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집 민법

[문제]
○ 제49회 기출문제 ················ 4
○ 제50회 기출문제 ·············· 28
○ 제51회 기출문제 ·············· 54
○ 제52회 기출문제 ·············· 82
○ 제53회 기출문제 ············ 106
○ 제54회 기출문제 ············ 128

[해설]
○ 제49회 기출문제 ············ 156
○ 제50회 기출문제 ············ 189
○ 제51회 기출문제 ············ 228
○ 제52회 기출문제 ············ 259
○ 제53회 기출문제 ············ 298
○ 제54회 기출문제 ············ 339

머리말

기출문제는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수험학습의 방향과 지침을 제공해 주고 어느 부분
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수험생활이 어느 정도 지속
된 분들에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을 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향후 수험생들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철저한 기출문제의 분석은 가장 기본적
이고 필수적인 절차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그동안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분석한다면
향후 출제방향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본서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 2007년에 사법시험이 8지선다 유형의 문제가 도입되고 시험시간이 헌법ㆍ민법ㆍ형법이 과목당 70분으로
길어지는 등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어 2007년 이전의 기출문제는 과감히 생략하고 그 2007년 이후의
8지선다형 문제가 나오는 6회분(49회~54회)을 수록하였습니다.
2. 종전의 2단 인쇄가 눈에 불편하다는 수험생들의 지적을 받아들여 다단을 없애 보기 편하게 편집하였습니다.
3. 수험생이 기출문제 해설을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 (×)를 해설 지문마다 표기하였고, 법제처 홈페이지에
있는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해설에 옮겨 놓았으며, 판례 원문에는 밑줄을 그어 빠른 이해를 도모하였습니다.
4. 형법은 2010.4.15.에 일부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고, 헌법의 경우에는 현행 시행중인 법령(국정감사및조사
에관한법률 2012. 5. 30. 시행, 헌법재판소법 2011. 4. 5. 시행 등)을 법제처 검색을 통하여 확인하여 기출
지문 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최신판례의 경우에는 헌법은 혼인빙자간음죄 위헌판결, 평화적 생존권, 배아
의 기본권주체성, 공무원의 선거운동기획금지 판례를 반영하여 과거의 기출문제를 해설하였고, 형법은 사
문서위조죄에 관한 판례변경 등을 반영하여 종전의 기출문제를 해설하였습니다. 민법은 2011년판에 비해
해설이 더욱 쉽고 풍부하게 보충ㆍ추가 되었습니다. 관련 민사법령 및 대법원판례는 2012년 5월을 기준으
로 하여 기존의 문제를 해설하였습니다. 특히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 판례,
현재 혼인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불허한 판례,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를 예금주로 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명확한 의사의 합치를 요구한다고 본 판례, 2차 점유취득시효가 개시되
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 판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
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에 관한 판례 등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을 모두 반영하였
습니다. 또한 복수정답 시비가 있어서 원문 그대로 수록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은 그대로 수록하되 복수정
답과 그 사유를 함께 병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실력을 점검할 가장 객관적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모든 수험생들이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법률저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