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 조선 전기 국법체계 형성사 [개정판]

서론
1. 연구 현황
2. 국법체계의 출발점

제1부 법치주의 국가의 탄생 배경

1장 유교적 정치 이념의 현실 세계 구현
1. 고려 말 혁명의 시대와 그 유산
1) 공민왕대 개혁의 청사진
(1) 개혁의 방향성 모색
(2) 신흥 무장 세력의 등장
2) 재상 정치의 실험
(1) 신돈의 위상
(2) 정치 구조의 개편
(3) 주체 세력의 결여
3) 개혁파의 정치 세력화
(1) 주체의 형성 과정
(2) 입법의 지향점
(3) 공민왕의 유산

2. 조선 전기 서주 이상향의 수용 과정
1) 새로운 체제의 모색
2) 신성한 군주상(君主像)의 계승
3) 서주 국가의 재현
(1) 육조의 이칭
(2) 팔도관찰사의 이칭
(3) 종국의 등장

2장 조선의 법치주의 전통의 정착 과정
1. 국법체계의 성립 과정
1) 조선 국헌의 탄생
(1) 『경제육전』의 제정
(2) 『경국대전』 체제의 성립
(3) 속록류의 보완
2) 제도 정비론의 귀결
(1) 편찬 의도
(2) ‘대전’과 ‘육전’의 유래
(3) 조선 국법체계의 형성

2. 『대명률』의 도입과 활용
1) 중국법의 참용
(1) 당률 연구의 영향
(2) 『대명률직해』의 판본
2) 강상죄의 등장
(1) 사면과 강상
(2) 강상죄인의 정형화

제2부 사법 개혁의 지향점

3장 형정의 체계화
1. 사법권의 집중
1) 형정 운영
2) 삼복
3) 삼성추국

2. 절도죄의 법리 논쟁
1) 사죄의 채택
(1) 범죄빈도와 사형기준
(2) 사유 전후의 처벌
2) 자자형의 적용
3) 단근형의 확대

3. 형옥의 관리와 재판 절차
1) ‘휼수’의 대두
(1) 옥수(獄囚) 구호
(2) 보방 조치
2) ‘결옥일한’의 구현
(1) 체옥 방지
(2) 지송 모색

4장 사회윤리 체계의 변동
1. 유교적 의식의 확대
1) 불교의 폐단 극복
(1) 사원경제의 해체
(2) 도첩제와 피역
(3) 음사(淫事)의 범람
2) 사회윤리의 보급
(1) 사대부의 재혼
(2) 사회적 약자
(3) 표창과 구휼
2. 양천교혼의 제반 문제
1) 양인화 정책의 개폐
(1) 연혁과 논점
(2) ‘급양인’ 논쟁 과정
2) 천처첩자녀 문제
(1) 한품서용의 성립
(2) 상속을 둘러싼 법리 논쟁

5장 사회경제구조의 재편
1. 경제 기초의 재건과 변화
1) 농본 지상주의
(1) 금주령
(2) 우마 도살
2) 상업경제의 바람
(1) 선상노자와 대립
(2) 법정화폐의 제정
(3) 수속법과 절가

2. 사회 신분의 변동 양상
1) 노비 소송
(1) 노비 변정의 추진
(2) 중분(中分)의 개폐
2) 신문고의 탄생
(1) 운영 양상
(2) 국왕의 특별 법정
3) 부민고소 금지 논쟁
(1) 혹리(酷吏) 죄인론 대 간민(奸民) 책임론
(2) ‘소원’과 ‘원악향리’의 제정
4) 전가사변
(1) 탄생 배경
(2) 활용양상
(3) 재정비 과정

6장 국가조직의 재정비
1. 관료제 운영 양상과 귀결
1) 관계의 재정비
2) 상관과 하관의 견제
2. 무비(武備) 인식과 지방 제도
1) 지방 제도의 재정비
(1) 중앙집권화의 구현방식
(2) 지방장관의 변화
2) 진관체제
(1) 강무의 설행
(2) 읍성 축조
(3) 진관의 출현

결론

발문(跋文)
부표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