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재산세제의 이해

Part.1 양도소득세 13
제1장 양도소득세 기초개념 15
제1절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용어 15
1. 양도(讓渡)관련 기초개념 15
2. 매매(賣買) 18
3. 교환(交換)과 현물출자(現物出資) 19
4.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와 대물변제(代物辨濟) 19
5. 환지처분(換地處分)과 보류지(保留地) 20
6. 자경농민(自耕農民) 20
제2절 양도소득의 개념 21
1. 양도소득(讓渡所得)의 의의 21
2.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이유 21
제3절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22
1. 부동산매매업 22
2. 주택신축판매업 23
3.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기준 24
4.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 차이 24
제2장 양도소득세 26
제1절 양도소득세의 개념 26
1. 양도소득세의 의의 및 특성 26
2. 양도소득세의 특징 26
제2절 양도소득세의 기초 28
1. 납세의무자 28
2. 납세지(과세관할) 29
3. 과세기간 29
제3절 양도소득의 범위 30
1. 과세대상 30
2.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 31
3. 주식 양도시 과세여부 31
4.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32
5. 기타 자산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사항 33
6. 파생상품 등의 범위 34
제4절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35
제5절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36
1.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계산과정 36
2. 양도가액 36
3. 양도차익의 계산 36
4. 장기보유특별공제 42
5. 양도소득기본공제 44
6. 양도소득세의 세율 45
7.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49
8.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50
9. 양도소득세 계산의 특례 52
제6절 기준시가의 산정 63
1.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63
2.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66
3. 주식의 평가 67
제7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68
1. 양도소득의 비과세 68
2. 1세대 1주택과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69
3. 1세대 1주택의 특례 73
4.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78
5.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83
제8절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84
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84
2.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85
3.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부동산매매업자) 88
4.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88
5. 양도소득세의 분납 89
6.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 및 통지 89
7.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90
8. 양도소득세의 징수 91
9. 양도소득세의 환급 92
제9절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92
1. 납세의무자 92
2. 과세대상 92
3.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93
제10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97
1.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97
2. 과세표준의 계산 97
3. 세율 및 산출세액 98
4. 조정공제 98
5.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98
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99
7. 신고ㆍ납부·납부유예 99
8.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100
실무사례연구 101

Part.2 상속세 및 증여세 111
제3장 상 속 세 113
제1절 상속세와 관련된 중요 용어 113
1. 상속 113
2. 상속개시일 114
3. 상속재산 114
4. 상속인 114
5. 수유자 114
6. 증여 114
7. 증여재산 115
8. 거주자 115
9. 수증자 115
10. 특수관계인 115
11. 간주(看做)와 의제(擬制) 115
12. 추정(推定) 116
13. 해제(解除)와 해지(解止) 116
14. 대습상속(代襲相續) 116
15. 유언(遺言) 116
16. 지상권(地上權)과 지역권(地域權) 117
17.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및 저당권(抵當權) 117
제2절 상속의 개념 117
1. 상속과 상속세의 의의 117
2. 재산의 무상이전과 조세체계 118
3. 상속개시의 원인 118
4. 상속개시의 시기 119
5. 친족(親族)의 범위 120
제3절 재산상속방법 121
1. 지정상속(유언상속) 121
2. 협의상속(협의분할) 125
3. 법정상속 127
4.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132
제4절 상속세의 개념 133
1. 상속세의 이론적 근거 및 특성 133
2. 상속세와 증여세와의 관계 134
3. 상속세와 소득세와의 관계 135
제5절 상속세의 과세방식 135
1. 유산과세 방식 135
2. 취득과세 방식 136
제6절 상속세의 기초 137
1. 상속세의 목적 137
2. 과세대상 137
3. 납세의무자 138
4. 과세관할(납세지) 139
제7절 상속재산의 범위 141
1. 총상속재산의 구성 141
2. 본래의 상속재산 141
3. 간주상속재산 142
4. 추정상속재산 144
5. 증여재산 148
제8절 상속세의 과세제외 151
1. 비과세 상속재산 151
2. 과세가액불산입 152
제9절 상속세 과세가액 155
1.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155
2.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155
제10절 상속세 계산구조 161
1.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과정 161
2. 상속공제 163
3. 상속세의 산출세액 179
제11절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182
1. 상속세의 과세표준 신고 182
2. 세액공제 183
3. 문화재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189
4. 가산세 190
5. 상속세의 납부방법 193
6. 상속세에 대한 결정과 경정 199
실무사례연구 201
제4장 증 여 세 209
제1절 증여의 개념 209
1. 증여의 의의 209
2. 증여의 법률적 성질 209
3. 증여의 효력 210
4. 특수한 경우의 증여 211
5. 재산분할청구권 211
제2절 증여세의 개념 212
1. 증여세의 의의 및 과세체계 212
2. 경제적 실질에 따른 증여세 과세 212
3. 증여세와 상속세의 관계 212
4. 증여세와 소득세(법인세)의 관계 213
제3절 증여세의 기초 214
1. 과세대상 214
2. 납세의무자 215
3. 과세관할 217
제4절 증여재산 218
1. 증여재산의 범위 218
2. 증여재산의 반환 218
3.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 221
4.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222
제5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등 223
1. 신탁이익의 증여 223
2. 보험금의 증여 223
3.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24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226
5.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226
6.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229
7.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32
8.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35
9.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36
10.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37
11.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241
12.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42
13.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44
14.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245
15.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46
16.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48
17.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248
18. 증여세과세특례 250
제6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251
1.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251
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252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54
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255
5.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258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259
제7절 증여세의 과세제외 262
1.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262
2. 공익목적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불산입 263
3.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266
제8절 증여세과세가액 267
1.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267
2. 증여세과세가액에 공제되는 채무 및 부담금 269
제9절 증여세 계산구조 270
1. 증여세 계산과정 270
2. 증여공제 271
3. 증여세의 과세표준 273
4. 증여세의 산출세액 274
제10절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 278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 278
2. 세액공제 279
3. 박물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 280
4. 가산세 280
5. 증여세의 납부 283
실무사례연구 286
제5장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288
제1절 재산평가의 개요 288
1. 재산평가의 의의 288
2. 재산평가의 중요성 288
3. 재산평가의 기준 289
4.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289
제2절 재산별 평가 290
1. 재산평가의 원칙 290
2. 토지 및 건물의 평가 291
3. 부동산에 관한 권리·선박 등 평가 294
4.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특례 295
5. 유가증권의 평가 296
6. 무체재산권·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300
7.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