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서문

제1편 총론

제1장 회사제도의 의미와 경제적 기능 15
제2장 회사법의 개념과 특성 16
제3장 회사의 개념 17
Ⅰ. 서언 / Ⅱ. 영리성 / Ⅲ. 법인성 / Ⅳ. 사단성에 관한 현대적 수정
제4장 회사의 능력 24
Ⅰ. 서언 / Ⅱ. 회사의 권리능력 / Ⅲ. 회사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Ⅳ.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제5장 회사의 종류 28
Ⅰ. 법전 분류상의 회사 / Ⅱ. 인적회사와 물적회사 / Ⅲ. 일반법상의 회사와 특별법상의 회사
Ⅳ. 내국회사와 외국회사 / Ⅴ. 모회사와 자회사 / Ⅵ.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제6장 회사의 설립 33
제7장 회사의 합병 및 분할 등 33
Ⅰ. 회사의 합병 / Ⅱ. 회사의 분할 / Ⅲ.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 Ⅳ. 회사의 조직변경
제8장 회사의 해산·청산 및 계속·회생 48
Ⅰ. 회사의 해산 / Ⅱ. 회사의 청산 / Ⅲ. 회사의 계속 / Ⅳ. 회사의 회생


제2편 주식회사

제1장 서설 55
제1절 주식회사의 개념 55
제2절 자본금 55
Ⅰ. 자본금의 의의 / Ⅱ. 자본금의 3원칙 / Ⅲ. 자본금의 감소
제3절 주식 61
제4절 주주의 유한책임 62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63
제1절 서설 63
Ⅰ. 설립의 특색 / Ⅱ. 설립의 방법
제2절 발기인 67
Ⅰ. 발기인의 의의 / Ⅱ. 발기인의 자격과 수 / Ⅲ. 발기인의 지위
제3절 정관의 작성 73
Ⅰ. 정관의 의의 / Ⅱ. 정관의 기재사항
제4절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의 결정 81
Ⅰ. 서언 / Ⅱ.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해야 하는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 Ⅲ. 기타 발기인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할 수 있는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제5절 회사의 실체구성의 절차 82
Ⅰ. 서언 / Ⅱ. 발기설립 / Ⅲ. 모집설립
제6절 설립등기 94
Ⅰ. 설립등기의 의의와 목적 / Ⅱ. 등기절차 / Ⅲ. 등기사항과 첨부서류 / Ⅳ. 등기의 효력
제7절 설립에 관한 책임 97
Ⅰ. 서언 / Ⅱ. 발기인의 책임 / Ⅲ. 이사·감사(감사위원)·공증인·감정인의 책임 / Ⅳ. 검사인의 책임 / Ⅴ. 유사발기인의 책임
제8절 설립의 무효 102
Ⅰ. 서언 / Ⅱ. 설립무효의 원인 / Ⅲ. 설립무효의 소 / Ⅳ. 설립무효와 회사부존재의 구별
제3장 주식과 주주 107
제1절 주식과 주주의 기본개념 107
Ⅰ. 주식의 의의 / Ⅱ. 주식의 금액 / Ⅲ. 주주의 의의 / Ⅳ. 주주평등의 원칙
제2절 주주의 권리와 의무 110
Ⅰ. 서언 / Ⅱ. 권리의 분류 / Ⅲ. 주주의 의무
제3절 주식의 종류 114
Ⅰ. 서언 / Ⅱ. 액면주식·무액면주식 / Ⅲ. 기명주식·무기명주식 / Ⅳ. 종류주식
제4절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 128
제5절 주권과 주주명부 129
Ⅰ. 주권 / Ⅱ. 주주명부
제6절 주식의 득실 139
Ⅰ. 서언 / Ⅱ. 주식의 취득과 상실 / Ⅲ. 주식의 양도 / Ⅳ. 주식양도자유의 원칙과 예외 /
Ⅴ. 주식의 질권설정과 양도담보 / Ⅵ.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제4장 회사의 기관 161
제1절 회사기관의 기본구조 161
Ⅰ. 회사기관의 의의 / Ⅱ. 회사기관의 분화
Ⅲ. 기업의 소유·지배 및 경영
제2절 주주총회 163
Ⅰ. 주주총회의 의의 / Ⅱ. 주주총회의 권한 / Ⅲ. 주주총회의 소집 / Ⅳ. 주주제안권 / Ⅴ. 주주의 의결권 / Ⅵ. 주주총회의 의사운영 / Ⅶ. 주주총회의 결의 / Ⅷ. 주주총회 결의에 반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Ⅸ. 주주총회의 결의의 하자
제3절 이사·이사회·대표이사 193
Ⅰ. 서언 / Ⅱ. 이사 / Ⅲ. 이사회 / Ⅳ. 이사회 내의 위원회 / Ⅴ. 대표이사 / Ⅵ. 공동대표이사 / Ⅶ. 표현대표이사 / Ⅷ. 이사의 의무와 이사행위의 제한 / Ⅸ. 이사의 책임 / Ⅹ. 이사의 업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의 선임 / Ⅺ. 집행임원
제4절 감사 · 감사위원회 · 검사인 · (외부)감사인 · 준법지원인 257
Ⅰ. 서언 / Ⅱ. 감사 / Ⅲ. 감사위원회 / Ⅳ. 검사인 / Ⅴ. 외부감사인 / Ⅵ. 준법지원인
제5장 자본금의 변동 277
제1절 서설 277
제2절 자본금의 증가(신주의 발행) 278
Ⅰ. 신주발행의 의의와 유형 / Ⅱ.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 Ⅲ. 신주의 액면미달발행과 시가발행 / Ⅵ. 보통의 신주발행 / Ⅴ. 신주발행에 대한 이사의 책임 / Ⅵ. 신주발행에 대한 주주의 유지청구권 / Ⅶ. 불공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 Ⅷ. 신주발행의 무효
제3절 자본금의 감소 296
Ⅰ. 의의 / Ⅱ. 자본금감소의 분류 / Ⅲ. 자본금 감소의 방법 / Ⅵ. 자본금 감소의 절차 / Ⅴ. 감자무효의 소
제6장 정관의 변경 302
제1절 정관변경의 의의 302
제2절 정관변경의 자유와 제한 303
Ⅰ. 정관변경의 자유 / Ⅱ. 정관변경의 제한
제3절 정관변경의 절차 305
Ⅰ. 회사성립 전의 정관변경 / Ⅱ. 회사성립 후의 정관변경
제4절 정관변경의 효력 305
Ⅰ. 효력발생시기 / Ⅱ. 소급효
제7장 회사의 회계 309
제1절 서설 309
제2절 재무제표 310
Ⅰ. 재무제표의 의의 / Ⅱ. 재무제표 등의 작성 및 이사회의 승인 / Ⅲ. 재무제표의 제출·감사·승인·공고 / Ⅳ. 재무제표 등의 비치·열람
제3절 자산의 평가방법(삭제) 312
제4절 이연자산(삭제) 312
제5절 준비금 312
Ⅰ. 준비금의 의의 / Ⅱ. 준비금의 종류 / Ⅲ. 법정준비금 / Ⅳ. 임의준비금 / Ⅴ. 비밀준비금
제6절 이익배당 317
Ⅰ. 이익배당의 의의 / Ⅱ. 정기배당 / Ⅲ. 주식배당 / Ⅳ. 중간배당 / Ⅴ. 건설이자의 배당(삭제)
제7절 재무제표 등 계산서류에 대한 주주·채권자의 권리 326
Ⅰ. 서언 / Ⅱ. 재무제표 등의 열람권 / Ⅲ. 회계장부열람권 / Ⅳ. 검사인선임청구권
제8절 권리행사와 관련한 회사의 이익공여 금지 329
제9절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330
제8장 사채 331
제1절 서설 331
Ⅰ. 사채의 의의 / Ⅱ. 사채와 주식의 이동 / Ⅲ. 사채의 종류
제2절 사채계약의 성질 333
제3절 사채발행의 제한(삭제) 333
제4절 사채발행의 방법 333
Ⅰ. 총액인수 / Ⅱ. 공모 / Ⅲ. 매출발행
제5절 사채발행의 절차 335
Ⅰ. 이사회의 결의 / Ⅱ. 사채계약의 체결 / Ⅲ. 사채의 납입 / Ⅳ. 등기
Ⅴ. 자본시장법상 사채발행절차에 대한 특칙
제6절 사채의 유통 337
Ⅰ. 사채유통의 의미 / Ⅱ. 사채권과 사채원부·사채등록부 / Ⅲ. 사채의 양도와 입질
제7절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339
Ⅰ. 사채의 이자지급 / Ⅱ. 사채의 상환 / Ⅲ. 시효
제8절 수탁회사의 사채관리 341
Ⅰ. 사채관리회사 / Ⅱ. 사채관리회사의 지정 및 자격 / Ⅲ.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Ⅳ. 사채관리회사의 주의의무 / Ⅴ. 사채관리회사의 행위제한 / Ⅵ. 사채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Ⅶ. 사채관리회사의 지위의 종료
제9절 사채권자집회 345
Ⅰ. 사채권자집회의 의의 / Ⅱ. 사채권자집회의 구성과 대표자의 선임 / Ⅲ.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 Ⅳ.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 Ⅴ. 사채권자집회의 의사록
Ⅵ. 사채권자집회의 비용부담
제10절 특수한 사채 349
Ⅰ. 전환사채 / Ⅱ. 신주인수권부사채 / Ⅲ. 담보부사채


부록
참고문헌 / 주요 법령·문헌 약어표 / 찾아보기 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