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소방법령 3 - 전2권

제1권
제1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장 총 칙
제1절 목 적_10
제2절 정 의_10
제3절 '위험물관리법'의 적용제외_19
제4절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_19
제5절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_19
단원별핵심예상문제_25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1절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_48
제2절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_53
제3절 탱크안전성능검사_54
제4절 완공검사_58
제5절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_61
제6절 제조소등의 폐지_61
제7절 위험물제조소등의 민원 처리결과의 통보_62
제8절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_62
제9절 과징금처분_65
단원별핵심예상문제_68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절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_80
제2절 위험물안전관리자_80
제3절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_89
제4절 위험물탱크시험자의 등록_93
제5절 예방규정_97
제6절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_100
제7절 자체소방대_106
단원별핵심예상문제_109

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
제1절 위험물의 운반_120
제2절 위험물의 운송_121
단원별핵심예상문제_124

제5장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제1절 출입･검사 등_128
제2절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_130
제3절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_130
제4절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_131
제5절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등_131
제6절 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_132
단원별핵심예상문제_134

제6장 보 칙
제1절 안전교육_138
제2절 청 문_139
제3절 권한의 위임･위탁_139
제4절 수수료 등_141
제5절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_142
단원별핵심예상문제_143

제7장 벌 칙
제1절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킨 경우(고의로)_146
제2절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킨 경우(과실로)_146
제3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_146
제4절 500만원 이하의 벌금_147
제5절 300만원 이하의 벌금_148
제6절 양벌규정_148
제7절 과태료_149
단원별핵심예상문제_153

제2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 칙
제1절 목 적_158
제2절 용어의 정의_158
제3절 국가 등의 책무_161
제4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_162
단원별핵심예상문제_163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제1절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_168
제2절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_170
단원별핵심예상문제_172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제1절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_176
제2절 소방안전교육_177
제3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_183
제4절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_192
제5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_192
제6절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_194
제7절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_196
단원별핵심예상문제_198
제3-2장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
제1절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_206
제2절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_208
제3절 보험금의 지급_211
제4절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_211
제4절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금지_212
단원별핵심예상문제_214

제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제1절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_218
제2절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_218
제3절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_221
제4절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_225
제5절 청 문_228
제6절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_228
제7절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_228
제8절 법령위반업소의 공개_228
제9절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_230
단원별핵심예상문제_236

제5장 보 칙
제1절 권한의 위탁_242
제2절 경비의 징수_243
제3절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_243

제6장 벌 칙
제1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_246
제2절 양벌규정_246
제3절 과태료_246
제4절 이행강제금_249
단원별핵심예상문제_251

제2권
제3편 관련 법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