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김지태 일반사회 법학통론

제1편 法의 기본이론
제1절 사회규범 10
제2절 法의 理念 15
제3절 법의 일반이론 24
제4절 법의 분류, 해석 및 적용 34

제2편 우리나라 헌법
제1장 총론 42
제1절 헌법의 개정 42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44
제3절 국제평화주의 49
제4절 복수정당제도 51
제5절 선거제도 53
제6절 지방자치제도 57
제7절 교육제도 59
제2장 기본권 이론 60
제1절 기본권 총론 60
제2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65
제3절 신체의 자유 71
제4절 사생활의 자유권 79
제5절 정신적 자유권 82
제6절 경제적 기본권 89
제7절 정치적 기본권 92
제8절 청구권적 기본권 96
제9절 사회적 기본권 102
제10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108
제3장 통치구조론 109
제1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09
제2절 통치형태 111
제3절 입법부 116
제4절 대통령 123
제5절 행정부 128
제6절 선거관리 위원회 131
제7절 사법부 132
제3장 헌법재판소 139
제1절 헌법재판소 139
제2절 헌법재판소 결정 유형 143

제3편 민법(民法)
제1장 민법 총칙 160
제1절 민법 일반 160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162
제3절 권리와 의무 164
제4절 권리의 주체와 객체 171
제5절 권리능력의 소멸 175
제6절 민법상의 제한능력자제도 181
제7절 법률행위와 권리의 변동 184
제2장 물권법 191
제1절 물권법 총칙 191
제2절 물권의 변동 194
제3절 소유권(所有權) 197
제4절 점유권(占有權) 201
제5절 제한물권(制限物權) 203
제3장 채권(債權) 214
제1절 채권법 일반 214
제2절 채권의 효력 216
제3절 채권의 소멸 218
제4장 채권법 각론 221
제4장 채권법각론 221
제1절 계약총론 221
제2절 계약 224
제3절 사무관리 (事務管理) 231
제4절 부당이득(不當利得) 232
제5절 불법행위(不法行爲) 234
제5장 가족법 237
제1절 친족의 범위와 종류 237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子)의 성과 본 239
제3절 혼인(婚姻) 240
제4절 이혼(離婚) 243
제5절 부모와 자 245
제6절 상속(相續) 248

제4편 형법(刑法)
제1장 형법 서론 256
제1절 형법의 기본 개념 256
제2절 형벌이론 259
제3절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261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265
제2장 범죄(犯罪) 267
제1절 범죄론의 기본개념 267
제2절 구성요건론 269
제3절 위법성(違法性) 278
제4절 책임성(責任性) 292
제5절 미수론 299
제6절 공범(共犯)론 304
제7절 죄수(罪數)론 316
제8절 형벌(刑罰)론 319

제5편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1장 서 론 330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330
제2절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331
제3절 소송의 주체 334
제2장 수사절차 338
제1절 수사(搜査) 338
제2절 체포와 구속 341
제3절 불기소처분 342
제3장 공소제기 344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44
제2절 공소시효 347
제4장 소송주체와 일반 이론 348
제1절 소송의 주체 348
제2절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349
제5장 공판(公判) 351
제1절 공판절차 351
제2절 공판정의 심리 352
제3절 국민 참여재판 355
제4절 증거(證據) 356
제5절 재 판 358
제6장 상소 및 기타 절차 359
제1절 상소 절차 359
제2절 비상구제절차 362
제3절 특별형사절차 366
제4절 재판의 판결 및 집행 368

제6편 행정법(行政法)
제1장 행정법 서론 372
제1절 행정법의 개념 372
제2절 법치행정(法治行政) 374
제3절 행정상의 법의 일반원칙 375
제4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378
제2장 행정작용 380
제1절 행정입법 380
제2절 행정행위 383
제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90
제1절 간접적 확보수단 390
제2절 직접적 강제수단 (행정상 강제집행) 391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92
제4장 행정구제제도 394
제1절 사전적 구제수단 394
제2절 사후적 구제수단 395
제3절 항고소송 401

제7편 임용고시에 출제되는 법률
[1] 근로기준법 406
[2] 노동조합 및 노돈관계 조정법 409
[3] 남녀평등 고용법 411
[3] 소비자 기본법 412
[4]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14
[5] 할부거래에 대한 법률 415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417
[8] 제조물책임법 419
[9] 국제사법 421
[10] 소년법 424

제8편 임용고시 일반사회 기출문제
임용고시 일반사회 기출문제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