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풀어주는 공정거래법 1

제1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기초적 이해
제1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필요성/제2절 하도급법의 체계와 외국의 입법례/제3절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제2장 계약 단계에서의 보호
제1절 개 요/제2절 하도급계약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의무/제3절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제4절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제5절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제6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권장 제도
제3장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준수의무
제1절 선급금 지급의무/제2절 내국신용장 개설의무/제3절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제4절 목적물에 대한 검사?통지의무/제5절 부당반품의 금지
제4장 대금 지급 단계에서의 준수의무
제1절 개 설/제2절 부당감액의 금지/제3절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제4절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제5절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등/제6절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절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8절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제9절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10절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제11절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제12절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제5장 원사업자의 일반적 금지 사항
제1절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제2절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의 금지/제3절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
제6장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 수단
제1절 위반행위의 신고 및 조사/제2절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제3절 시정조치/제4절 과 징 금/제5절 상습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제6절 행정적 제재조치/제7절 과 태 료/제8절 형 벌/제9절 과실상계/제10절 타 법령과의 관계/제11절 손해배상의 책임
제2편 불공정거래행위
제1장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개관
제1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령 규율체계/제2절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상 심사의 일반원칙
제2장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제1절 거래거절/2절 차별적 취급/제3절 경쟁사업자 배제/제4절 부당한 고객유인/제5절 거래강제/제6절 거래상 지위의 남용/제7절 구속조건부거래/제8절 사업활동방해/제9절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의 지원/제10절 기타 공정거래 저해행위/제11절 일반불공정행위 규정의 적용 배제
제3장 일반 불공정행위 규정 위반의 효과 및 구제절차
제1절 위반의 효과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 절차
제3절 시정조치/과징금 처분에 대한 구제
제4장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1절 개 관/제2절 대규모소매업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절 위반의 효과/제4절 고시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