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합격예감 원 행정법각론

제1장 국가행정조직법 총설 2
01 총 설 2
02 행정기관 5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20

제3장 지방자치법 개설 33
01 지방자치의 의의 33
02 지방자치의 근거 34
03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 35
04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과 구역 38
05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43
06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7
07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63
08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80
09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93
1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관여 109

제4장 공무원법 115
01 총 설 115
02 공무원관계의 변동 120
03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130

제5장 공물법 135
01 총 설 135

제6장 경찰법 157
01 경찰개념의 연혁 157
02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158
03 경찰조직법 162
04 경찰작용법 165

제7장 사회보장행정법 182
01 사회보장행정의 개념 182
02 사회보장법의 특색 182
03 사회보장행정의 법형식 182
04 사회보장의 내용 183

제8장 공용부담법 191
01 공용부담의 의의 191
02 인적 공용부담 193
03 공용제한 197
04 공용수용 200
05 공용환지와 공용환권 211

제9장 토지행정법 217
01 각종 토지행정계획 217
02 공시지가제도 231

제10장 재무(재정)행정법 236
01 개 설 236
02 재무행정법의 기본원칙 237
03 재정상 행위형식 238
04 조 세 239

제11장 환경행정법 245
01 환경정책상 기본원칙 245
02 환경영향평가 249
03 환경분쟁조정 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