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조세법총론

제1편 조세법총론
제1장 서 론
제1절 조세의 의의
제2절 조세의 목적
제3절 조세의 근거
제4절 조세의 분류
제5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제2장 조세법의 의의
제1절 조세법의 개념
제2절 조세법의 목적
제3절 세법의 법원
제4절 조세법의 인접학문
제3장 조세법의 기본원칙
제1절 서 론
제2절 조세법률주의
제3절 조세공평주의

제2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 설
제1절 총 칙
제2절 기간과 기한
제3절 서류의 송달
제4절 인 격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의 원칙
제1절 국세부과의 원칙
제2절 세법적용의 원칙
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제3절 납세의무의 소멸
제4장 납세의무의 확장
제1절 납세의무의 확장
제5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1절 국세의 우선권
제6장 과 세
제1절 관할관청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7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8장 심사와 심판
제1절 총 칙
제2절 이의신청
제3절 심사청구
제4절 심판청구
제9장 납세자의 권리
제1절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2절 납세자의 권리 보호
제3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10장 보 칙
제1절 납세관리인
제2절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3절 국세행정의 협조
제4절 포상금의 지급
제5절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제6절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7절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8절 서류접수증 발급
제9절 불성실기부금단체 등의 명단 공개
제10절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제11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제12절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
제13절 벌 칙
부록 : 국세기본법 연습문제

제3편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설
제1절 개 요
제2장 신고납부와 납부고지
제1절 개 념
제2절 납부고지
제3절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제4절 납부기한 전 징수
제5절 납부기한의 연장 등
제6절 독 촉
제7절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제8절 납세담보
제3장 강 제 징 수
제1절 강제징수의 의의 등
제2절 압 류
제3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제4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5절 청 산
제6절 압류ㆍ매각의 유예
제4장 보칙(국세징수의 간접적 강제 제도)

제4편 조세범 처벌법
제1장 총 칙
제1절 조세범의 개념
제2절 조세범 처벌법의 총칙
제2장 조세범의 처벌
제1절 개 념
제2절 범칙행위와 처벌

제5편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장 총 칙
제1절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목적과 정의
제2장 범칙사건의 조사
제1절 의 의
제2절 범칙사건의 조사와 일반세무조사의 차이
제3절 조사관할
제4절 조사대상
제5절 심문조서 등의 작성과 보고
제3장 조세범칙처분의 종류
제1절 조세범칙처분에 대한 위원회 심의
제2절 통고처분
제3절 고발처분

● 머리말 ●

본서는 조세법의 체질상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음을 고려하여, 심층적인 이론적 접근 보다는 실정법 체계속에서 조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각 조문의 제정목적과 의의를 살펴보면서 해설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집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조세와 조세법의 기본적인 내용 및 조세법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여, 국세징수법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2024년도부터 적용될 세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말 <국세기본법> 개정시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 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개정사항은 국세 채권의 확보와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이전 없이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압류 절차 등을 규정하고, 공매재산 매수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기일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다만, 2022년 말 개정사항에 비해 2023년말 개정의 내용이 본서의 학습 내용과 관련있는 내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처음 세법을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은 가급적 도표식으로 비교하여 정리하였으며, 향후 세법의 심화학습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세법각론(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과 관련된 내용도 필요한 경우 설명하였습니다. 제2편 부록에는 국세기본법의 연습문제(한국세무사회의 세무회계2급 최근 기출문제)를 첨부하여 학습한 내용을 실무적인 측면에서 확인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졸저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조세법에 입문하는 독자 여러분에게 조세법의 바른 길잡이가 되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미비한 점과 오류는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하여 보안할 것을 약속드리니 독자 여러분과 여러 교수님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삼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서를 출간하여 준 도서출판 어울림의 허병관 대표님, 그리고 새학기에 맞추어 출판되도록 도와주신 편집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이 책을 보는 모든 분들과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4년 2월
저자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