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박철한 행정법 기출

제1편 행정법 서설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관념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4절 통치행위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제1절 성문법원
제2절 불문법원

CHAPTER 03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평등원칙
제2절 비례의 원칙
제3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4절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CHAPTER 0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공권 및 공의무
제5절 사법규정의 적용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CHAPTER 05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공법상의 사건
제2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상 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CHAPTER 02 행정계획

CHAPTER 03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성립·효력·적법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제9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CHAPTER 04 그 밖의 행위형식
제1절 확약
제2절 공법상의 계약
제3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4절 행정지도

제3편 행정절차
CHAPTER 01 행정절차
제1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CHAPTER 02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제4편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이행강제금
제3절 직접강제
제4절 강제징수
제5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6절 행정조사

CHAPTER 03 행정벌
제1절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CHAPTER 04 기타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과징금
제2절 기타 수단

제5편 손해전보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국가배상
제1절 공무원의 위법행위
제2절 영조물 책임
제3절 배상책임

CHAPTER 03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의 의의
제2절 손실보상의 근거
제3절 손실보상의 요건
제4절 기준과 내용
제5절 방법과 지급
제6절 결정과 불복

CHAPTER 04 그 밖의 손해전보 제도

제6편 행정쟁송법
CHAPTER 01 행정쟁송 개설

CHAPTER 02 행정심판

CHAPTER 03 행정소송
제1절 일반론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제3절 취소소송의 제기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제5절 판결의 효력

CHAPTER 04 그 밖의 소송
제1절 무효와 부작위
제2절 당사자 소송
제3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