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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ISBN : 9788960332805
· 쪽수 : 474쪽
· 출판일 : 2008-05-30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Theme 01 통치행위
Theme 02 행정법 성립
Theme 03 법치행정
Theme 04 행정법 법원
Theme 05 행정법 일반원칙
Theme 06 행정법 효력
제2편 행정법 통칙
Theme 01 행정상 법률관계
Theme 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Theme 03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개인적 공권)
Theme 0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Theme 05 행정개입청구권
Theme 06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Theme 07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Theme 08 행정상의 사건
Theme 09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Theme 10 행정상 사실행위
Theme 11 사인의 공법 행위
Theme 12 법규명령
Theme 13 행정규칙
Theme 14 행정입법에 관한 통제
Theme 15 행정행위의 의의
Theme 16 행정행위의 내용
Theme 17 행정행위의 부관
Theme 18 행정행위의 성립
Theme 19 행정행위의 효력
Theme 20 행정행위의 하차
Theme 21 행정법상의 확약
Theme 22 공법상 계약
Theme 23 행정지도
Theme 24 행정사법
Theme 25 행정계획
Theme 26 정보공개
Theme 27 개인정보보호
제3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
Theme 01 행정상 강제집행
Theme 02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
Theme 01 행정절차
Theme 02 행정상 손해배상
Theme 03 손실보상
Theme 04 행정심판
Theme 05 행정소송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