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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종중소송 분쟁의 쟁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63463353
· 쪽수 : 504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63463353
· 쪽수 : 504쪽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일반론
제1절 개념과 정의
제2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발생원인
제3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본질
제4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의 귀속형태
제5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 채무의 귀속관계
제6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소송당사자관계
제3장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적 유형과 그 법률관계
제1절 종중
제2절 교회의 법률관계
제3절 어촌계의 법률관계
제4절 사찰
제5절 아파트자치위원회
제6절 주민공동체
제4장 종중 관련 소송 실무
제1절 종중 실체 인정 여부 및 당사자 확정기준
제2절 종중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
제3절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구별
제4절 종중의 구별자
제5절 종원의 의결권을 박탈하는 종규 및 징계처분의 각 효력
제6절 종중재산의 성격
제7절 무효인 종중재산의 처분 결의와 거래상대방의 보호
제8절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제9절 종중과 조세
제10절 종중과 형사문제
제11절 종중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한 소고
종중에 대한 판례 정리
부록
판례색인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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