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주택관리사 2차 주택관리관계법규

제 1부 건축법

제 1 장 총 칙
Ⅰ. 목 적 .....3
Ⅱ. 적용범위 .....3

제 2 장 건축물의 건축
Ⅰ. 건축허가의 신청 .....32
Ⅱ. 건축허가 .....34
Ⅲ. 건축물의 착공 .....45
Ⅳ. 건축물의 사용승인 .....51
Ⅴ. 기 타 .....53
Ⅵ.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등 .....57

제 3 장 건축물 등의 제한 등
Ⅰ. 도 로 .....62
Ⅱ. 대 지 .....65
Ⅲ. 건축물 .....70

제 4 장 보칙 및 벌칙
Ⅰ. 감독 등 .....105
Ⅱ. 위반 건축물 .....106
Ⅲ. 이행강제금 .....107
Ⅳ. 기존의 건축물 .....110
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112
Ⅵ. 권한의 위임과 위탁 .....118
Ⅶ. 벌 칙 .....119
* 기출 및 예상문제 .....122

제 2 부 주택법

제 1 장 총칙
Ⅰ. 주택법의 제정목적 .....135
Ⅱ. 적용범위 .....135
Ⅲ. 주택정책 등 .....142

제 2 장 주택건설
Ⅰ. 사업주체 .....146
Ⅱ. 사업계획승인 .....164
Ⅲ. 착 공 .....171
Ⅳ. 사용검사 .....175
Ⅴ. 주택건설사업 등과 관계사항 .....178
Ⅵ. 주택건설기준 .....188

제 3 장 주택의 공급 등
Ⅰ. 주택공급 등의 기준 .....216
Ⅱ. 사업주체에 대한 주택공급상 규제 .....217
Ⅲ. 투기에 대한 규제 등 .....225

제 4 장 주택의 관리
Ⅰ.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35
Ⅱ. 공동주택관리규약 ..... 238
Ⅲ. 입주자대표회의 .....240
Ⅳ. 관리주체 .....245
Ⅴ. 하자담보책임 및 장기수선계획 .....269
Ⅵ. 입주자 및 사용자 .....289
Ⅶ.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 ..... 295

제 5 장 보칙 및 벌칙
Ⅰ. 협 회 .....297
Ⅱ. 주택정책심의위원회 .....299
Ⅲ. 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등 .....301
Ⅳ. 등록증 등의 대여 등 금지 .....302
Ⅴ. 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등 .....302
Ⅵ. 보고ㆍ검사 등 .....303
Ⅶ. 청 문 .....304
Ⅷ. 벌 칙 .....304
* 기출 및 예상문제 .....309

제 3 부 임대주택법

제 1 장 총 칙
Ⅰ. 제정목적 .....333
Ⅱ. 용어의 정의 .....333
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 .....335

제 2 장 임대주택의 건설
Ⅰ. 임대사업자 .....336
Ⅱ. 임대주택건설의 지원 .....341

제 3 장 임대주택의 공급
Ⅰ. 임차인 .....345
Ⅱ. 임대차계약 .....351
Ⅲ. 임대조건 .....354

제 4 장 임대주택의 관리
Ⅰ. 임대주택의 관리방법 등 .....369
Ⅱ. 임차인대표회의 .....370
Ⅲ. 관리비 등 .....372

제 5 장 보칙 및 벌칙
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377
Ⅱ. 감독 및 권한의 위임 등 .....378
Ⅲ. 벌 칙 .....380
* 기출 및 예상문제 .....383

제 4 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 장 총 칙
Ⅰ. 제정목적 .....395
Ⅱ. 용어의 정의 .....395

제 2 장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Ⅰ.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400
Ⅱ.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402

제 3 장 정비사업의 시행
Ⅰ.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409
Ⅱ. 정비사업의 시행자 .....409
Ⅲ. 정비사업조합 .....413
Ⅳ. 사업시행계획 .....423
Ⅴ.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430
Ⅵ. 관리처분계획 .....436
Ⅶ.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 442

제 4 장 보칙 및 벌칙 등
Ⅰ. 비용부담 .....445
Ⅱ.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49
Ⅲ. 감독 등 .....453
Ⅳ. 보 칙 .....457
Ⅴ. 벌 칙 .....460
* 기출 및 예상문제 .....464

제 5 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 1 장 총 칙
Ⅰ. 제정목적 .....471
Ⅱ. 용어의 정의 .....471
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473

제 2 장 재정비촉진사업
Ⅰ. 재정비촉진지구 .....474
Ⅱ. 재정비촉진계획 .....479
Ⅲ.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486
Ⅳ.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490
Ⅴ. 개발이익의 환수 등 .....494

제 3 장 보칙 및 벌칙
Ⅰ. 토지거래허가구역 .....499
Ⅱ. 토지 등 분할거래 .....499
Ⅲ. 도시재정비위원회 ..... 500
Ⅳ. 감독 등 .....500
Ⅴ.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501
* 기출 및 예상문제 .....502

제 6 부 소방기본법

제 1 장 총 칙
Ⅰ. 제정목적 .....507
Ⅱ. 용어의 정의(법 제2조) .....507
Ⅲ. 소방기관의 설치 등 .....508

제 2 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Ⅰ. 소방력 및 소방시설 .....510
Ⅱ. 소방업무의 응원 등 .....512

제 3 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
Ⅰ. 화재의 예방 .....514
Ⅱ. 화재경계지구 .....515
Ⅲ.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516
Ⅳ.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특수가연물 .....517

제 4 장 소방활동 및 소방교육ㆍ훈련
Ⅰ. 소방활동 .....518
Ⅱ. 소방교육ㆍ훈련 .....522

제 5 장 구조ㆍ구급 및 화재의 조사
Ⅰ. 구조대 및 구급대 .....525
Ⅱ. 화재의 조사 .....525

제 6 장 협회 및 벌칙
Ⅰ. 한국소방안전협회 .....527
Ⅱ. 벌 칙 .....527
* 기출 및 예상문제 .....531

제 7 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칙
Ⅰ. 제정목적 .....537
Ⅱ. 용어의 정의(법 제2조) .....537
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 .....547

제 2 장 소방특별조사 등
Ⅰ. 소방특별조사 .....548
Ⅱ.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550

제 3 장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Ⅰ.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 .....552
Ⅱ.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 등 .....554
Ⅲ. 방염 등 .....566

제 4 장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Ⅰ. 소방안전관리 .....569
Ⅱ. 소방훈련ㆍ방화관리교육 및 소방안전교육 .....574
Ⅲ. 소방시설관리업 .....575
Ⅳ.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578

제 5 장 보칙 및 벌칙
Ⅰ.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582
Ⅱ. 청 문 .....582
Ⅲ.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583
Ⅳ. 벌 칙 .....583
* 기출 및 예상문제 .....589

제 8 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 1 장 총 칙
Ⅰ. 목 적 .....595
Ⅱ. 용어의 정의(법 제2조) .....595
Ⅲ. 적용배제 .....597

제 2 장 승강기의 관리
Ⅰ. 승강기의 사후관리 등 .....598
Ⅱ. 승강기검사 등 .....603
Ⅲ.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606
Ⅳ. 승강기의 자체점검 .....607
Ⅴ. 운행정지명령 등 .....608

제 3 장 보칙 및 벌칙
Ⅰ. 청문 및 교육 .....610
Ⅱ. 다른 법률과의 관계 .....610
Ⅲ. 벌 칙 .....610
* 기출 및 예상문제 .....614

제 9 부 전기사업법

제 1 장 총 칙
Ⅰ. 목 적 .....619
Ⅱ. 용어의 정의(법 제2조) .....619
Ⅲ. 정부 등의 책무 .....623

제 2 장 전기사업
Ⅰ. 허가 등 .....624
Ⅱ. 업 무 .....628
Ⅲ. 전력수급의 안정 .....638

제 3 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Ⅰ. 전기사업용ㆍ자가용 전기설비 .....640
Ⅱ. 일반용 전기설비 .....643
Ⅲ.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646

제 4 장 보칙 및 벌칙
Ⅰ. 토지 등의 사용 .....655
Ⅱ.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658
Ⅲ. 보고 등 .....658
Ⅳ. 벌 칙 .....660
* 기출 및 예상문제 .....664

제 10 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 장 총 칙
Ⅰ. 목 적 .....669
Ⅱ. 정의(법 제2조) .....669
Ⅲ.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계획 .....675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677

제 2 장 시설물의 안전조치 등
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678
Ⅱ. 안전조치 등 .....689

제 3 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Ⅰ. 시설물의 유지관리의 방법 .....692
Ⅱ. 비용부담 .....692
Ⅲ. 유지관리업무의 수행 .....692

제 4 장 보칙 및 벌칙
Ⅰ. 한국시설안전공단 .....693
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예산의 확보 .....694
Ⅲ. 실태점검 .....694
Ⅳ. 사고원인조사 등 .....695
Ⅴ. 청 문 .....696
Ⅵ. 벌 칙 .....696
* 기출 및 예상문제 .....699

제 11 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 칙
Ⅰ. 용어의 정의(법 제2조) .....705
Ⅱ.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706
Ⅲ.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709
Ⅳ. 집합건축물의 대지 .....711

제 2 장 관리단 및 관리인
Ⅰ. 관리단 및 관리인 등 .....713
Ⅱ. 규약 및 집회 .....715

제 3 장 재건축 및 복구
Ⅰ. 재건축 .....719
Ⅱ.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 .....721

제 4 장 단지 및 벌칙 등
Ⅰ. 단 지 .....723
Ⅱ.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723
Ⅲ. 벌 칙 .....724
* 기출 및 예상문제 .....726

부록
? 제14회 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731
Ⅰ. 단 지 .....723
Ⅱ. 구분건물의 건축물대장 .....723
Ⅲ. 벌 칙 .....724
* 기출 및 예상문제 .....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