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출신이 쓴 오! 관세법

제1편 관세법의 주요내용
제1장 관세법의 총칙
01 관세법의 개념
02 용어의 정의
03 관세법 적용의 원칙
04 기간 및 기한의 계산 등
05 관세심의위원회

제2장 납세의무의 성립(과세요건)
01 개요
02 과세물건
03 적용법령
04 납세의무자
05 세율
06 과세표준

제3장 납세의무의 확정
01 개요
02 신고납부제도
03 부과고지제도
04 가산금 및 가산세제도

제4장 관세의 징수(납세의무의 이행)
01 개요
02 징수금액의 최저한
03 관세의 납부
04 징수기관과 수납기관
05 관세의 징수방법
06 관세의 현장수납
07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제5장 관세채권의 확보(납세의무의 불이행)
01 개요
02 관세징수의 우선
03 관세의 담보제도
04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05 납세의무의 확장

제6장 관세법상 관세환급제도
01 개요
02 관세환급의 종류
03 과오납금의 환급
04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7장 납세의무의 소멸
01 개요
02 납세의무의 소멸
03 관세법상 시효제도
04 결손처분

제8장 납세의무의 완화
01 개요
02 관세의 감면제도
03 특정물품에 대한 관세의 분할납부제도
04 용도세율의 적용제도
0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납기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9장 탄력관세제도
01 탄력관세제도의 개요
02 산업피해구제제도
03 탄력관세의 주요내용

제10장 관세평가제도
01 관세평가제도의 개요
02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03 과세가격의 신고 및 심사 등

제11장 통관제도
01 통관의 개요
02 수입통관제도
03 우편물통관
04 수출통관절차

제12장 운송수단
01 개요
02 외국무역선 및 외국무역기
03 차량

제13장 보세구역제도
01 보세제도의 개요
02 보세화물에 대한 규제내용
03 보세구역의 종류
04 유치 및 예치
05 장치기간경과 물품의 매각
06 장치물품의 국고귀속

제14장 보세운송제도

제15장 납세자의 권리 및 행정구제제도
01 납세자의 권리
02 행정구제제도

제16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제17장 벌칙
01 개요
02 관세형벌
03 관세형벌의 내용
04 관세질서벌

제18장 조사와 처분
01 총칙
02 조사
03 처분

제19장 보칙


제2편 관세의 기본이론
제1장 관세의 개념
01 관세의 기원
02 관세의 연혁
03 관세의 의의
04 관세의 성격
05 관세의 기능
06 관세의 경제적 효과
07 관세의 분류

제2장 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
01 관세정책
02 비관세정책

제3장 관세행정의 관련법규
01 개요
02 성문법원
03 불문법원

제4장 관세에 관한 국제기구
01 GATT
02 WTO
03 WCO
04 UNCT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