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소방법령 3

제1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장 총 칙
제1절 목 적_10
제2절 정 의_10
제3절 '위험물관리법'의 적용제외_19
제3-2절 국가의 책무_19
제4절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_19
제5절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_20
단원별핵심예상문제_134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1절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_188
제2절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_197
제3절 탱크안전성능검사_198
제4절 완공검사_202
제5절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_205
제6절 제조소등의 폐지_206
제7절 위험물제조소등의 민원 처리결과의 통보_206
제8절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_207
제9절 과징금처분_210
단원별핵심예상문제_213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절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_222
제2절 위험물안전관리자_222
제3절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_231
제4절 위험물탱크시험자의 등록_235
제5절 예방규정_240
제6절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_242
제7절 자체소방대_249
단원별핵심예상문제_252
제4장 위험물의 운반 등
제1절 위험물의 운반_262
제2절 위험물의 운송_273
단원별핵심예상문제_276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제1절 출입.검사 등_282
제1-2절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조사_284
제2절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_284
제3절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_284
제4절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_285
제5절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등_285
제6절 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_286
단원별핵심예상문제_287
제6장 보 칙
제1절 안전교육_290
제2절 청 문_292
제3절 권한의 위임.위탁_292
제4절 수수료 등_295
제5절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_301
단원별핵심예상문제_302
제7장 벌 칙
제1절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킨 경우(고의로)_306
제2절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킨 경우(과실로)_306
제3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_306
제4절 500만원 이하의 벌금_307
제5절 300만원 이하의 벌금_308
제6절 양벌규정_308
제7절 과태료_309
단원별핵심예상문제_313

제2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 칙
제1절 목 적_318
제2절 용어의 정의_318
제3절 국가 등의 책무_323
제4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_323
단원별핵심예상문제_324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제1절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_328
제2절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_330
단원별핵심예상문제_331
제3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제1절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_334
제1-2절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여부의 허가관청 확인_335
제2절 소방안전교육_335
제3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_341
제4절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_350
제5절 영업장의 내부구획_351
제6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_352
제7절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_354
제8절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_356
단원별핵심예상문제_358
제3-2장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
제1절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_368
제2절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_369
제3절 보험금의 지급_373
제4절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_373
제5절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금지_375
단원별핵심예상문제_376
제4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제1절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_380
제2절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_380
제3절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_383
제4절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_387
제5절 청 문_390
제6절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_390
제7절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_390
제8절 법령위반업소의 공개_391
제9절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_392
단원별핵심예상문제_399
제5장 보 칙
제1절 압류의 금지_404
제2절 권한의 위탁_404
제3절 경비의 징수_405
제4절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_405
제5절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_406
제6절 규제의 재검토_406
단원별핵심예상문제_407
제6장 벌 칙
제1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_410
제2절 양벌규정_410
제3절 과태료_410
제4절 이행강제금_413
단원별핵심예상문제_417

제3편 부 록(현행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_42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_43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_44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_47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_48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_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