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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8

헌법판례
제1편 헌법총론 10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0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관 10
제2절 헌법의 해석 10
제3절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변천 10
제4절 헌법의 수호 10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0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1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0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10
친일반민족행위자 범위 변경 사건[2013. 7. 25. 2012헌가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제청] 10
구 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사건[2013. 7. 25. 2012헌바44 구 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13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2013. 8. 29. 2010헌바354, 2011헌바36, 44, 2012헌바48(병합)] 1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3. 9. 26. 2013헌바170] 19
소멸된 저작인접권의 회복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2013. 11. 28. 2012헌마770 저작권법 부칙 제4조 위헌확인] 2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2014. 2. 27. 2012헌바424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 24
수산업법 부칙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4. 3. 27. 2013헌바97 구 수산업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25
1992. 5. 31. 이전에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공무원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부칙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2014. 5. 29. 2012헌가4 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1조 위헌제청] 26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29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29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29
제2항 정당제도 29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 사건[2014. 1. 28. 2012헌마431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2012헌가19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병합)] 29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의 민사소송법령 준용 및 가처분 조항에 관한 사건[2014. 2. 27. 2014헌마7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0
공무원의 정당가입 등 금지 사건[2014. 3. 27. 2011헌바42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33
제3항 선거제도 36
제4항 공무원제도 36
제5항 지방자치제도 36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한 사건[2014. 1. 28. 2012헌바216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36
제2편 기본권론 38
제1장 기본권 총론 3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법 앞의 평등 38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의 제외 기준 사건[2013. 7. 25. 2011헌가3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38
존속살해 가중처벌 사건[2013. 7. 25. 2011헌바267 형법 제250조 제2항 위헌소원] 39
농협선거 후보자비방죄 사건[2013. 7. 25. 2012헌바112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40
주민투표법상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에 관한 사건[2013. 7. 25. 2011헌마676 주민투표법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42
출ㆍ퇴근 재해 사건[2013. 9. 26. 2012헌가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43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건[2013. 9. 26. 2012헌바25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45
법무부장관이 변호사시험장을 서울로 선정한 행위의 위헌 여부[2013. 9. 26. 2011헌마782, 2012헌마1017(병합) 변호사시험 시험장 선정행위 위헌확인 등] 46
형법상 임의적 자수감면 조항 사건[2013. 10. 24. 2012헌바278 형법 제52조 제1항 위헌소원] 47
독립유공자 손자녀 1명 한정 보상금 지급 사건[2013. 10. 24. 2011헌마7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48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위헌확인 사건[2013. 11. 28. 2011헌마43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위헌확인] 50
지방 조무직류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우선 임용 제외 사건[2013. 11. 28. 2011헌마565,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52
경찰 보수 사건[2014. 1. 28. 2012헌마267 경찰공무원법 제2조 등 위헌확인] 53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사건[2014. 2. 27. 2013헌바106, 공직선거법 제112조 등 위헌소원] 54
남성에 한정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2014. 2. 27. 2011헌마825,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58
재정신청권자에 대한 재항고 제한 사건[2014. 2. 27. 2012헌마983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매도청구권 행사와 부가가치세 약정에 관한 사건[2014. 3. 27. 2012헌가21 위헌제청] 60
당사자 사망 시 이해관계인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제소기간 제한 사건[2014. 3. 27. 2010헌바397 민법 제86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62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사건[2014. 3. 27. 2013헌바19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63
피의자 조사과정 촬영허용행위 사건[2014. 3. 27. 2012헌마652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65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의 제외 기준 사건[2014. 4. 24. 2013헌가2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6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2014. 4. 24. 2011헌바2] 70
고엽제 2세 차별취급 사건[2014. 4. 24. 2011헌바228위헌확인] 71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금지 강제적 셧다운제 사건[2014. 4. 24. 2011헌마659, 683(병합) 헌법소원] 74
재외동포 사증 신청 시의 첨부서류에 관한 사건[2014. 4. 24. 2011헌마474,476(병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78
교육감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후 행해진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에 관한 사건[2014. 5. 29. 2012헌바383 위헌소원] 8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사건[2014. 5. 29. 2011헌마552 헌법소원] 82
공무원의 사망 시 공무원연금의 유족이 되는 자녀의 범위에서 18세 이상인 자녀를 제외하고 유족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유족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그 유족일시금의 2분의 1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2014. 5. 29. 2012헌마515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84
공무원의 형제자매들이 청구한 유족연금 사건[2014. 5. 29. 2012헌마555, 위헌소원] 88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2014. 6. 26. 2012헌바299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91
복수국적의 원칙적 불허에 관한 사건[2014. 6. 26. 2011헌마502, 국적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93
지방자치단체장의 퇴직급여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2014. 6. 26. 2012헌마459 헌법소원] 94
미귀환 국군포로의 보수특례 및 국가유공자 제외 사건[2014. 6. 26. 2012헌마75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9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00
제1절 생명권 100
제2절 신체의 자유권 100
수질오염 관련 벌칙규정 및 법인 양벌규정(종업원 등 부분) 사건[2013. 7. 25. 2011헌가26, 2013헌가14(병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등 위헌제청 등] 100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사건[2013. 7. 25. 2011헌바39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101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행위의 형사처벌규정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13. 7. 25. 2011헌바397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103
대부광고 규제조항 사건[2013. 7. 25. 2012헌바6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05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사건[2013. 7. 25. 2012헌바3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106
구금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정지 사건[2013. 7. 25. 2011헌마781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08
성기구 관련 음란물건판매죄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13. 8. 29. 2011헌바176, 형법 제243조 등 위헌소원] 110
공무원 뇌물요구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사건[2013. 8. 29. 2011헌바36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112
형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2013. 8. 29. 2011헌마408] 114
집행유예 결격사유 및 유가증권 위조행사죄의 법정형 사건[2013. 9. 26. 2012헌바275, 위헌소원] 116
구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 사건[2013. 10. 24. 2013헌가18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 118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 이름 등의 등록 등 금지조항 사건[2013. 10. 24. 2011헌바13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19
관세법상 무신고수입행위의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13. 10. 24. 2012헌바85 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20
구 도로법 제86조 양벌규정 사건[2013. 11. 28. 2013헌가25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122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가중처벌 사건[2013. 12. 26. 2012헌바217등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123
형법상 입찰방해죄와 정치자금법상 기부알선죄에 관한 사건[2014. 3. 27. 2011헌바126 형법 제315조 등 위헌소원] 125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4. 3. 27. 2012헌바2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27
상표등록 무효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4. 3. 27. 2012헌바55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129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공사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직상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2014. 4. 24. 2013헌가1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헌제청] 1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등 위헌소원 사건[2014. 5. 29. 2012헌바390, 2014헌바155(병합)] 133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시 임의적 집행정지 조항 위헌확인[2014. 5. 29. 2012헌마104 형사소송법 제348조 위헌확인] 135
영치품반입제한 위헌확인[2014. 5. 29. 2013헌마280] 136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안전철망 설치행위 사건[2014. 6. 26. 2011헌마150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철망 설치행위 위헌확인] 137
제3절 사생활 자유권 139
공직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 제출공개 사건[2013. 12. 26. 2013헌마385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소원] 139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 재산등록 및 퇴직 후 취업제한 조항 위헌확인 사건[2014. 6. 26. 2012헌마331 헌법소원] 140
제4절 정신적 자유권 144
제1항 양심의 자유 144
제2항 종교의 자유 144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 종교집회 참석 제한 위헌[2014. 6. 26. 2012헌마782, 미결수용자 등 종교집회 참석 불허 위헌확인] 144
제3항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146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 추진 사건[2013. 7. 25. 2011헌마63, 408(병합) 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추진 위헌확인] 146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 사건[2013. 7. 25. 2011헌마364 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48
‘불기소이유서 발급 수수료 신청인부담 사건’[2013. 7. 25. 2012헌마167, 불기소이유서 발급수수료 신청인부담 위헌확인 사건] 150
신상정보 공개제도 사건[(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2013. 10. 24. 2011헌바106,107(병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 위헌소원] 151
신고범위 일탈 옥외집회 사건[2013. 12. 26. 2013헌바24, 위헌소원] 153
옥외집회시위 사전신고의무 사건[2014. 1. 28. 2011헌바174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54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추천이사ㆍ외부감사를 요구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2014. 1. 28. 2012헌마654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 가목 등 위헌확인] 157
야간 시위 금지 사건[2014. 3. 27. 2010헌가22012헌가13(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159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2014. 3. 27. 2012헌바293 의료법 제56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163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7조 제5항 등 위헌소원 사건[2014. 3. 27. 2012헌바373] 164
야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사건[2014. 4. 24. 2011헌가29,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166
입양기관이 ‘기본생활지원을 위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4항 등의 기본권 침해 여부[2014. 5. 29. 2011헌마36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169
물포발사행위 위헌확인[2014. 6. 26. 2011헌마815, 물포사용행위 위헌확인] 173
제4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175
국립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급적 연봉제 사건[2013. 11. 28. 2011헌마282, 763(병합)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 위헌확인] 175
제4장 경제적 기본권 177
제1절 재산권 177
국민건강보험법 사건[2013. 7. 25. 2010헌바5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77
공익사업으로 농축산업 등 생업의 기반을 상실하는 자에게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생활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한 공익사업법 제78조 제6항의 위헌 여부[2013. 7. 25. 2012헌바7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위헌소원] 179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사건[2013. 8. 29. 2011헌가27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위헌제청] 179
보상금 증감소송 피고적격 사건[2013. 9. 26. 2012헌바2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위헌소원] 181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사건[2013. 10. 24. 2011헌바35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위헌소원] 182
개발행위허가제 사건[2013. 10. 24. 2012헌바2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83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사권 행사 제한 사건[2013. 10. 24. 2012헌바376 도로법 제3조 본문 위헌소원] 185
반달가슴곰 용도변경 규제 사건[2013. 10. 24. 2012헌바431,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 제3항 위헌소원] 186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사건[2013. 10. 24. 2012헌마906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187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불허 위헌 소원 사건[2013. 11. 28. 2011헌바168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188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사건[2013. 11. 28. 2012헌마568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확인] 18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 보상 및 영업손실 보상 사건[2013. 12. 26. 2011헌바16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90
임대차존속기간 제한 사건[2013. 12. 26. 2011헌바234,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소원] 192
민법상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13. 12. 26. 2012헌바467 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94
주택재건축사업 상가세입자 사건[2014. 1. 28. 2011헌바3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 196
도로법 제48조 위헌 소원 사건[2014. 1. 28. 2012헌바111 도로법 제48조 위헌소원] 198
국도 주변 광업권에 대한 채굴제한 사건[2014. 2. 27. 2010헌바483, 광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99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 사건[2014. 2. 27. 2012헌바184, 354(병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등] 20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의무 사건[2014. 3. 27. 2011헌바39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 위헌소원] 202
개발부담금 산정 사건[2014. 4. 24. 2011헌바179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3
지급조서미제출 가산세 사건[2014. 5. 29. 2012헌바28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5항 위헌소원] 207
시가표준액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 사건[2014. 5. 29. 2012헌바432 구 지방세법 제187조 등 위헌소원] 208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사건[2014. 5. 29. 2013헌바171 근로기준법 제33조 위헌소원] 210
반환일시금 사건[2014. 5. 29. 2012헌마248,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 211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의 예외 및 악의의 입증책임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2014. 6. 26. 2012헌가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 위헌제청] 213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소제기 증명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 사건[2014. 6. 26. 2013헌바74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위헌소원] 214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제 사건[2014. 6. 26. 2013헌바271 위헌소원] 215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219
근로자파견 위반 시 처벌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3. 7. 25. 2011헌바395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19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 결격사유 사건[2013. 7. 25. 2012헌마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220
무면허 침구행위 사건[2013. 8. 29. 2012헌바174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222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장 직무정지 사건[2013. 8. 29. 2010헌마562등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22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2013. 9. 26. 2012헌마271] 225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등 위헌확인[2013. 9. 26. 2012헌마465] 227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는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의무종사 또는 의무연수를 마치지 않으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사건[2013. 10. 24. 2012헌마480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230
불사용 취소된 상표의 재출원 금지제도 사건[2013. 11. 28. 2012헌바69 상표법 제7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231
타인의 권리 양수·실행업 금지 조항 사건[2013. 12. 26. 2012헌바35, 2013헌바36(병합)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 위헌소원] 23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죄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한 등록의 실효[2014. 1. 28. 2011헌바25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34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사건[2014. 3. 27. 2012헌바178, 2013헌바403(병합) 구 주세법 제15조 제2항 위헌소원 등] 236
신용카드 의무수납 및 가격차별금지제도 사건[2014. 3. 27. 2011헌마74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위헌확인] 238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요건으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의 위헌 여부[2014. 3. 27. 2012헌마74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위헌확인] 240
건설업 등록말소 사건[2014. 4. 24. 2013헌바25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41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사건[2014. 4. 24. 2012헌바45 변호사법 제102조 위헌소원] 242
의약품 도매상 창고 면적을 규정한 약사법 사건[2014. 4. 24. 2012헌마811, 약사법 제45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245
지정된 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지 않은 사법시험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규정과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4. 4. 24. 2013헌마341 사법시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48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이 되도록 한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2014. 4. 24. 2012헌마865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1항 위헌확인] 249
외과의사의 침술행위 금지 사건[2014. 6. 26. 2012헌바369 의료법 제66조 등 위헌소원] 251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위헌확인[2014. 6. 26. 2012헌마660, 의료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253
제3절 소비자의 권리 254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55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소원 사건[2013. 7. 25. 2012헌바409] 255
선거권 연령 제한 사건[2013. 7. 25. 2012헌마174 공직선거법 제15조 위헌확인] 256
투표시간 제한 사건[2013. 7. 25. 2012헌마815, 905(병합)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58
피선거권 행사연령 제한 사건[2013. 8. 29. 2012헌마288,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59
동시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확인 사건[2013. 8. 29. 2012헌마326 동시계표 투표함 수 무제한 허용 위헌확인] 260
투표소 내 수화통화인 배치 입법부작위 사건[2013. 8. 29. 2012헌마840 투표소 내 수화통화인 배치 부작위 위헌확인] 261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거운동 사건[2013. 10. 24. 2012헌마311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62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선거운동에 관한 사건[2013. 11. 28. 2011헌마267,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등 위헌확인] 264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사건[2013. 11. 28. 2013헌마17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위헌확인] 266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선거기간 중 모임 금지에 관한 사건[2013. 12. 26. 2010헌가90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2항 등 위헌제청] 267
선거운동기간 제한 사건[2013. 12. 26. 2011헌바153,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68
집행유예자 수형자 선거권제한 사건[2014. 1. 28. 2012헌마409등,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69
국회의원재선거출마 시 지방공무원의 공직사퇴 사건[2014. 3. 27. 2013헌마185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273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및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에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2014. 4. 24. 2011헌바254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헌소원] 274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인쇄물의 배부게시 금지[2014. 4. 24. 2011헌바17,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2헌바39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병합)] 276
연령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의 자유 제한에 관한 사건[2014. 4. 24. 2012헌마287 위헌확인] 280
재외선거인 여권 제시 사건[2014. 4. 24. 2011헌마567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2항 위헌확인] 287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사건[2014. 4. 24. 2010헌마747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등 위헌확인] 289
점자형 선거공보 사건[2014. 5. 29. 2012헌마913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 위헌확인] 291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2014. 5. 29. 2013헌마127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2013헌마199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위헌확인(병합)] 295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298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298
제2절 청원권 298
제3절 재판청구권 298
공증에 의한 협의성립확인 제도에 관한 사건[2013. 7. 25. 2011헌바27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98
민사소송법 상 담보제공명령 제도 사건[2013. 7. 25. 2012헌바400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00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위헌소원 사건[2013. 7. 25. 2012헌마656 재판취소 등 위헌소원] 301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사건[2013. 8. 29. 2011헌바253·2012헌바470(병합)] 302
형사보상 범위의 제한 사건[2013. 8. 29. 2012헌바168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위헌소원] 305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할 때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 사건[2013. 8. 29. 2011헌마1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306
교도소 내 도서대여 사건[2013. 8. 29. 2012헌마88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등 위헌확인] 309
재정신청사건 기록 공개 사건[2013. 9. 26. 2012헌바34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등 위헌소원] 311
접견교통권 방해 등 위헌확인[2013. 9. 26. 2011헌마398] 312
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 등 위헌확인[2013. 9. 26. 2012헌마1005] 315
공범공판조서 사건[2013. 10. 24. 2011헌바79,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위헌소원] 316
정식재판 청구기간 사건[2013. 10. 24. 2012헌바428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소원] 318
군사시설이자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 귀속 사건[2013. 11. 28. 2012헌가10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320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영상녹화물 사건[2013. 12. 26. 2011헌바10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322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사건[2014. 1. 28. 2012헌바29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324
제3자가 제기한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 사건[2014. 2. 27. 2013헌바178, 가사소송법 제28조 위헌소원] 327
행정심판법상 처분 개념에 관한 사건[2014. 6. 26. 2012헌바333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제9조 제2호 위헌소원 등] 328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29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329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30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31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31
사립학교교원 퇴직연금 등 감액 사건[2013. 9. 26. 2010헌가89, 91, 2011헌가23, 2013헌바160(병합), 위헌법률심판위헌소원] 331
군인 퇴직연금 등 감액 사건[2013. 9. 26. 2011헌바100 위헌소원] 333
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와 국가유공자 보훈급여의 이중지급 금지 사건(2013. 9. 26. 2011헌바272, 위헌소원) 3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유족연금 사건[2014. 2. 27. 2012헌바4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2항 등 위헌소원] 33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 폐지 사건[2014. 2. 27. 2013헌바12,60(병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338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14. 3. 27. 2012헌바19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3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사건[2014. 6. 26. {2012헌바382·468, 2013헌바21·318, 2014헌바113(병합) 헌법소원] 342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345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 제한 사건[2013. 10. 24. 2012헌마83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345
학교법인 정상화에 관한 사립학교법 사건[2013. 11. 28. 2009헌바206, 2010헌바101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347
사립학교법 개방이사제 등 사건[2013. 11. 28. 2007헌마1189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07헌마1190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등 위헌확인] 349
단과대학장의 임용방법에 관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위헌확인 사건[2014. 1. 28. 2011헌마239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위헌확인] 356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법인부담금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충당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4. 3. 27. 2012헌마40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357
교원 재임용의 심사요소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위헌 여부[2014. 4. 24. 2012헌바336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위헌소원] 359
서울대학교 법인화 위헌확인 사건[2014. 4. 24. 2011헌마61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361
제3절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365
노동조합의 행정관청에의 보고 사건[2013. 7. 25. 2012헌바1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365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퇴직금제도를 적용한 것의 위헌 여부[2013. 9. 26. 2012헌바18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66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사건[2013. 10. 24. 2010헌마219, 265(병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확인] 367
부당해고 제한 조항 사건[2013. 12. 26. 2012헌바375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368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사건[2014. 5. 29. 2010헌마606 헌법소원] 369
제4절 환경권 374
제5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75
친양자 입양의 양친 요건에 관한 사건[2013. 9. 26. 2011헌가42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375
제6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378
인조테이프 요실금수술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시 요류역학검사 의무화 사건[2013. 9. 26. 2010헌마204, 679(병합)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위헌확인, 2012헌마187(병합)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44호 위헌확인] 378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81
제3편 통치구조론 382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382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82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382
제4장 국회 382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조세채권도 구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2013. 11. 28. 2012헌바22 국세징수법 제30조 위헌소원] 382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384
제1절 대통령 384
직업안정법 포괄위임입법금지위반 여부 사건[2013. 7. 25. 2012헌바54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위헌소원] 384
마약류사범인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사건[2013. 7. 25. 2012헌바6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위헌소원] 385
지프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 사건[2013. 7. 25. 2012헌바92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386
구 약사법위반(이른바 불법 리베이트) 사건[2013. 8. 29. 2011헌가19, 2012헌바98, 2012헌가12, 2013헌가11[병합]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등] 387
구 고용보험법에 대한 사건[2013. 8. 29. 2011헌바390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소원] 389
공유수면 점용료의 부과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013. 9. 26. 2012헌바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390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위헌 소원 사건[2013. 10. 24. 2012헌바368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391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대불 부담금 사건[2014. 4. 24. 2013헌가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위헌제청] 392
살처분 보상금 위임 사건[2014. 4. 24. 2013헌바110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제1항 위헌소원] 395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 등에 관한 사건[2014. 4. 24. 2012헌바41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397
무보수 사용자 및 이중가입자의 건강보험 강제가입 사건[2014. 5. 29. 2011헌바384,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398
제2절 행정부 401
행정심판법 인용재결기속 사건[2014. 6. 26. 2013헌바122,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40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402
제6장 법원 403
제7장 헌법재판소 403
제1절 헌법재판제도 403
제2절 위헌법률심판 403
제3절 탄핵심판 403
제4절 정당해산심판 403
제5절 권한쟁의심판 403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2013. 9. 26. 2012헌라1] 403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징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2013. 12. 26. 2012헌라3 전라북도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2013헌라1 경기도교육감 등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간의 권한쟁의(병합)] 405
리스차량 취득세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2014. 3. 27. 2012헌라4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406
제6절 헌법소원심판 409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사건[2013. 9. 26. 2012헌바1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409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위탁 업무 변경 등에 관한 국토해양부 고시 사건[2013. 10. 24. 2011헌마871, 위헌확인] 410
의사 자격 있는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요건 사건[2013. 11. 28. 2011헌마26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411
변형된 어구 사용 제한 사건[2013. 11. 28. 2011헌마372 연근해어업의 표준어구와 어법에 관한 해석 지침 등 위헌확인] 413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사건[2013. 11. 28. 2011헌마520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 위헌확인] 41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위헌확인[2013. 11. 28. 2011헌마529] 418
한미 FTA로 인한 국민투표권 침해 사건[2013. 11. 28. 2012헌마16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위헌확인] 419
방위사업청 낙찰자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사건[2013. 11. 28. 2012헌마763, 방위사업청 물품적격심사기준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420
예비군 교육훈련 보류 사건[2013. 12. 26. 2010헌마789, 헌법소원] 420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사건[2013. 12. 26. 2012헌마162, 252 위헌확인] 421
의무휴업에 관한 전주시조례 사건[2013. 12. 26. 2012헌마196, 위헌확인] 422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 및 부천시조례사건[2013. 12. 26. 2012헌마308 위헌확인] 423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사건[2013. 12. 26. 2013헌마269, 273, 355 위헌확인] 425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료행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2013. 12. 26. 2012헌마551,561(병합) 기소유예처분취소] 426
백두대간 보호지역내 발전소 설치 사건[2014. 1. 28. 2010헌바25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 위헌소원] 428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 등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14. 1. 28. 2012헌바251 민법 제10조 등 위헌소원] 432
소득처분 사건[2014. 3. 27. 2012헌바290 구 법인세법 제67조 위헌소원] 432
국토해양부장관이 언론을 통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에 관한 사건[2014. 3. 27. 2011헌마291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방안 취소] 433
형법 제35조 위헌확인 사건[2014. 3. 27. 2013헌마189] 435
의료사고 보상사업 분담금 징수 사건[2014. 3. 27. 2012헌마59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436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 부과, 징수 사건[2014. 3. 27. 2012헌마60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437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위헌확인[2014. 3. 27. 2013헌마523] 438
접도구역 매수청구권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4. 4. 24. 2012헌바332 도로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439
법령에 따른 공무원 행위의 귀책사유와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사건[2014. 4. 24. 2011헌바56, 법원조직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440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제외 사건[2014. 4. 24. 2012헌마380 상시ㆍ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위헌확인] 443
국회의 퇴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자 선출 부작위 사건[2014. 4. 24. 2012헌마2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444
트위터 계정 접속차단의 시정요구 등에 관한 사건[2014. 4. 24. 2011헌마65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 447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재심판결취소 사건[2014. 5. 29. 2012헌마64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449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종료결정 및 무혐의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2014. 5. 29. 2013헌마263 무혐의처분 취소 등] 450
도시개발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사건[2014. 6. 26. 2012헌바389,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5호 등 위헌소원] 452
민법판례
제1편 민법총칙 456
제1장 통칙 456
제1절 민법일반, 법원 456
제2절 신의성실 456
제2장 인 456
제1절 능력 456
제2절 주소 456
제3절 부재와 실종 456
제3장 법인 456
2013. 8. 22. 선고 2013다314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456
2013. 10. 24. 선고 2011다110685 판결 〔회원자격확인〕 457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이사해임취소〕 458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459
2014. 1. 17.자 2013마1801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460
제4장 물건 462
제5장 법률행위 462
제1절 총칙 462
2013. 7. 11. 선고 2011다101483 판결 〔저작권사용료지급〕 462
2013. 9. 26. 선고 2010다42075 판결 〔위약금등〕 463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463
2013. 10. 11. 선고 2013다52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470
제2절 의사표시 471
2014. 3. 18.자 2013마2488 결정 〔회생〕 471
2014. 4. 10. 선고 2013다59753 판결 〔추심금〕 472
제3절 대리 472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청구이의〕 472
2013. 8. 22. 선고 2013다203369 판결 〔각서금〕 473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손해배상〕 474
제4절 무효와 취소 475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475
제5절 조건과 기한 476
제6장 기간 476
제7장 소멸시효 476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대여금〕 476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 56194 판결 〔추심금추심금〕 477
2013. 7. 25. 선고 2013다16602 판결 〔손해배상〕 478
2013. 8. 22. 선고 2013다200568 판결 〔손해배상(기)〕 480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186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482
2013. 11. 14. 선고 2013다56310 판결 〔공사대금〕 483
2013. 11. 14. 선고 2013다65178 판결 〔손해배상(기)〕 484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손해배상(산)〕 484
2013. 12. 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486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손해배상(기)〕 486
2013. 12. 26. 선고 2011다90194, 902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 488
2014. 1. 16. 선고 2012다1016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488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 489
2014. 2. 27. 선고 2013다94312 판결 〔양수금〕 491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보증채무금〕 492
제2편 물권법 493
제1장 총칙 493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493
2013. 7. 11. 선고 2013다20287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494
2013. 11. 19.자 2012마745 결정〔부동산강제경매〕 494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495
제2장 점유권 498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498
제3장 소유권 500
제1절 소유권의 한계 500
2013. 8. 22. 선고 2012다541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500
2013. 10. 24. 선고 2011다12149, 12156 판결 〔부당이득금진정명의회복청구등〕 501
2013. 11. 14. 선고 2013다33577 판결 〔토지지료〕 502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지료청구및부당이득금반환〕 503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손해배상(기)〕 504
제2절 소유권의 취득 506
2013. 12. 12. 선고 2011다78200, 78217 판결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 506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507
제3절 공동소유 508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등〕 508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510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112305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 511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부당이득금〕 512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 〔제3자이의〕 513
제4절 명의신탁 514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514
2013. 10. 7.자 2013스133 결정 〔재산분할등〕 515
제4장 지상권 517
제5장 지역권 517
제6장 전세권 517
제7장 유치권 517
2014. 1. 16. 선고 2013다30653 판결 〔손해배상(기)〕 517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517
제8장 질권 520
2013. 8. 22. 선고 2013다32574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520
2014. 4. 10. 선고 2013다76192 판결 〔보관금〕 520
제9장 저당권 523
2014. 1. 23. 선고 2013다207996 판결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523
2014. 4. 10. 선고 2013다36040 판결 〔배당이의〕 523
제10장 비전형담보물권 525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손해배상(기)〕 525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유체동산인도등〕 525
제3편 채권총론 527
제1장 채권의 목적 527
제2장 채권의 효력 527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방법 527
2013. 8. 23. 선고 2011다2142 판결 〔손해배상(기)〕 527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회계장부 열람, 등사청구〕 528
2013. 12. 26. 선고 2011다85352 판결 〔손해배상〕 529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90 판결 〔공사대금등〕 530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보관금반환〕 531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방송방해금지등〕 533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535
2013. 7. 18. 선고 2012다5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여금및사해행위취소〕 535
2013. 9. 12. 선고 2011다89903 판결 〔사해행위취소및부당이득금반환〕 536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537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 〔재산분할청구등〕 537
2013. 11. 28. 선고 2012다31963 판결 〔사해행위취소〕 538
2014. 2. 13. 선고 2012다204013 판결 〔근저당권말소〕 539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540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배당이의〕 541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543
2014. 4. 10. 선고 2013다217481 판결 〔사해행위취소〕 543
2014. 5. 16. 선고 2013다36453 판결 〔대여금〕 543
2014. 6. 12. 선고 2012다47548, 475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 544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546
2013. 11. 14. 선고 2011다29987 판결 〔양수금〕 546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 〔소송비용〕 547
2014. 3. 13. 선고 2013다205693 판결 〔보증채무금등〕 549
2014. 4. 10. 선고 2011다53171 판결 〔구상금등〕 550
제4장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553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물품대금등〕 553
2013. 12. 26. 선고 2012다18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554
제5장 채권의 소멸 555
2013. 9. 12. 선고 2012다118044, 118051 판결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555
2013. 12. 12. 선고 2013다54055 판결 〔구상금〕 555
2014. 4. 30. 선고 2013다8250 판결 〔대여금〕 556
2014. 4. 30. 선고 2013다80429, 8043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상금〕 556
2014. 5. 29. 선고 2013다212295 판결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 557
제4편 채권각론 560
제1장 계약의 성립과 효력 560
2013. 9. 26. 선고 2013다2504 판결 〔손해배상(기)〕 560
2013. 9. 27. 선고 2011다110128, 11013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560
제2장 계약의 해지, 해제 562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 〔계약금및중도금반환〕 562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매매대금〕 562
2014. 2. 13. 선고 2011다64782 판결 〔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 563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매매대금반환〕 564
제3장 각종의 계약 566
제1절 증여 566
제2절 매매, 환매 566
2014. 2. 13. 선고 2012다452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566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매매대금반환등〕 567
제3절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568
제4절 임대차 568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배당이의〕 568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48371 판결 〔토지인도및건물철거등매매대금〕 569
2013. 12. 12. 선고 2013다62223 판결 〔배당이의〕 570
2013. 12. 12. 선고 2013다211919 판결 〔배당이의〕 571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건물명도등〕 572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 판결 〔배당이의〕 572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 〔보증금반환등〕 573
제5절 고용, 도급 575
2013. 11. 28. 선고 2011다67323 판결 〔구상금〕 575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575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583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하도급대금직불〕 586
제6절 현상광고, 위임, 임치 587
제7절 조합 587
제8절 종신정기금, 화해 587
제4장 사무관리 588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등기비용등〕 588
2013. 9. 26. 선고 2012다43539 판결 〔대위변제금〕 589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부당이득금〕 589
제5장 부당이득 592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592
2013. 9. 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손해배상〕 592
제6장 불법행위 594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손해배상(기)〕 594
2013. 11. 28. 선고 2011다105621 판결 〔약정금등〕 600
2013. 12. 26. 선고 2011다96550 판결 〔손해배상등〕 602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손해배상〕 603
2014. 3. 13. 선고 2013다27220 판결 〔손해배상(기)〕 604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판결 〔손해배상(자)〕 605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손해배상〕 605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 〔손해배상(기)〕 607
2014. 4. 10. 선고 2012다54997 판결 〔손해배상〕 610
제5편 친족법 613
제1장 총칙,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613
제2장 혼인과 이혼 613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등〕 613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등〕 616
제3장 부모와 자(친생자ㆍ양자ㆍ친권) 619
제4장 후견 619
제5장 부양 619
제6편 상속법 620
제1장 상속 620
제2장 유언 620
제3장 유류분 620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620

형법판례
Chapter 1. 형 법 총 론 623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623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623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623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623
2013. 9. 12. 선고 2013도50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626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도박개장)〕 627
2014. 1. 23. 선고 2013도96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628
2014. 1. 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관세법위반〕 629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632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632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부착명령〕 632
2013. 7. 25. 선고 2013도6181, 2013전도12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상해부착명령〕 633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634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634
제2편 범죄론 635
제1장 범죄론의 기초 635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35
제2절 행위론 635
제3절 범죄체계론 635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635
제2장 구성요건론 635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63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35
제3절 부작위범 635
2014. 4. 10. 선고 2012도837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63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3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63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636
제7절 과실범 63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636
제3장 위법성론 63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636
제2절 정당방위 636
제3절 긴급피난 636
제4절 자구행위 63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636
제6절 정당행위 636
제4장 책임론 636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636
제2절 책임능력 636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636
제4절 기대가능성 636
제5장 미수론 63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636
제2절 장애미수 636
제3절 중지미수 636
제4절 불능미수 636
제5절 예비죄 637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638
제1절 정범ㆍ공범의 일반이론 638
2014. 1. 16. 선고 2013도69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개인정보보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변호사법위반방조〕 638
제2절 간접정범 638
제3절 공동정범 638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638
제4절 교사범 642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낙태교사〕 642
제5절 종 범 643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 〔사기〕 643
제6절 공범과 신분 644
제7장 죄수론 645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645
제2절 일 죄 645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645
제3절 수 죄 646
제3편 형벌론 647
제1절 형벌의 종류 647
제2절 형의 양정 647
2013. 12. 12. 선고 2013도660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647
2014. 3. 27. 선고 2014도342 판결 〔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재물은닉)사기〕 648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648
제3절 누 범 649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649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649
제6절 보안처분 649
Chapter 2. 형 법 각 론 650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650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650
제1절 살인의 죄 65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65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650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상해〕 650
2014. 2. 27. 선고 2013도1550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651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651
제4절 낙태의 죄 65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65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655
제1절 협박의 죄 655
제2절 강요의 죄 65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655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65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655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강제추행치상(인정된 죄명: 상해)〕 655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2013전도252, 2013치도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 65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65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659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659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무고모욕〕 660
제2절 신용 및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66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66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66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66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661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661
2013. 7. 25. 선고 2011도14687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661
제2절 절도의 죄 662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범인도피교사절도〕 662
제3절 강도의 죄 663
2014. 5. 16. 선고 2014도2521 판결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준강도)〕 663
제4절 사기의 죄 664
2013. 11. 14. 선고 2011도4440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 664
2013. 11. 28. 선고 2011도72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수수제3자뇌물취득〕 665
2014. 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666
제5절 공갈의 죄 667
제6절 횡령의 죄 667
2013. 8. 30. 선고 2013도2761 판결 〔업무상횡령〕 667
2014. 4. 30. 선고 2013도8799 판결〔업무상횡령〕 668
제7절 배임의 죄 669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각 일부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 각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2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 669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671
2013. 12. 26. 선고 2010도16681 판결 〔배임수재〕 672
2014. 1. 23. 선고 2013도11735 판결 〔배임수재배임증재〕 673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횡령〕 674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업무상배임〕 675
제8절 장물의 죄 675
제9절 손괴의 죄 67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76
2014. 6. 12. 선고 2012도2732 판결 〔강제집행면탈〕 67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677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77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7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7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77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일반건조물방화〕 67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77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77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7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78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7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78
2013. 12. 12. 선고 2012도2249 판결 〔관세법위반위조사도화행사〕 678
2013. 12. 12. 선고 2012도3173 판결 〔사기허위진단서작성〕 678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79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80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8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80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8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80
2013. 9. 12. 선고 2013도5893 판결 〔무고간통재물손괴횡령〕 68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8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8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681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81
제1절 내란의 죄 681
제2절 외환의 죄 681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8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8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8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81
2013. 11. 28. 선고 2013도100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681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683
2014. 3. 27. 선고 2013도11357 판결 〔뇌물수수〕 683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직무유기〕 684
2014. 5. 16. 선고 2014도15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685
2014. 6. 12. 선고 2014도239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 68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87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 687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업무방해〕 688
2014. 2. 13. 선고 2011도10625 판결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689
2014. 2. 27. 선고 2013도535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무집행방해〕 69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92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상해위증범인도피교사〕 69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92
2013. 12. 26. 2013도8085, 2013전도16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증거위조교사부착명령〕 692
제5절 무고의 죄 694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무고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694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무고〕 694
최신법률
헌법 부속 법률 697
민사법 705
형사법 709

저자약력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