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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이영창 (지은이)
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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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소송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보전소송 (가압류.가처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63461229
· 쪽수 : 1020쪽
· 출판일 : 2011-07-12

책 소개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신청, 법원의 심리, 담보제공, 가압류, 가처분결정, 결정의 집행, 채무자의 이의, 취소신청, 집행취소(해제), 담보의 처리, 가압류해방금의 처리에 이르는 보전소송의 전체 과정의 쟁점들을 채권자와 채무자의 시각에서 절차적 흐름에 따라 새롭게 정리, 분석하였다.

목차

제1장 서 설
제1절 보전처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보전처분절차와 본안의 절차
제3절 보전처분의 특징
제4절 보전처분의 요건
제5절 보전처분의 남용방지의 문제
제6절 보전처분절차의 진행과정
제7절 보전처분 사건기록의 열람, 복사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
제1절 당사자
제2절 관 할
제3절 신청의 장애사유 : 채무자의 파산, 회생
제4절 신청의 병합, 변경, 대위신청
제5절 신청의 효과
제6절 신청의 취하

제3장 가압류의 신청
제1절 가압류신청서
제2절 가압류의 목적과 효력 일반
제3절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제4절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
제5절 각종의 가압류신청

제4장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신청
제1절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신청서
제2절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목적과 효력 일반
제3절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제4절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제5절 각종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제6절 각종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제5장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제1절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제2절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목적과 효력
제3절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제4절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제5절 각종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

제6장 보전처분사건의 심리
Ⅰ. 심리에 임하는 당사자와 법원의 자세
Ⅱ. 4가지 심리방식
Ⅲ. 심리절차
Ⅳ. 심리대상
Ⅴ. 입증 - 소명
Ⅵ. 심리 단계에서의 조정ㆍ화해

제7장 담보제공명령
Ⅰ. 담보제도
Ⅱ. 담보액의 결정
Ⅲ. 담보종류의 결정
Ⅳ. 담보제공명령
Ⅴ. 담보제공 :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Ⅵ.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불복
Ⅶ. 담보제공명령의 변경 및 담보물변경

제8장 신청에 대한 재판
제1절 총 설
제2절 인용결정
제3절 각하결정
제4절 기각결정
제5절 결정의 고지(통지)와 효력
제6절 결정의 경정
제7절 결정정본의 수통ㆍ재도부여 및 승계집행문의 부여
제8절 즉시항고와 재도의 고안

제9장 보전처분재판의 집행
제1절 보전처분집행의 의의와 특성
제2절 보전처분집행 전의 당사자의 승계
제3절 집행기간
제4절 집행기관
제5절 집행절차
제6절 집행의 효력
제7절 보전처분집행 후의 당사자의 승계
제8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제10장 보전처분재판에 대한 불복
제1절 서 설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
제4절 즉시항고 및 이에 수반하는 효력정지신청, 재도의 고안
제5절 이의ㆍ취소사건의 조정ㆍ화해

제11장 보전처분재판의 집행취소
제1절 집행취소의 의의
제2절 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집행신청취하
제3절 채무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제4절 기타의 집행취소(집행해제)사유
제5절 집행취소의 절차와 효과

제12장 담보의 처리
제1절 채무자의 담보권행사
제2절 채권자의 담보취소(담보반환)
제3절 채권자의 간이한 담보반환절차

제13장 해방공탁금의 처리
Ⅰ. 채권자의 해방공탁금에 대한 권리행사
Ⅱ.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
Ⅲ. 채권가압류에서 제3채무자가 금원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의 집행

저자소개

이영창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과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학 전공으로 석사 과정까지 수료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쌓았습니다.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1999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민사, 형사, 행정소송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재판과 더불어 다양한 법학 분야에도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여, 20여 편에 이르는 논문과 판례 평석 등을 발표하였고, 법원에서 발간하는 법원실무제요[민사집행]과 재판실무편람[환경재판]의 집필에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전문실무서인 『보전소송』(진원사, 2011), 어려운 판례를 만화로 쉽게 풀어낸 『만화로 배우는 민법 판례1, 2』(이영욱 변호사 공저, 박문각, 2009), 사법행정에 관한 『재판의 지연실태와 신속화 방안』(사법정책연구원, 2024)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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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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