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헌법
· ISBN : 9788963363202
· 쪽수 : 459쪽
책 소개
목차
<제1편 헌법총론>
CHAPTER 01 헌법서론 10
제1절 헌법의 의의와 기능 10
제2절 헌법의 해석 13
CHAPTER 02 헌법의 흐름 15
제1절 헌법의제정과 개정 15
제2절 헌법의 보장 23
CHAPTER 03 대한민국 헌법 총론 25
제1절 헌정사 25
제2절 국적법 30
제3절 국가의 관련 문제 34
CHAPTER 04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이37
제1절 헌법 전문 37
제2절 국민주권 41
제3절 법치주의 43
제4절 사회국가의 원리 54
제5절 국제평화주의 64
CHAPTER 05 제도보장 이론 71
제1절 제도보장 총론 71
제2절 정당제도 73
제3절 선거제도 81
제4절 공무원제도 91
제5절 지방자치제도 98
제2편 기본권
<제2편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116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16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17
제3절 기본권의 효력 124
제4절 기본권의 갈등 126
제5절 기본권의 제한 131
제6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37
CHAPTER 02 포괄적 기본권 143
제1절 행복추구권 143
제2절 평등권 149
CHAPTER 03 인신의 자유권 162
제1절 생명권 162
제2절 신체의 자유 164
CHAPTER 04 사생활의 자유권 189
제1절 사생활의 자유 189
제2절 주거와 거주?이전의 자유 196
제3절 통신의 자유 198
CHAPTER 05 정신적 자유권 202
제1절 양심의 자유 202
제2절 종교의 자유 207
제3절 학문의 자유 208
제4절 예술의 자유 210
제5절 언론?출판의 자유 212
제6절 집회?결사의 자유 223
CHAPTER 06 경제적 자유권 229
제1절 재산권 229
제2절 직업의 자유 239
제3절 소비자의 권리 244
CHAPTER 07 정치적 기본권 245
제1절 참정권 245
제2절 공무담임권 248
CHAPTER 08 청구권적 기본권 251
제1절 청원권 251
제2절 재판청구권 254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262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264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67
CHAPTER 09 사회적 기본권 268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68
제2절 교육받을 권리 270
제3절 근로의 권리, 근로3권 276
제4절 환경권 283
제5절 혼인?보건?모성에 관한 권리 285
CHAPTER 10 국민의 기본적 의무 288
<제3편 통치구조>
CHAPTER 01 통치구조 총론 292
제1절 대의제 29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294
제3절 정부형태 295
CHAPTER 02 입법부 297
제1절 의회주의 297
제2절 국회의 조직 299
제3절 국회의 운영 305
제4절 국회의 권한 313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342
CHAPTER 03 대통령 350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350
제2절 대통령의 긴급권 356
제3절 대통령의 입법권 365
제4절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372
CHAPTER 04 행정부 376
제1절 국무총리 376
제2절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379
제3절 자문기관 384
제4절 감사원 385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390
CHAPTER 05 사법부 393
제1절 사법권의 독립 393
제2절 법원의 조직 399
제3절 법원의 운영 406
제4절 법원의 권한 409
<제4편 헌법재판소>
CHAPTER 01 헌법재판소 총론 414
CHAPTER 02 헌법재판소의 권한 423
제1절 위헌법률심판 423
제2절 헌법소원심판 438
제3절 권한쟁의심판 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