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가가치세법 강의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
1. 부가가치세의 개념
2. 부가가치세의 유형
3.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4.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제2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
1. 부가가치세 도입배경
2. 부가가치세 도입목적
3. 부가가치세의 특성
4. 부가가치세법의 목적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론
제1절 납세의무자
1. 의 의
2. 사업자
3. 납세의무의 예외
제2절 과세기간
1. 의 의
2. 일반적인 과세기간
3. 예외적 과세기간
제3절 납세지
1. 의 의
2. 사업장
3. 과세 관할
제4절 사업자등록
1. 의 의
2. 등록과 등록증 발급
3.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4. 휴업·폐업 신고
5. 등록말소 및 갱신
6.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한 의제
7. 미등록에 대한 제재
8.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제3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의 의의
제2절 재화의 공급
1. 재화의 의의
2. 재화공급의 개념과 범위
3. 재화의 공급시기
제3절 용역의 공급
1. 용역의 의의
2. 용역공급의 개념과 범위
3. 용역 공급의 특례
4. 용역의 공급시기
제4절 재화의 수입
1. 의 의
2.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물품
3. 보세구역과 관련된 거래
제5절 공급장소
1. 의 의
2. 재화의 공급장소
3. 용역의 공급장소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
1. 의 의
2. 영세율 적용대상
3. 영세율 첨부서류
4. 영세율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제2절 면 세
1. 의 의
2. 면세대상
3. 면세의 포기
제3절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제5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 과세표준
1. 의 의
2. 과세표준의 범위
제2절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시 과세표준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3.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
4. 감가상각자산의 공급의제시 과세표준
제3절 세 율
1. 의 의
2.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

제6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매출세액
1. 의 의
2. 대손세액의 공제 특례
제3절 매입세액
1. 의 의
2. 공제하는 매입세액
3.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4.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4절 세액공제와 납부세액 경감
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2.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3.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7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1. 의 의
2. 거래징수요건
제2절 세금계산서
1. 의 의
2. 세금계산서의 기능
3. 세금계산서의 종류
4. 세금계산서
5. 전자세금계산서
6. 수입세금계산서
7. 수정세금계산서
8. 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
9. 영수증
10.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8장 신고·납부와 환급
제1절 신고와 납부
1. 의 의
2. 예정신고와 납부
3. 확정신고와 납부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및 납부의 유예
5. 주사업장총괄납부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등
1.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2. 기한후과세표준신고
제3절 대리납부
1. 의 의
2. 대리납부의 대상
3. 대리납부 시기
4.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5. 대리납부 절차
6. 대리납부 불이행시의 제재
7.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8.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특례
제4절 환 급
1. 의 의
2. 환급의 구분
3. 환급세액

제9장 경정·징수와 가산세
제1절 결정·경정과 징수
1. 결정·경정
2. 징 수
제2절 가 산 세
1. 의 의
2. 가산세의 종류

제10장 보 칙
제1절 기장의무
1. 의 의
2. 장부의 기장 및 비치의무
3. 기장의 방법
4. 장부 및 세금계산서의 보관
5. 기장 및 장부보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2절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제3절 납세관리인
1. 의 의
2. 납세관리인 선정사유
3.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의 절차
4. 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
제4절 질문·조사와 명령사항
1. 질문·조사
2. 명령사항

제11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의 의의·범위
1. 의 의
2. 간이과세자의 범위
제2절 간이과세의 포기
1. 의 의
2. 포기의 절차
3. 포기의 효력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 과세표준과 세율
2. 세액계산
3. 매입세액공제·경감세액
4. 재고납부세액 가산
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4절 신고와 납부·가산세
1. 신고와 납부
2. 결정·경정과 징수
3. 가산세

부 록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
3.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
4.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5.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