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김경섭 지방세법 한권으로 끝내기

PART 01 지방세기본법

Chapter 01 총 칙 / 2

01 통 칙 2
02 과세권 등 6
03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13
04 기간과 기한 15
05 서류송달 18

Chapter 02 납세의무 / 23

01 납세의무 성립 및 소멸 23
02 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30

Chapter 03 부 과 / 36

01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36
02 경정청구 41

Chapter 04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 43

01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43
02 납세담보 47

Chapter 05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 52

01 지방세의 우선 52
02 물적 납세의무 등 55

Chapter 06 납세자권리 / 58

01 납세자권리헌장 등 58
02 납세자권리 59
03 과세전적부심사 65

Chapter 07 불복(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 68

01 통 칙 68
02 불복청구 71
03 심리 및 보정 76
04 결 정 77

Chapter 08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 79

01 통칙과 범칙행위의 처벌 79
02 범칙행위 처벌절차 81

Chapter 0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 86

Chapter 10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 89

Chapter 11 보 칙 / 91

PART 02 지방세징수법

Chapter 01 총 칙 / 100

01 통 칙 100
02 간접적 납부유인제도 101

Chapter 02 징 수 / 109

01 징수절차 109
02 징수유예 116
03 독 촉 119

Chapter 03 체납처분 / 121

01 체납처분절차 121
02 압류금지재산 124
03 체납처분의 효력 126
04 압류절차(본절차) 127
05 압류해제 132
06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133
07 압류재산의 매각 138
08 압류재산의 공매절차 144
09 청 산 150
10 체납처분 중지와 체납처분 유예 152
11 결손처분 154

PART 03 지방세법

Chapter 01 총 칙 / 156

Chapter 02 취득세 / 160

01 취득세의 개념 160
02 과세대상(과세객체) 164
03 납세의무자 168
04 취득시기 172
05 과세표준 177
06 세 율 185
07 비과세 198
08 부과.징수 등 200

Chapter 03 등록면허세 / 205

01 등록면허세의 개념 205
02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207
03 과세표준 208
04 세 율 211
05 비과세 219
06 부과.징수 등 220

Chapter 04 재산세 / 228

01 재산세의 개념 228
02 과세대상 230
03 납세의무 232
04 과세표준 235
05 세 율 236
06 비과세 240
07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242
08 부과.징수 등 249
09 서울특별시 재산세 공동과세 255
10 재산세 과세특례 255

Chapter 05 목적세 / 257

01 지방교육세 257
02 지역자원시설세 260

Chapter 06 자동차세 / 267

01 통 칙 267
02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267
03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75

Chapter 07 주민세 / 280

01 통 칙 280
02 주민세 균등분 282
03 주민세 재산분 284
04 주민세 종업원분 287

Chapter 08 담배소비세 / 290

Chapter 09 레저세 / 299

Chapter 10 지방소비세 / 302

Chapter 11 지방소득세 / 306

01 통 칙 306
02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10
03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19
04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24
05 개인 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325
06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28
07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36
08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38
09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339
10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41
11 보 칙 342

PART 04 지방세특례제한법

Chapter 01 총 칙 / 348

Chapter 02 감 면 / 352

01 농어업을 위한 지원 352
02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356
03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366
0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370
05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371
06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373
07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375
08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378

Chapter 03 보 칙 / 382

PART 05 기출문제연습

Chapter 01 지방세기본법 / 388

01 통 칙 388
02 납세의무 398
03 부 과 407
04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411
05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414
06 납세자권리 418
07 불 복 422
08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427
09 보 칙 428

Chapter 02 지방세징수법 / 429

01 총 칙 429
02 징 수 431
03 체납처분 435

Chapter 03 지방세법 / 440

01 총 칙 440
02 취득세 440
03 등록면허세 456
04 재산세 464
05 목적세 475
06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483
07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494
08 종 합 501

Chapter 04 지방세특례제한법 /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