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박철한 행정법

1편 행정법 서설

CHAPTER 1 행정과 행정법
제 1절 행정법의 관념
제 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 3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 4절 통치행위

CHAPTER 2 행정법의 법원
제 1절 서(序)
제 2절 성문법원
제 3절 불문법원

CHAPTER 3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 1절 서 설
제 2절 평등원칙
제 3절 자기구속의 원리
제 4절 비례의 원칙
제 5절 신뢰의 원칙
제 6절 부당결부의 원칙

CHAPTER 4 행정법의 효력
제 1절 행정법의 효력
제 2절 효력의 종류

CHAPTER 5 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제 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 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 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 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 5절 공권과 공의무
제 6절 행정법관계의 흠결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 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CHAPTER 6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 1절 의의 및 종류
제 2절 공법상의 사건
제 3절 사인의 공법행위

2편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제 1절 개 설
제 2절 법규명령
제 3절 행정규칙
제 4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CHAPTER 2 행정계획
제 1절 의의 및 기능 등
제 2절 행정계획의 종류
제 3절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제 4절 행정계획과 법률유보(01 관세사)
제 5절 행정계획절차
제 6절 행정계획의 효과
제 7절 계획재량과 통제
제 8절 계획재량의 사법적 통제－형량명령
제 9절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제10절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04 경기 교행 9급)

CHAPTER 3 행정행위
[행정행위 서론]
제 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 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 3절 복효적 행정행위
제 4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행정행위의 내용]
제 1절 행정행위의 내용
[부관과 적법요건]
제 1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 2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행정행위의 효력]
제 1절 행정행위의 효력
[행정행위의 하자]
제 1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제 2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제 3절 행정행위의 실효

CHAPTER 4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 1절 행정상의 확약
제 2절 공법상 계약
제 3절 행정사법
제 4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 5절 행정지도

3편 행정절차

CHAPTER 1 행정절차
제 1절 행정절차
제 2절 민원사무처리
제 3절 행정규제기본법

CHAPTER 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제 1절 행정정보의 공개
제 2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4편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실효성 확보수단 개설
제 1절 개 설

CHAPTER 2 행정강제
제 1절 행정강제의 의의
제 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 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 4절 행정조사

CHAPTER 3 행정벌
제 1절 행정벌의 의의와 종류
제 2절 행정형벌
제 3절 행정질서벌

CHAPTER 4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1절 개 설
제 2절 과징금
제 3절 가산세와 가산금
제 4절 명단의 공표
제 5절 공급거부
제 6절 관허사업의 제한

5편 손해전보

CHAPTER 1 개 설

CHAPTER 2 행정상 손해배상
제 1절 서 론
제 2절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제 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제 4절 배상책임

CHAPTER 3 행정상 손실보상
제 1절 개 설
제 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제 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제 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 5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과 지급
제 6절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방법

CHAPTER 4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 1절 개 설
제 2절 수용유사침해보상
제 3절 수용적 침해보상
제 4절 희생보상청구
제 5절 결과제거청구권

6편 행정소송법

CHAPTER 1 행정심판
제 1절 행정심판의 의의
제 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 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 4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 5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 6절 행정심판 제기의 효과
제 7절 행정심판기관
제 8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 9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 10절 고지제도
제 11절 행정심판에 관한 특례규정

CHAPTER 2 행정소송
제 1절 일반론
제 2절 항고소송
제 3절 당사자소송
제 4절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부 록
CHAPTER 1 판례색인
CHAPTER 2 기초법률용어정리
CHAPTER 3 기타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