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법 개요

제2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1절 민사집행의 의의
2절 (협의의, 본래의) 강제집행
3절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절 보전처분

제3장 민사집행의 집행기관
1절 의의 및 종류
2절 집행기관의 관할
3절 집행관
4절 집행법원
5절 수소법원
6절 기타의 집행기관

제4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개요
2절 즉시항고(법·15, 규칙·12내지·14의2)
3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4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5장 집행비용
1절 의의
2절 집행비용의 종류
3절 집행비용의 범위
4절 집행비용의 예납
5절 집행비용의 부담
6절 집행비용의 추심
7절 집행비용의 변상

제6장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1절 의의
2절 집행에 관한 담보제공
3절 집행에 관한 보증
4절 집행에 관한 공탁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의 총론
1절 강제집행의 요건
2절 강제집행의 신청
3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4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5절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
5절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절 총설
2절 (금전)집행보조절차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1절 강제경매
2절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3절 강제관리

제4장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대한 집행
1절 선박에 대한 집행
2절 항공기에 대한 집행
3절 자동차에 대한 집행
4절 건설기계에 대한 집행
5절 소형선박에 대한 집행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1절 총설
2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3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
4절 배당절차

제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설

제2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1절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2절 부동산.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3절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

제3장 대체집행
1절 '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2절 대채적 직위채무의 대체집행
3절 부작위채무의 대체집행

제4장 간접강제
1절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2절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3절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제5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1절 보전처분의 개념
2절 보전처분의 종류
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4절 보전소송의 관할
5절 보전처분의 요건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1절 보전처분의 신청
2절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

제3장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1절 개설
2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3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4절 기타

제4장 보전처분의 집행
1절 보전처분집행의 일반원칙
2절 보전처분집행의 특색
3절 집행절차
4절 집행의 효력
5절 집행의 취소
6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제5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1절 총설
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3절 보전처분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