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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법행 바이블 세트 - 전3권

2017 법행 바이블 세트 - 전3권

(진도별 법원행시 1차.2차 대비)

유승환 (엮은이)
  |  
법률저널
2017-04-20
  |  
5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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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법행 바이블 세트 - 전3권

책 정보

· 제목 : 2017 법행 바이블 세트 - 전3권 (진도별 법원행시 1차.2차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법원직
· ISBN : 9788963362892
· 쪽수 : 1677쪽

책 소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법원행시 1차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해설하였다. 개정된 법률 및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하여 기존 문제의 해설을 업데이트하였고 판례의 중요한 문구나 핵심 쟁점에는 굵게 표시를 하여 이해가 쉽도록 하였다.

목차

[2017 법행 바이블 헌법]

1차 진도별 법행바이블 8

헌법
제1편 헌법총론 12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2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관 13
제2절 헌법의 해석 14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14
제4절 헌법의 수호 16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9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21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7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34
제4절 헌법의 기본질서 52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59
제1항 헌법과 제도적 보장 62
제2항 정당제도 62
제3항 선거제도 67
제4항 공무원제도 74
제5항 지방자치제도 79

제2편 기본권론 99
제1장 기본권 총론 9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법 앞의 평등 11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39
제1절 생명권 141
제2절 신체의 자유권 144
제3절 사생활 자유권 187
제4절 정신적 자유권 211
제1항 양심의 자유 213
제2항 종교의 자유 221
제3항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230
제4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55
제4장 경제적 기본권 259
제1절 재산권 260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271
제3절 소비자의 권리 287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88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0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03
제2절 청원권 303
제3절 재판청구권 306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34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336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41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43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45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350
제3절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 363
제4절 환경권 372
제5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75
제6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385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86

제3편 통치구조론 396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396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96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396
제4장 국회 396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433
제1절 대통령 433
제2절 행정부 449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460
제6장 법원 461
제7장 헌법재판소 477
제1절 헌법재판제도 479
제2절 위헌법률심판 495
제3절 탄핵심판 502
제4절 정당해산심판 504
제5절 권한쟁의심판 507
제6절 헌법소원심판 516

[2017 법행 바이블 민법]

제1편 민법총칙 6
제1장 통칙 6
제1절 민법일반, 법원 6
제2절 신의성실 6
제2장 인 12
제1절 능력 13
제2절 주소 15
제3절 부재와 실종 15
제3장 법인 18
제4장 물건 33
제5장 법률행위 39
제1절 총칙 39
제2절 의사표시 49
제3절 대리 62
제4절 무효와 취소 81
제5절 조건과 기한 86
제6장 기간 92
제7장 소멸시효 95
제2편 물권법 112
제1장 총칙 112
제2장 점유권 133
제3장 소유권 145
제1절 소유권의 한계 145
제2절 소유권의 취득 159
제3절 공동소유 175
제4절 명의신탁 186

제4장 지상권 196
제5장 지역권 208
제6장 전세권 208
제7장 유치권 215
제8장 질권 222
제9장 저당권 226
제10장 비전형담보물권 244
제3편 채권총론 250
제1장 채권의 목적 250
제2장 채권의 효력 254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방법 254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277
제3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298
제4장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311
제5장 채권의 소멸 323
제4편 채권각론 347
제1장 계약의 성립과 효력 347
제2장 계약의 해지, 해제 368
제3장 각종의 계약 376
제1절 증여 379
제2절 매매, 환매 380
제3절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390
제4절 임대차 390
제5절 고용, 도급, 여행계약 408
제6절 현상광고, 위임, 임치 416
제7절 조합 417
제8절 종신정기금, 화해 420
제4장 사무관리 422
제5장 부당이득 426
제6장 불법행위 440

제5편 친족법 455
제1장 총칙,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456
제2장 혼인과 이혼 457
제3장 부모와 자(친생자양자친권) 476
제4장 후견 491
제5장 부양 493
제6편 상속법 497
제1장 상속 497
제2장 유언 511
제3장 유류분 515

[2017 법행 바이블 형법]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8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8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8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15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6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0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25
제2편 범죄론 26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7
제2절 행위론 38
제3절 범죄체계론 38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8
제2장 구성요건론 40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2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2
제3절 부작위범 42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8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52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57
제7절 과실범 57
제8절 결과적 가중범 65
제3장 위법성론 6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68
제2절 정당방위 68
제3절 긴급피난 69

제4절 자구행위 6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70
제6절 정당행위 72
제4장 책임론 80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81
제2절 책임능력 81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86
제4절 기대가능성 88
제5장 미수론 8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90
제2절 장애미수 91
제3절 중지미수 94
제4절 불능미수 99
제5절 예비죄 104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107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09
제2절 간접정범 116
제3절 공동정범 123
제4절 교사범 128
제5절 종범 137
제6절 공범과 신분 138
제7장 죄수론 140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42
제2절 일 죄 144
제3절 수 죄 159
제3편 형벌론 171
제1절 형벌의 종류 172
제2절 형의 양정 184
제3절 누 범 198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05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17
제6절 보안처분 220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2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23
제1절 살인의 죄 22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2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33
제4절 낙태의 죄 23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3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35
제1절 협박의 죄 236
제2절 강요의 죄 241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42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4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4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5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60
제2절 신용 및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7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8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8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83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90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91
제2절 절도의 죄 300
제3절 강도의 죄 312
제4절 사기의 죄 327
제5절 공갈의 죄 348
제6절 횡령의 죄 360
제7절 배임의 죄 378
제8절 장물의 죄 399
제9절 손괴의 죄 413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1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430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3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31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3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3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3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3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4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40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4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4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59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60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6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60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6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6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64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6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65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65
제1절 내란의 죄 466
제2절 외환의 죄 46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69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69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7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7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9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1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20
제5절 무고의 죄 531
2차 진도별 법행바이블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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