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Prime 세무회계뱅크

[ 제1편 국세기본법 ]

제1장 국세기본법의 총설
제1절 국세기본법의 개요
Ⅰ. 국세기본법의 제정목적과 내용 및 성격
Ⅱ.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
Ⅲ.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기간과 기한
Ⅰ. 기 간
Ⅱ. 기 한
Ⅲ. 기한의 연장
제3절 서류의 송달(과세당국 -> 납세자
Ⅰ. 서류의 송달장소
Ⅱ. 서류의 송달방법
Ⅲ. 교부송달
Ⅳ. 우편송달
Ⅴ. 전자송달
Ⅵ. 공시송달
Ⅶ.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제4절 인 격
Ⅰ. 인격의 의의
Ⅱ. 법인 아닌 단체 등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Ⅰ. 국세부과원칙의 의의
Ⅱ. 실질과세의 원칙
Ⅲ. 신의성실의 원칙
Ⅳ. 근거과세의 원칙
Ⅴ.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Ⅰ. 세법적용원칙의 의의
Ⅱ.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세법해석의 기준)
Ⅲ. 소급과세의 금지
Ⅳ.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Ⅴ. 기업회계의 존중

제3장 납 세 의 무
Ⅰ. 납세의무의 성립
Ⅱ. 납세의무의 확정
Ⅲ. 납세의무의 소멸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추상적 납세의무)
Ⅰ. 납세의무성립의 의의
Ⅱ.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구...[ 제1편 국세기본법 ]

제1장 국세기본법의 총설
제1절 국세기본법의 개요
Ⅰ. 국세기본법의 제정목적과 내용 및 성격
Ⅱ.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
Ⅲ.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기간과 기한
Ⅰ. 기 간
Ⅱ. 기 한
Ⅲ. 기한의 연장
제3절 서류의 송달(과세당국 -> 납세자
Ⅰ. 서류의 송달장소
Ⅱ. 서류의 송달방법
Ⅲ. 교부송달
Ⅳ. 우편송달
Ⅴ. 전자송달
Ⅵ. 공시송달
Ⅶ.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제4절 인 격
Ⅰ. 인격의 의의
Ⅱ. 법인 아닌 단체 등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Ⅰ. 국세부과원칙의 의의
Ⅱ. 실질과세의 원칙
Ⅲ. 신의성실의 원칙
Ⅳ. 근거과세의 원칙
Ⅴ.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Ⅰ. 세법적용원칙의 의의
Ⅱ.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세법해석의 기준)
Ⅲ. 소급과세의 금지
Ⅳ.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Ⅴ. 기업회계의 존중

제3장 납 세 의 무
Ⅰ. 납세의무의 성립
Ⅱ. 납세의무의 확정
Ⅲ. 납세의무의 소멸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추상적 납세의무)
Ⅰ. 납세의무성립의 의의
Ⅱ.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구체적 납세의무)
Ⅰ. 납세의무확정의 의의
Ⅱ. 납세의무의 확정방식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Ⅰ.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와 유의점
Ⅱ. 국세부과권 제척기간의 만료
Ⅲ.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제4장 조세채권의 보전제도
제1절 납세의무확장제도
Ⅰ. 납세의무의 승계
Ⅱ. 연대납세의무
Ⅲ. 제2차 납세의무
Ⅳ.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2절 납세담보
Ⅰ. 납세담보의 의의
Ⅱ. 현행 세법상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하는 경우
Ⅲ.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의 종류ㆍ평가ㆍ제공방법
Ⅳ. 담보의 변경과 보충
Ⅴ.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Ⅵ. 납세담보의 해제
제3절 국세우선권
Ⅰ. 국세우선권의 의의
Ⅱ. 국세우선권의 일반원칙
Ⅲ. 국세우선권의 제한
Ⅳ.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권 조정

제5장 과 세
제1절 관할관청
Ⅰ. 관할관청의 의의
Ⅱ.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Ⅲ.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Ⅰ.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Ⅱ. 기한후 신고와 기한후 자진납부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Ⅰ. 가산세의 개념
Ⅱ. 가산세 부과
Ⅲ. 가산세의 내용
Ⅳ. 가산세의 미부과 및 감면
Ⅴ. 가산세의 한도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Ⅰ. 국세환급금
Ⅱ. 국세환급가산금
Ⅲ. 소멸시효

제7장 조세불복제도
제1절 조세불복절차
Ⅰ. 조세불복절차의 개요
Ⅱ.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제도
Ⅰ. 불복청구의 종류
Ⅱ. 불복청구대상
Ⅲ. 불복청구인과 대리인
Ⅳ. 불복청구기한 등
Ⅴ. 불복청구절차
Ⅵ. 불복청구의 효력
Ⅶ.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Ⅷ. 조세심판관회의

제8장 납세자의 권리
Ⅰ. 납세자권리헌장
Ⅱ.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Ⅲ.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Ⅳ.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
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Ⅵ.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Ⅶ.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Ⅷ.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9장 보 칙

[ 제2편 법인세법 ]

제1장 법인세의 총설
Ⅰ.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소득
Ⅱ. 사업연도
Ⅲ. 납세지

제2장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계산구조
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구조
Ⅱ.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Ⅲ. 산출세액의 계산구조
Ⅳ.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구조와세무조정
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신고ㆍ납부절차의 개관
Ⅱ. 각 사업연도 소득의 개념 및 계산구조
Ⅲ. 세무조정
제3절 소득처분
Ⅰ. 소득처분의 의의
Ⅱ. 소득처분의 내용
제4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Ⅰ. 익금의 의의
Ⅱ. 익금의 항목별 구분
Ⅲ. 익금불산입의 항목별 구분
제5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Ⅰ. 손금의 개요
Ⅱ. 손금항목
Ⅲ. 손금불산입항목
제6절 인 건 비
Ⅰ. 인건비의 의의
Ⅱ. 인건비의 항목별 내용
제7절 조세와 공과금 등
Ⅰ. 조세와 공과금의 의의
Ⅱ. 손금인정되는 조세
Ⅲ. 손금불산입되는 조세
Ⅳ. 공 과 금
Ⅴ. 벌금ㆍ과료ㆍ과태료
Ⅵ. 조합ㆍ협회비
제8절 손익의 귀속시기
Ⅰ. 손익귀속시기의 개관
Ⅱ. 자산의 판매ㆍ양도손익
Ⅲ. 용역매출과 예약매출
Ⅳ. 수입이자와 지급이자ㆍ배당소득
Ⅴ. 임차료와 임대료 등 그 밖의 손익
Ⅵ. 전기오류수정손익
제9절 접 대 비
Ⅰ. 접대비의 의의
Ⅱ. 접대비의 범위
Ⅲ. 접대비의 시부인계산
Ⅳ. 현물접대비와 손금귀속시기
제10절 기 부 금
Ⅰ. 기부금의 의의
Ⅱ. 기부금의 종류
Ⅲ. 기부금의 손금한도액 및 시부인계산 등
Ⅳ. 기부금의 특수문제
제11절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ㆍ부채의평가 등
Ⅰ. 자산의 취득가액
Ⅱ.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Ⅲ. 재고자산
Ⅳ. 유가증권
제12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Ⅰ.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범위
Ⅱ.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Ⅲ. 감가상각방법
Ⅳ. 상각범위액의 계산요소
Ⅴ. 고정자산의 양도시 세무조정
Ⅵ. 생산설비의 폐기시
제13절 지급이자
Ⅰ. 지급이자의 개요
Ⅱ.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및 수령자불분명채권ㆍ증권이자
Ⅲ. 건설자금이자
Ⅳ.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제14절 충 당 금
Ⅰ. 충당금의 개요
Ⅱ.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Ⅲ.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15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Ⅰ. 대 손 금
Ⅱ. 대손충당금
제16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부담금
Ⅰ. 퇴직급여충당금
Ⅱ. 퇴직연금부담금(퇴직연금충당금)
제17절 준 비 금
Ⅰ. 준비금의 개념 및 종류
Ⅱ.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준비금의 비교
Ⅲ. 법인세법상 준비금
Ⅳ.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제18절 소득금액계산 특례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Ⅱ.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Ⅲ.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제19절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Ⅰ. 과세표준
Ⅱ. 산출세액
제20절 자진납부세액
Ⅰ.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
Ⅱ. 세액감면
Ⅲ. 세액공제
Ⅳ. 가산세
Ⅴ.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Ⅵ. 기납부세액
Ⅶ. 최저한세
제21절 신고ㆍ납부와 결정ㆍ경정 및징수ㆍ환급
Ⅰ. 사업연도중의 납부ㆍ징수(중간예납ㆍ원천징수ㆍ수시부과)
Ⅱ. 확정신고ㆍ납부
Ⅲ. 결정ㆍ경정과 징수ㆍ환급

[ 제3편 소득세법 ]

제1장 총 설
제1절 소득세의 개요
Ⅰ. 소득세의 의의
Ⅱ.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
Ⅲ. 소득세의 과세방법
Ⅳ. 소득세의 과세단위
Ⅴ. 소득세의 과세기간
Ⅵ. 소득공제제도
Ⅶ. 소득세와 원천징수제도
제2절 납세의무자
Ⅰ. 납세의무자의 범위
Ⅱ. 거주자와 비거주자
Ⅲ.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아닌 단체
Ⅳ. 납세의무의 특례
제3절 납 세 지
Ⅰ. 소득세의 납세지
Ⅱ. 납세지의 지정
Ⅲ.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4절 소득세 계산구조
Ⅰ. 소득금액의 계산구조
Ⅱ. 소득세의 세액계산구조

제2장 종합소득세
제1절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Ⅰ.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범위
Ⅱ. 비과세 금융소득
Ⅲ. 금융소득금액의 계산
Ⅳ. 금융소득의 수입시기
Ⅴ. 금융소득(이자소득ㆍ배당소득)의과세방법
Ⅵ. 비교과세(=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 등 특례)
제2절 사업소득
Ⅰ. 사업소득의 범위
Ⅱ. 비과세 사업소득
Ⅲ.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Ⅳ.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Ⅴ. 총수입금액
Ⅵ. 필요경비
Ⅶ.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차이점
제3절 근로소득
Ⅰ. 근로소득의 구분
Ⅱ. 비과세 근로소득
Ⅲ.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Ⅳ.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Ⅴ.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4절 연금소득
Ⅰ. 연금소득의 개요
Ⅱ. 비과세 연금소득
Ⅲ. 연금소득의 과세방법
Ⅳ.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Ⅴ.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제5절 기타소득
Ⅰ. 기타소득의 범위
Ⅱ. 비과세 기타소득
Ⅲ.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Ⅳ.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제6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Ⅱ. 공동사업의 소득분배 및 공동사업합산과세 특례
Ⅲ.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Ⅳ. 그 밖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제7절 종합소득 과세표준
Ⅰ.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Ⅱ. 종합소득공제
Ⅲ. 인적공제
Ⅳ. 연금보험료공제와 퇴직연금소득공제
Ⅴ.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에 대한소득공제
Ⅵ. 특별공제
Ⅵ.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Ⅶ. 종합소득공제의 적용시 유의사항
제8절 종합소득 산출세액
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구조
Ⅱ. 비교과세(=금융소득 종합과세시세액계산 등 특례)
Ⅲ.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에 대한세액계산특례
제9절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
Ⅰ. 종합소득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
Ⅱ. 세액감면
Ⅲ. 세액공제
Ⅳ. 가산세
Ⅴ. 기납부세액

제3장 퇴직소득세
Ⅰ. 퇴직소득의 범위
Ⅱ. 퇴직소득세의 계산
Ⅲ.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제4장 신고ㆍ납부와 결정ㆍ경정ㆍ징수
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Ⅱ.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Ⅲ. 결정ㆍ경정 및 징수ㆍ환급
Ⅳ. 수시부과
Ⅴ. 사업장 현황보고와 확인

제5장 양도소득세
제1절 총 설
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세율
Ⅱ. 양도의 의의
Ⅲ.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Ⅳ.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비과세
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계산
Ⅰ.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Ⅱ. 양도차익
Ⅲ. 양도소득금액
Ⅳ. 양도소득 과세표준
Ⅴ. 양도소득 산출세액
Ⅵ. 납세절차

[ 제4편 부가가치세법 ]

제1장 총 칙
제1절 부가가치세의 뎰요
Ⅰ. 부가가치세의 의의
Ⅱ.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
Ⅲ. 국경세의 조정
Ⅳ.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
Ⅴ. 일반과세ㆍ영세율ㆍ면세의 사례비교
Ⅵ. 세액의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Ⅶ. 현행 부가가치세의 주요 특징
제2절 부가가치세법 총설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기간
Ⅲ. 납세지
Ⅳ. 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거래의 의의
Ⅰ. 과세거래의 개념과 유의사항
Ⅱ. 과세거래의 구체적 구분
제2절 재화의 공급
Ⅰ. 재화의 개념
Ⅱ. 공급의 범위
제3절 용역의 공급
Ⅰ. 용역의 의의
Ⅱ. 공급의 범위
제4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
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규정과 의미
Ⅱ.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Ⅲ.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과세대상여부판정
제5절 재화의 수입
Ⅰ. 수입의 범위
Ⅱ. 보세구역
제6절 거래시기(＝공급시기)
Ⅰ. 거래시기(=공급시기)의 의의
Ⅱ. 재화의 공급시기
Ⅲ. 용역의 공급시기
Ⅳ. 공급시기의 특례
제7절 거래장소
Ⅰ. 거래장소의 의의
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장소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
Ⅰ. 영세율의 개요
Ⅱ.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 사례
제2절 면 세
Ⅰ. 면세의 개요
Ⅱ.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
Ⅲ. 면세포기
Ⅳ. 면세대상

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Ⅰ. 거래징수의 개요
Ⅱ. 거래징수의 특례
제2절 세금계산서
Ⅰ. 세금계산서의 의의
Ⅱ. 세금계산서의 발급ㆍ발급시기 및 수정
Ⅲ. 영수증
Ⅳ.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Ⅴ.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제출
Ⅵ.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와 금전등록기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세액계산구조, 과세표준과매출세액의 계산구조
Ⅰ. 부가가치세의 세액계산구조
Ⅱ.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Ⅲ. 과세표준의 계산
Ⅲ.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Ⅳ. 대손세액공제
제2절 매입세액공제와 납부세액계산
Ⅰ. 납부세액과 매입세액의 계산구조
Ⅱ.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
Ⅲ. 예정신고 누락분
Ⅳ.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 등제출분 매입세액
Ⅴ. 의제매입세액
Ⅵ. 재고매입세액
Ⅶ. 면세사업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사용시 매입세액공제
Ⅷ.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제3절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Ⅰ. 계산구조
Ⅱ. 공제세액
Ⅲ. 가산세

제6장 신고ㆍ납부와 결정ㆍ경정ㆍ징수및 환급
제1절 신고와 납부
Ⅰ. 예정신고와 납부
Ⅱ. 확정신고와 납부
Ⅲ.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와 납부
제2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Ⅰ. 결정ㆍ경정
Ⅱ. 부가가치세의 징수
Ⅲ. 부가가치세의 환급

제7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의 개요
Ⅰ. 간이과세의 의의
Ⅱ. 간이과세자의 범위
Ⅲ.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제2절 간이과세자의 세액계산구조
Ⅰ. 세액계산구조
Ⅱ. 납부세액의 계산
Ⅲ.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Ⅳ. 신고ㆍ납부 등
Ⅴ. 납부의무의 면제
제3절 과세유형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Ⅰ. 의 의
Ⅱ. 재고매입세액ㆍ재고납부세액
Ⅲ. 절차규정

[ 제5편 조세특례제한법 ]

제1장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초
Ⅰ. 조세특례제한법의 의의와 목적
Ⅱ. 조세특례제한법의 성격
Ⅲ. 조세감면의 사전ㆍ사후 관리
Ⅳ. 조세감면의 배제
Ⅴ. 조세특례제한법의 체계

제2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Ⅰ. 의 의
Ⅱ. 중소기업의 범위
Ⅲ.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2012년 12월 31일까지)
Ⅳ.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12년 12월 31일까지)

제3장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조세특례
Ⅰ. 의의 및 내용
Ⅱ.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12년 12월 31일까지)
Ⅲ.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2012년 12월 31일까지)
Ⅳ.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2012년 12월 31일까지)

제4장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Ⅰ. 의의 및 종류
Ⅱ.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2년 12월 31일까지)
Ⅲ.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12년 12월 31일까지)
Ⅳ.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Ⅴ.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에 대한세액공제

제5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및 보칙
Ⅰ.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Ⅱ. 보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