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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법원직
· ISBN : 9788963361635
· 쪽수 : 1220쪽
· 출판일 : 2013-03-20
목차
법원행시 1차
법원행시 1차 헌법
제1편 헌법총론
제1장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관
제2절 헌법의 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제2항 정당제도
제3항 선거제도
제4항 공무원제도
제5항 지방자치제도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법 앞의 평등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생명권
제2절 신체의 자유권
제3절 사생활 자유권
제4절 정신적 자유권
제1항 양심의 자유
제2항 종교의 자유
제3항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제4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4장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제3절 소비자의 권리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3절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제4절 환경권
제5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제6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제4장 국 회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장 법 원
제7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제2절 위헌법률심판
제3절 탄핵심판
제4절 정당해산심판
제5절 권한쟁의심판
제6절 헌법소원심판
법원행시 1차 민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통 칙
제1절 민법일반, 법원
제2절 신의성실
제2장 인
제1절 능 력
제2절 주 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 인
제4장 물 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 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 리
제4절 무효와 취소
제5절 조건과 기한
제6장 기 간
제7장 소멸시효
제2편 물권법 506
제1장 총 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절 명의신탁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 권
제9장 저당권
제10장비전형담보물권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제2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방법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장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제5장 채권의 소멸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의 성립과 효력
제2장 계약의 해지, 해제
제3장 각종의 계약
제1절 증 여
제2절 매매, 환매
제3절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제4절 임대차
제5절 고용, 도급
제6절 현상광고, 위임, 임치
제7절 조 합
제8절 종신정기금, 화해
제4장 사무관리
제5장 부당이득
제6장 불법행위
제5편 친족법
제1장 총칙,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2장 혼인과 이혼
제3장 부모와 자(친생자ㆍ양자ㆍ친권)
제4장 후 견
제5장 친족회
제6장 부 양
제6편 상속법
제1장 상 속
제2장 유 언
제3장 유류분
법원행시 1차 형법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형법의 일반이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형법의 기본원리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1항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항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3항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제2장 범죄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
제1항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항 행위론
제3항 범죄체계론
제4항 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2절 구성요건론
제1항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항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항 부작위범
제4항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항 구성요건적 고의
제6항 구성요건적 착오
제7항 과실범
제8항 결과적 가중범
제3절 위법성론
제1항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항 정당방위
제3항 긴급피난
제4항 자구행위
제5항 피해자의 승낙
제6항 정당행위
제4절 책임론
제1항 책임의 일반이론
제2항 책임능력
제3항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제4항 기대가능성
제5절 미수론
제1항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항 장애미수
제3항 중지미수
제4항 불능미수
제5항 예비죄
제6절 정범 및 공범론
제1항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제2항 간접정범
제3항 공동정범
제4항 교사범
제5항 종 범
제6항 공범과 신분
제7절 죄수론
제1항 죄수의 일반이론
제2항 일 죄
제3항 수 죄
제3장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제6절 보안처분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항 살인의 죄
제2항 상해와 폭행의 죄
제3항 과실치사상의 죄
제4항 낙태의 죄
제5항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제1항 협박의 죄
제2항 강요의 죄
제3항 체포와 감금의 죄
제4항 약취와 유인의 죄
제5항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절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항 명예에 관한 죄
제2항 신용 및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항 비밀침해의 죄
제2항 주거침입의 죄
제5절 재산에 대한 죄
제1항 재산죄의 기본개념
제2항 절도의 죄
제3항 강도의 죄
제4항 사기의 죄
제5항 공갈의 죄
제6항 횡령의 죄
제7항 배임의 죄
제8항 장물의 죄
제9항 손괴의 죄
제10항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항 공안을 해하는 죄
제2항 폭발물에 관한 죄
제3항 방화와 실화의 죄
제4항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항 교통방해의 죄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항 통화에 관한 죄
제2항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항 문서에 관한 죄
제4항 인장에 관한 죄
제3절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항 음용수에 관한 죄
제2항 아편에 관한 죄
제4절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항 성풍속에 관한 죄
제2항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항 신앙에 관한 죄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항 내란의 죄
제2항 외환의 죄
제3항 국기에 관한 죄
제4항 국교에 관한 죄
제2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항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항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항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항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항 무고의 죄
법원행시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