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마인드

Chapter01
공공경제학
01공공경제학이란 2
02정부는 왜 필요한가 3
03우리나라의 재정 현황 및 통합재정의 필요성 3

Chapter02
후생경제학과 공공재
01파레토 효율 6
1)용어의 정리 6
2)파레토 효율조건 6
3)에지워스 상자에서의 모색과정 7
4)에지워스 상자에서의 모색과정 7
5) 생산가능곡선 평면에서의 모색과정 8
6)효용가능 경계선 8
02후생경제학 제 정리와 제 정리 9
1)후생경제학의 제 정리 9
2)후생경제학의 제 정리 9
03사회후생함수 관련 논의 10
1)사회후생 함수 10
2)효율과 공평 사이의 마찰 11
04보상의 원칙 12
1)파레토 기준 12
2)파레토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보상의 원리 12
05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13
06허비쯔의 불가능성정리 14
07시장의 실패 14
08정부의 실패 14
09공공재와 선호시현 15
1)공공재의 성격 15
2)공공재의 적정생산수준의 조건 16
3)무임승차의 문제와 선호시현 기구 기본 원칙 19
4)공공재 수요 추정 방법 의 사례) 20
10클럽의 이론 23

Chapter03
공공선택이론
01직접민주제 하의 공공선택 26
1)전원합의제 26
2)과반수제 26
3)최적다수결제 26
4)점수투표제와 보다투표제 27
02과반수 투표제 관련 논의 28
1)중위투표자와 관련된 사항 28
2)투표거래 28
03대의민주제 하의 공공선택 30
1)특성 30
2)대의민주정치 시행상의 어려운 점 30
3)정당의 행동원리 30
4)이익단체 31
5)관료제도 31
04공공재의 과소, 과다 공급설 33
1)과소공급설 33
2)과다공급설 33

Chapter04
외부성의 문제와 환경정책
01외부성의 의미 및 유형 36
1)일반균형분석 36
2)부분균형분석 37
3)그 밖의 외부성의 유형 분류방법 37
02부정적 외부효과 시 정부 대응방안 38
1)사적 해결방법 38
2)공적 해결방법 42
03공유자원과 공유지의 비극 44
1)두 개 이상의 자원이 있을 때 44
2)하나의 자원만 고려 시 45
04환경정책이 경제성장과 국제무역에 미치는 효과 46
1)환경정책과 경제성장 46
2)환경정책과 국제무역 46
3)교토의정서와 스턴보고서 46

Chapter05
소득분배, 사회보험, 정부지출
01분배의 정의 48
1)평등주의적 정의관 48
2)자유론적 정의관 48
3)공리주의적 정의관 48
4)롤즈의 최소극대화 원칙 48
02공리주의적 최적분배이론 49
1)에지워스의 최적분배이론 49
2)러너의 동등확률 가정 49
03균등분배대등소득과 앳킨슨 지수 50
04우리나라의 공적부조 51
05이전지급의 유형과 효율성 52
1)현금보조와 현물보조 52
2)현금보조와 가격보조 52
06GMI, NIT, 임금률보조, EITC 53
1)기본 가정 53
2) 53
3) 54
4)임금보조금 제도 54
5) 55
07사회보험제도 56
1)개념 및 필요성 56
2)고용보험제도 57
3)의료보험 58
4)국민연금제도 59
08공무원 연금개혁 64
1)신규 공무원과 기존의 재직 중인 공무원 64
2)개혁 찬성론자들의 논리 및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 64
3)개혁 반대자들의 논리 64
4)정부의 대안 및 현황 64
5)년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연금개혁 합의내용 65
09정부부문의 생산개입의 정당성 및 효율성 65
10피콕-와이즈만의 정부지출 증가 관련 논의 66
11재정착각 66

Chapter06
비용편익분석
01정부정책 시행 시 고려해야 할 기본사항 68
02민간부문 비용편익 분석 시 고려사항 69
1)순현재가치법 69
2)내부수익률법 69
3)비용편익분석 69
03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에서의 고려사항 70
04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에서의 불확실성 70
1)위험연합 70
2)위험분산 70
05측정 문제의 유형 71
1)무형의 비용편익 71
2)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의 비용편익 71
3)대규모 사업 71
4)잠재가격 71
5)조정된 시장가격 72
06보상변화와 대등변화 72

Chapter07
조세의 기본원리
01조세의 분류 74
02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74
1)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 74
2)경제적 효율성 75
3)행정적 단순성 75
4)신축성 75
5)정치적 책임성 75
6)확실성 75
03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 76
1)편익원리 76
2)능력원리 76
04능력원리와 관련된 담세능력 측정 기준에 대한 논의 77
1)소비베이스 과세 77
2)소득베이스 과세 77
3)재산 베이스 과세 77
4)예산집합과 임금률 77
05대리변수 중 소득과 관련된 논의 78
06누진세제에 대한 찬반의견 78
07조세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78

Chapter08
조세와 소득분배, 효율성
01용어의 정리 80
02조세의 귀착 80
1)종량제와 종가세 80
2)조세 쐐기 81
3)귀착과 탄력성 81
03생산요소세의 귀착 82
1)생산요소에 대한 과세형식 82
2)자본생산요소의 종류에 따른 귀착 82
3)노동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하는 경우 임금소득세의 귀착 82
04독점시장에서 조세귀착 83
1) 수평, 수요곡선 직선인 경우 83
2) 수평, 수요의 가격탄력성 일정한 경우 83
3)종량세와 종가세의 효과 비교 84
05조세귀착의 일반균형 분석 85
1)선별상품세 85
2)부분요소세 86
06개별소비자 및 개별공급자의 초과부담 88
07초과부담의 측정 89
1)종량세 부과시 89
2)종가세 부과시 89
3)초과부담 측정상의 한계 89
4)재화 가정 시 초과부담 90
5)수요 및 공급곡선의 탄력성과 귀착, 조세수입, 초과부담 90
08근로소득세와 초과부담 91
1)개별노동공급자의 초과부담 91
2)개별기업의 초과부담 92
09토지단일세 논의 92
10임금소득세 및 이자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93
1)개인의 저축과 차입 93
2)이자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 이자지급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지 않을 경우 94
3)이자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 이자지급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경우 95
4)분석의 한계 95
11최적과세론 관련 이슈 96
12차별적 상품세, 정액세, 일반상품세, 임금소득세의 비교 96
1)차별적 상품세의 왜곡 96
2)정액세의 왜곡 97
3)일반상품세 및 임금소득세의 왜곡 97
13직접세와 간접세, 소득세와 지출세 98
1)직접세와 간접세 98
2)소득세와 지출세 98
14리베이트 99
15램지조세 100
1)조세구조에 대한 직관적 이해 100
2)램지 조세 구조와 관련한 몇 가지 법칙 100
3)램지 조세의 문제점 및 과제 101
16최적 비선형 소득세 102
1)조세구조에 대한 직관적 이해 102
2)조세구조의 특징 102
3)조세구조의 함축성 103
4)효율적인 누진세의 조건 103
17최적 선형 소득세 104
1)조세구조 104
2)누진적 선형소득세 104
18최적 소득세 이론의 발전 106
1)일차접근법 106
2)이차접근법 106
3)내부적 반응과 외부적 반응 106
19최적조세의 특성 107
1)유인제도로서의 성격 107
2)최적조세 구조의 결정 107
20탈세모형 108
1)로젠의 모형 108
2)스티글리츠의 모형 108

Chapter09
소득세, 부가가치세, 조세와 개인의 행위
01소득세 개괄 110
02소득의 정의 110
1)포괄적 소득 110
2)소득세법 상의 소득의 개념 111
03소득의 산정 111
1)필요경비 111
2)인플레이션 111
3)자본이득 112
4)과세단위 112
5)연간소득 및 시점과 관련된 과세 기준선정의 문제 112
04소득공제와 세액공제 112
1)형평성 논의 112
2)효율성 논의 113
3)실제사례 113
05부가가치세 114
1)부가가치의 의미 114
2)부가가치세의 유형 114
3)부가가치의 세액산출방법 114
4)부가가치의 세율 115
5)부가가치의 역진성 115
6)소비형 부가가치세와 일반소매 판매세와의 비교 115
06자본소득세와 손실상계방법 116
07상태조건부 평면과 포트폴리오 모형의 기초 116
1)상태조건부 평면에 의한 현재 상황의 분석 116
2)토빈의 포트폴리오 모형 117
08완전손실상계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 변화 119
1)상태조건부 평면에 의한 현재 상황의 분석 119
2)포트폴리오 모형 하에서 현재 상황의 분석 119
09부분손실상계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 변화 120
1)상태조건부 평면에 의한 현재 상황의 분석 120
2)포트폴리오 모형 하에서 현재 상황의 분석 120
10조세지출과 관련된 문제 121
1)조세지출의 의의 121
2)조세지출의 유용성에 대한 찬반 논의 121
3)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근거 및 과제 121
11그 밖의 조세제도의 개혁 122
1)보상에 따르는 문제점 122
2)보상의 불필요성 122
3)조세제도 개혁의 과제 122

Chapter10
법인세와 기업의 선택
01법인세의 특성 124
1)법인세의 산출 124
2)법인세 부과의 이론적 근거 125
02법인세 존재의 찬반 논쟁 126
1)폐지를 주장하는 입장 126
2)찬성하는 입장 126
03법인세가 주주 및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 127
1)모딜리아니-밀러 정리 : 법인세가 없을 경우 127
2)재무정책이 주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례 : 법인세 있는 경우 127
3)법인세와 재무구조 128
04법인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129
1)기본적인 자본의 사용자비용 이론 129
2)법인세와 투자 130
3)중립적 법인세 131
4)투자를 장려하는 법인세 132
05조세역설 133
06법인세 통합의 문제 133
1)완전통합 133
2)부분통합 134

Chapter11
재정적자와 국채
01재정적자의 원인 136
02재정적자와 국가채무 137
1)우리나라 재정적자에 대한 평가 137
2)자본예산에 대한 찬반 논의 137
03재정적자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138
1)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138
2)무역수지와 자본수지에 미치는 영향 138
04국채의 부담 139
1)러너의 견해 139
2)중복세대 모형 139
3)신고전파 모형 139
4)리카도 대등정리 139
05국채발행과 조세징수의 비교 140
06우리나라 국공채 관리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방향 140

Chapter12
공공요금의 이론
01공공요금의 이론 개요 142
02정부의 사용재 공급 이유와 목적 142
03적정 공공요금의 이론 143
1)한계비용 가격설정의 기본 전제 조건 143
2)시설용량의 제한이 있는 경우 143
3)최적 시설규모의 선택 143
4)주어진 재정수입을 달성해야 하는 경우 144
04한계 비용 가격설정의 문제와 몇 가지 대안 및 사례들 146
1)규모의 경제 발생 시 손해의 발생 146
2)일반재원에 의한 충당 146
3)평균비용 가격설정 146
4)이중가격제도 147
5)이부가격제도 147
6)최대부하가격설정 148
05공공요금 결정의 현실적 고려사항 148
Chapter13
지방재정
01지방재정의 경제적 근거 150
1)정부개입의 근거 150
2)지방차원 자원배분의 장단점 150
02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151
03오우츠의 분권화 정리와 최적 지역 규모 151
1)지방 분권화 정리 152
2)최적지역규모 152
04티부 가설 153
1)가설의 내용 153
2)티부모형의 결론 153
3)기본가정과 가정의 한계 153
4)티부모형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중앙정부의 개입 153
05소득 재분배의 문제 154
1)중앙정부에 의한 소득재분배 154
2)지방정부에 의한 소득재분배 154
06지방재정 조정제도 155
1)지역 간 긍정적 외부효과 155
2)지역 간 재정능력의 불균형 해소 155
3)공공서비스 특성에 따라 역할 위임을 통해 효율성 제고 155
07지방세가 갖춰야할 요건 156
08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배분방식 157
09교부금의 경제적 효과 157
10끈끈이 효과 159
11재산세 160
12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교 161
13연성예산제약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