 32
02 지방자치의 근거 33
03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 34
04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과 구역 37
05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42
06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6
07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61
08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80
09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93
1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관여 108
제4장 공무원법 114
01 총 설 114
02 공무원관계의 변동 119
03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129
제5장 공물법 134
01 총 설 134
제6장 경찰법 156
01 경찰개념의 연혁 156
02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157
03 경찰조직법 161
04 경찰작용법 164
제7장 사회보장행정법 180
01 사회보장행정의 개념 180
02 사회보장법의 특색 180
03 사회보장행정의 법형식 180
04 사회보장의 내용 181
제8장 공용부담법 188
01 공용부담의 의의 188
02 인적 공용부담 190
03 공용제한 194
04 공용수용 197
05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206
제9장 토지행정법 213
01 각종 토지행정계획 213
02 공시지가제도 227
제10장 재무(재정)행정법 232
01 개 설 232
02 재무행정법의 기본원칙 233
03 재정상 행위형식 234
04 조 세 235
제11장 환경행정법 241
01 환경정책상 기본원칙 241
02 환경영향평가 245
03 환경분쟁조정 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