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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도로법 해설 (이론과 실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2250503
· 쪽수 : 451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2250503
· 쪽수 : 451쪽
목차
제1편 도로법 일반
제1장 도로의 법적 의의
제2장 도로법의 의의 및 특색
제3장 도로법상 도로의 개념 및 종류
제4장 도로행정
제2편 도로의 설치 및 관리
제1장 도로의 설치.관리의 임무 및 협력
제2장 도로의 성립과 소멸
제3장 도로의 관리 및 보전
제4장 도로의 설치.관리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5장 도로의 설치.관리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제3편 도로의 사용
제1장 도로의 사용의 의의
제2장 도로의 일반사용
제3장 도로의 특별사용
제4편 도로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실효성 확보수단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허가.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 조치
제3장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제4장 과태료
제5장 가산금
제6장 형벌
부록
제1장 도로법
제2장 도로법 시행령
제3장 도로법 시행규칙
제4장 고속국도법
제5장 고속국도법 시행령
제6장 판례 찾아보기
제7장 조문 찾아보기
제8장 일반 찾아보기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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