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합격예감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법규

PART 01 도로교통법
Chapter 01 총 칙 / 2
01. 목적(도로교통법 제1조－이하 ‘법’이라 표현함) 3
02. 용어의 정의(定義)(법 제2조) 3
03.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법 제3조) 8
04.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법 제4조) 8
05.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법 제5조) 14
06. 모범운전자연합회(법 제5조의2 및 법 제5조의3) 14
07. 통행의 금지 및 제한 등(법 제6조 및 법 제7조) 15
기출 및 핵심문제 16

Chapter 02 보행자의 통행방법 / 27
01. 보행자의 통행(법 제8조) 28
02. 행렬 등의 통행(법 제9조) 28
03. 도로의 횡단(법 제10조) 29
04.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법 제11조) 30
05.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법 제12조) 32
06.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법 제12조의2) 33
기출 및 핵심문제 34

Chapter 03 차마의 통행방법 등 / 37
01. 차마의 통행(법 제13조) 41
02. 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법 제13조의2) 42
03. 차로의 설치 등(법 제14조) 43
04. 전용차로의 설치(법 제15조) 46
05. 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법 제15조의2) 47
06. 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법 제16조) 48
07.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법 제17조) 49
08. 횡단 등의 금지(법 제18조) 51
09. 안전거리 확보 등(법 제19조) 51
10. 진로 양보의 의무(법 제20조) 52
11. 앞지르기 방법 등(법 제21조) 53
12.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법 제22조) 53
13. 끼어들기의 금지(법 제23조) 54
14. 철길 건널목의 통과(법 제24조) 54
15. 교차로 통행방법(법 제25조) 55
16.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법 제26조) 56
17. 보행자의 보호(법 제27조) 56
18.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법 제28조) 57
19.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법 제29조) 58
20.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법 제30조) 59
21.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법 제31조) 59
22. 정차 및 주차의 금지(법 제32조) 60
23. 주차금지의 장소(법 제33조) 60
24.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법 제34조) 61
25.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등(법 제35조 및 제36조) 62
26.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법 제37조) 65
27. 차의 신호(법 제38조) 66
28.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법 제39조) 67
29.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 및 점검(법 제40조 및 제41조) 68
30.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법 제42조) 69
기출 및 핵심문제 70

Chapter 04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 92
01.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법 제43조) 93
0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법 제44조) 93
03.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법 제45조) 94
04.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법 제46조) 94
05.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법 제46조의2) 94
06. 난폭운전 금지(법 제46조의3) 95
07.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법 제47조) 95
08.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법 제48조) 96
09.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법 제49조) 96
10.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법 제50조) 98
11. 어린이통학버스(법 제51조 내지 제53조의4) 100
12. 사고발생 시의 조치(법 제54조 및 제55조) 104
13. 고용주등의 의무(법 제56조) 105
기출 및 핵심문제 106

Chapter 05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 116
01. 통칙(법 제57조) 117
02. 위험방지 등의 조치(법 제58조) 117
03.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법 제59조) 117
04. 갓길 통행금지 등(법 제60조) 118
05.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법 제61조) 118
06. 횡단 등의 금지(법 제62조) 118
07. 통행 등의 금지(법 제63조) 119
08. 고속도로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법 제64조) 119
09. 고속도로 진입시의 우선순위(법 제65조) 119
10. 고장 등의 조치(법 제66조) 120
11. 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법 제67조) 120
기출 및 핵심문제 121

Chapter 06 도로의 사용 / 123
01.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법 제68조) 124
02. 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법 제69조) 124
03. 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법 제70조) 125
04. 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법 제71조) 125
05. 도로의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법 제72조) 126
기출 및 핵심문제 127

Chapter 07 교통안전교육 / 129
01. 교통안전교육(법 제73조) 130
02.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법 제74조) 135
03.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법 제75조) 136
04. 교통안전교육강사의 자격기준 등(법 제76조) 136
05. 교통안전교육의 수강 확인 등(법 제77조) 137
06.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법 제78조) 137
07.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법 제79조) 137
기출 및 핵심문제 138

Chapter 08 운전면허 / 142
01. 운전면허(법 제80조) 143
02. 연습운전면허의 효력(법 제81조) 145
03.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법 제82조) 146
04. 운전면허시험 등(법 제83조) 148
05. 운전면허시험의 면제(법 제84조) 151
06. 운전면허증의 발급 및 재발급(법 제85조 및 제86조) 152
07.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법 제87조) 153
08. 수시 적성검사(법 제88조 및 제89조) 154
09. 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법 제90조) 156
10. 임시운전증명서(법 제91조) 156
11.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법 제92조) 157
기출 및 핵심문제 158

Chapter 09 운전면허의 행정처분 / 168
01. 운전면허의 행정처분(법 제93조 제1항) 169
02. 운전면허의 벌점제도(법 제93조 제2항 및 시행규칙 별표28) 170
03.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개별기준(시행규칙 별표 28) 174
04.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개별기준(시행규칙 별표 28) 176
05. 연습운전면허의 취소(법 제93조 제3항) 179
06.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절차(법 제93조 제4항) 181
07.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법 제94조) 181
08. 운전면허증의 반납(법 제95조) 182
기출 및 핵심문제 183

Chapter 10 국제운전면허증 / 189
01.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법 제96조) 190
02. 자동차등의 운전 금지(법 제97조) 190
03.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등(법 제98조) 191
기출 및 핵심문제 192

Chapter 11 보 칙 / 194
01. 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법 제137조 및 제137조의2) 195
02. 운전면허증등의 보관(법 제138조) 196
03. 국고 보조(법 제138조의2) 196
04. 수수료(법 제139조) 196
05.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수강료 등(법 제140조) 196
06. 지도 및 감독 등(법 제141조) 197
07. 행정소송과의 관계(법 제142조) 197
08. 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ㆍ군공무원의 단속(법 제143조) 197
09. 교통안전수칙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지침의 제정 등(법 제144조) 198
10. 교통정보의 제공 및 광역 교통정보 사업(법 제145조 및 제145조의2) 198
11. 무사고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법 제146조) 199
12. 위임 및 위탁 등(법 제147조) 199
기출 및 핵심문제 200

Chapter 12 벌 칙 / 202
01. 벌칙(법 제148조 이하) 202
02. 과태료(법 제160조 이하) 205
기출 및 핵심문제 209

Chapter 13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 211
01. 통칙(법 제162조) 211
02. 통고처분(법 제163조) 216
03. 범칙금의 납부(법 제164조) 216
04.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법 제165조) 217
05. 직권남용의 금지(법 제166조) 217
기출 및 핵심문제 218

PART 0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01. 목적(법 제1조) 222
02. 정의(법 제2조) 222
03. 처벌의 특례(법 제3조) 222
04.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법 제4조) 224
05. 벌칙(법 제5조) 225
06. 양벌규정(법 제6조) 225
기출 및 핵심문제 226

PART 03 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 등
01. 목적(법 제1조) 230
02. 자동차의 종류(법 제3조) 230
03. 자동차관리 사무의 지도ㆍ관리(법 제4조) 230
04. 자동차의 등록(법 제5조) 231
05. 자동차의 검사(법 제43조 이하) 231
기출 및 핵심문제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