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2007

Ⅰ.각종세율
덤핑방지관세 및 기타약속제의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향허하거나 국내 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한·아세안 FTA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한·아세안 FTA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할당관세
내국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Ⅱ.세관장확인대상지정고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조문)
(별표 1)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별표 2)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별표 3) 통관포탈을 이용한 요건신청 대상물품 및 업무

Ⅲ.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조문)
(별표 1) 1종 전략물자 색인목록
(별표 2) 바세나르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
(별표 3) 원자력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
(별표 4) 미사일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
(별표 5) 생화학무기 비확산체제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
(별표 6) 화학무기금지협약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
(별표 7) 생물무기금지협약 관련 품목의 규격 및 성능
(별표 8) 허가기관별 소관품목
(별표 9)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별표10) 표준자율수출관리규정
(별표11) 포괄수출허가 대상품목
(별표12) 서약서 양식 (최종수요자가 확정된 경우)
(별표13) 서약서 양식 (최종수요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별표14) 최종사용자 확인서 양식
(별표15) 바세나르체제 Initial Elements
(별표16) 원자력 전용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
(별표17) 원자력 관련 일반산업용 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지침
(별표18) 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등급의 기준
(별표19) 미사일 및 관련 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
(별표20) 민감 생·화학품목 이전에 관한 지침
(별표21) 전략물자 수입목적 확인서 발급기관의 장인
(별표22) 전략기술 수출시 승인기관

Ⅳ.감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공장자동화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일부 개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Ⅴ.기타
대외무역관리규정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