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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박철한 헌법 기출

2017 박철한 헌법 기출

(5급 공채, 7급, 법원직, 국회사무처, 승진 대비)

박철한 (지은이)
법률저널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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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박철한 헌법 기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17 박철한 헌법 기출 (5급 공채, 7급, 법원직, 국회사무처, 승진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헌법
· ISBN : 9788963362809
· 쪽수 : 429쪽
· 출판일 : 2016-12-15

목차

제1편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서론 ·······························10
제1절 헌법의 의의와 기능 ·······10
제2절 헌법의 해석 ····················13

CHAPTER 02 헌법의 흐름 ··························15
제1절 헌법의제정과 개정 ·········15
제2절 헌법의 보장 ····················23

CHAPTER 03 대한민국 헌법 총론 ··············25
제1절 헌정사 ····························25
제2절 국적법 ····························30
제3절 국가의 관련 문제 ···········34

CHAPTER 04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념 ···37
제1절 헌법 전문 ·······················37
제2절 국민주권 ·························39
제3절 법치주의 ·························41
제4절 사회국가의 원리 ·············52
제5절 국제평화주의 ··················61

CHAPTER 05 제도보장 이론 ·······················67
제1절 제도보장 총론 ················67
제2절 정당제도 ·························69
제3절 선거제도 ·························77
제4절 공무원제도 ·····················87
제5절 지방자치제도 ··················94

2편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112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12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13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19
제4절 기본권의 갈등 ··············121
제5절 기본권의 제한 ··············126
제6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32

CHAPTER 02 포괄적 기본권 ····················137
제1절 행복추구권 ···················137
제2절 평등권 ··························143

CHAPTER 03 인신의 자유권 ····················156
제1절 생명권 ··························156
제2절 신체의 자유 ··················158

CHAPTER 04 사생활의 자유권 ·················182
제1절 사생활의 자유 ··············182
제2절 주거와 거주·이전의 자유 ······························189
제3절 통신의 자유 ··················191

CHAPTER 05 정신적 자유권 ····················195
제1절 양심의 자유 ··················195
제2절 종교의 자유 ··················199
제3절 학문의 자유 ··················200
제4절 예술의 자유 ··················202
제5절 언론·출판의 자유 ·········204
제6절 집회·결사의 자유 ·········214

CHAPTER 06 경제적 자유권 ····················220
제1절 재산권 ··························220
제2절 직업의 자유 ··················229
제3절 소비자의 권리 ··············234

CHAPTER 07 정치적 기본권 ····················235
제1절 참정권 ··························235
제2절 공무담임권 ···················238

CHAPTER 08 청구권적 기본권 ·················241
제1절 청원권 ··························241
제2절 재판청구권 ···················244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51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53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56

CHAPTER 09 사회적 기본권 ····················257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57
제2절 교육받을 권리 ··············259
제3절 근로의 권리, 근로3권 ··264
제4절 환경권 ··························271
제5절 혼인·보건·모성에 관한 권리 ························273

CHAPTER 10 국민의 기본적 의무 ············276

제3편 통치구조
CHAPTER 01 통치구조 총론 ····················280
제1절 대의제 ··························280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282
제3절 정부형태 ·······················283

CHAPTER 02 입법부 285
제1절 의회주의 ·······················285
제2절 국회의 조직 ·················287
제3절 국회의 운영 ·················292
제4절 국회의 권한 ·················300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326

CHAPTER 03 대통령 333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333
제2절 대통령의 긴급권 ···········337
제3절 대통령의 입법권 ···········345
제4절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351

CHAPTER 04 행정부 354
제1절 국무총리 ·······················354
제2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357
제3절 자문기관 ·······················361
제4절 감사원 ··························362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367

CHAPTER 05 사법부 37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370
제2절 법원의 조직 ··················375
제3절 법원의 운영 ··················381
제4절 법원의 권한 ··················384

4편 헌법재판소
CHAPTER 01 헌법재판소 총론 ·················390
CHAPTER 02 헌법재판소의 권한 ·············396
제1절 위헌법률심판 ················396
제2절 헌법소원심판 ················409
제3절 권한쟁의심판 ················423

저자소개

박철한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 해커스 경찰학원 헌법 강의 해커스 공무원학원 헌법 강의 전 |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 헌법 강의 한양대 겸임교수(2010년)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조선대 특강강사 남부행정고시학원 헌법 강의 KG패스원 헌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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