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판례 행정법 총정리

01 통치행위 7
02 법률유보 14
03 행정법의 법원 19
04 비례의 원칙 29
05 신뢰보호의 원칙 36
06 평등의 원칙 53
0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1
08 행정법의 효력 65
09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 70
10 공법과 사법 73
1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82
12 공권과 공의무 85
1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07
14 행정개입청구권 108
15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109
16 특별권력관계 111
17 시 효 113
18 사인의 공법행위 122
19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136
20 법규명령 140
21 행정규칙 157
22 행정행위 173
2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79
24 재량권의 한계 197
25 하명위반의 행위 208
26 허 가 209
27 특 허 225
28 인 가 229
29 확 인 234
30 공 증 235
31 통 지 241
32 행정행위의 부관 247
33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259
34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262
35 행정행위의 존속력(확정력) 267
36 행정행위의 하자 270
37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273
38 행정행위의 무효 277
39 행정행위의 취소 283
40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291
41 하자의 승계 296
42 행정행위의 철회 303
43 행정행위의 실효 306
44 확 약 307
45 행정계획 309
46 공법상 계약 319
47 사실행위 322
48 행정지도 324
49 행정절차 327
50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343
51 대집행 364
52 집행벌(이행강제금) 376
53 직접강제 380
54 행정상 강제징수 381
55 즉시강제 383
56 행정벌 384
57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394
58 행정구제법 개설 405
59 국가배상법 제2조 406
60 국가배상법 제5조 431
61 손실보상제도 441
62 결과제거청구권 456
63 행정심판제도 457
64 항고소송(취소소송) 463
65 무효등확인소송 520
6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23
67 당사자소송 525
68 권한쟁의심판 및 기관소송에 관한 판례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