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의 이론과 실무

【제1부 국제상사중재의 이론】

제1장_총설
제1절 ADR과 국제상사중재 제도
Ⅰ. ADR의 의의
Ⅱ. 상사중재의 기본개념
Ⅲ. 상사중재의 특성
제2절 중재의 의의
Ⅰ. 중재판정의 효력의 근거
Ⅱ. 중재제도의 존재이유
제3절 중재제도의 장단점
Ⅰ. 중재제도의 장점
Ⅱ. 중재의 단점
제4절 법원의 관여
Ⅰ. 법원의 관여의 양상
Ⅱ. 태도 변화
Ⅲ. 관여의 범위와 정도
제5절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협약
Ⅰ. 뉴욕협약
Ⅱ. 몬테비데오 조약
Ⅲ. 부스타만테 법전
Ⅳ. 모스크바 협약
Ⅴ. 파나마 협약
Ⅵ. 제네바 의정서
Ⅶ. 제네바 협약
Ⅷ. 구주협약
Ⅸ. 스트라스브르그 협약
제6절 국제와 상사의 의미
Ⅰ. 국제성과 상사개념 파악의 중요성
Ⅱ. “국제”와 “상사”의 의미
제7절 UNCITRAL 중재법규 및 한국중재법규의 개정내용
Ⅰ. 유엔 및 주요국가의 중재입법 동향
Ⅱ. UNCITRAL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과 UNCITRAL 중재규칙의 주요 개정내용
Ⅲ. UNCITRAL 모델 국제상사조정법
Ⅳ. 한국 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 및 국내중재규칙 관련조문 비교

제2장_중재합의
제1절 중재합의의 의의
제2절 중재합의의 성립
Ⅰ. 중재합의의 성립 요건
Ⅱ. 요식성 여부
Ⅲ. 중재가능성
Ⅳ. 중재합의의 준거법
Ⅴ.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성
제3절 중재합의의 효력
Ⅰ. 중재합의의 객관적 범위
Ⅱ. 중재합의의 주관적 범위
제4절 분리가능성

제3장_중재판정부
제1절 중재인의 선정
Ⅰ. 중재인의 수
Ⅱ. 중재인의 선정절차
Ⅲ. 중재인의 자격
Ⅳ. 다수당사자와 중재인의 선정
Ⅴ. 중재의 병합
제2절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
Ⅰ. 중재인의 광범위한 권한과 기본적 의무
Ⅱ. 중재인의 면책
제3절 중재인의 기피, 해임 등
Ⅰ. 중재인의 기피
Ⅱ. 중재인의 해임
제4절 중재판정부의 권한
Ⅰ. 중재권한의 1차적 판단권
Ⅱ. 중재판정부의 절차진행권
Ⅲ. 중재법상의 규정
Ⅳ. 중재판정부에 의한 잠정조치, 보전조치

제4장_중재절차
제1절 심리절차
Ⅰ. 심리방법
Ⅱ. 신속절차
제2절 중재절차와 소멸시효
Ⅰ. 소멸시효와의 관계
Ⅱ. 방소항변과 소멸시효
제3절 심리범위
Ⅰ. 중재합의 대상 분쟁
Ⅱ. 상계의 항변, 반대청구의 경우

제5장_중재판정
제1절 중재판정의 의의와 종류
Ⅰ. 의의
Ⅱ. 종류
제2절 중재판정의 판정기준
Ⅰ. 당사자 자치의 원칙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결정
Ⅱ. 당사자의 합의가 없을 경우의 결정방법
Ⅲ. 분쟁의 본안에 적용할 법규
Ⅳ. 형평과 선에 의한 판정 또는 우의적 중재 판정
제3절 중재판정 내용
Ⅰ. 일반적으로는 금전배상
Ⅱ. 징벌적 금전배상 여부
Ⅲ. 지연이자
Ⅳ. 금전배상 이외의 구제
Ⅴ. 중재판정의 해석
제4절 중재판정의 방법 및 형식
Ⅰ. 중재판정의 방법
Ⅱ. 중재판정의 형식
Ⅲ. 중재판정의 기한
제5절 중재판정의 효력
Ⅰ. 의의
Ⅱ. 기판력
Ⅲ. 집행력
Ⅳ. 형성력
Ⅴ. 확정력
제6절 중재판정의 편취
제7절 중재절차와 화해
Ⅰ. 화해중재판정
Ⅱ. 중재인에 의한 화해 알선
제8절 중재인에 의한 임시적 처분
Ⅰ. 의의 및 유형
Ⅱ. 중재인의 권한
Ⅲ. 집행력
Ⅳ. 법원에 의한 잠정적 보전조치와의 관계

제6장_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제1절 중재판정의 취소사유
Ⅰ. UNCITRAL 중재모델법의 규정
Ⅱ. 법원의 직권에 의한 중재판정의 취소

제2절 사법심사를 배제하는 합의
제3절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신청과 그 판결의 효과
Ⅰ. 취소신청
Ⅱ. 중재판정의 취소판결의 효과

제7장_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제1절 외국중재판정의 승인ㆍ집행
Ⅰ. 뉴욕협약의 작성경위
Ⅱ. 뉴욕협약의 규정
제2절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의 범위
제3절 뉴욕협상상의 승인 및 집행
제4절 뉴욕협약상의 승인 및 집행거부 사유
Ⅰ.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Ⅱ.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Ⅲ.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

제8장_중재인의 보수와 중재비용
제1절 중재비용
Ⅰ. 중재비용 내역
Ⅱ. 중재비용 분담 등 결정방법
제2절 중재비용의 종류
Ⅰ. 중재규칙의 규정
Ⅱ. 대리인 변호사의 보수와 비용
제3절 중재비용의 금액
Ⅰ. 중재절차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당사자의 비용
Ⅱ. 중재인의 보수와 비용
Ⅲ. 중재기관의 관리요금 등의 비용
제4절 중재비용의 부담비율
제5절 중재비용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제6절 중재비용과 중재절차와의 관계
Ⅰ. 예납금
Ⅱ. 중재판정 유치권

【제2부 국제상사중재의 실무】

제1장_세계 주요국가의 중재제도
제1절 아시아
Ⅰ. 중국
Ⅱ. 일본
Ⅲ. 싱가폴
Ⅳ. 인도
Ⅴ. 홍콩
Ⅵ. 베트남
제2절 유럽
Ⅰ. 영국
Ⅱ. 스웨덴
Ⅲ. 프랑스
Ⅳ. 스페인
Ⅴ. 러시아
Ⅵ. 독일
제3절 북미 및 남미
Ⅰ. 캐나다
Ⅱ. 미국
Ⅲ. 브라질
Ⅳ. 멕시코
제4절 아프리카
Ⅰ. 남아프리카공화국
제5절 남북상사중재
Ⅰ. 남북상사중재의 현황 및 향후 과제
Ⅱ. 향후 추진과제 및 단계별 전략방안
Ⅲ. 남?북한 상사중재 제도의 단계별 정착모형

제2장_국제중재 판정사례
제1절 아시아
Ⅰ. 중국(중재 제11213-0000호)
Ⅱ. 일본(중재 제11113-0000호)
Ⅲ. 싱가폴(중재 제11112-0000호)
Ⅳ. 인도(중재 제10112-0009호)
Ⅴ. 홍콩(중재 제11113-0000호)
Ⅵ. 대만(중재 제11112-0000호 (본 신청) 중재 제11113-0000호 (반대신청))
Ⅶ. 베트남(중재 제11113-0000호(본신청) 중재 제11112-0000호(반대신청))
제2절 유럽
Ⅰ. 영국(중재 제08113-0000호)
Ⅱ. 스웨덴(중재 제04112-0000호)
Ⅲ. 프랑스(중재 제 02112-0000호 (본신청), 제 02113-0000호 (반대신청))
Ⅳ. 러시아(중재 제11213-0000호)
Ⅴ. 독일(중재 제11213-0000호)

제3절 북미 및 남미
Ⅰ. 캐나다(중재 제10113-0000호)
Ⅱ. 미국(뉴욕)(중재 제10113-0000호)
Ⅲ. 미국(캘리포니아)(중재 제11112-0000호) Ⅳ. 브라질(중재 제11113-0025호)
Ⅴ. 멕시코(중재 제11113-0036호)
제4절 아프리카
Ⅰ. 나이지리아(중재 제05112-0000호)
Ⅱ. 이집트(중재 제09113-0016호)
Ⅲ. 호주(중재 제11112-0000호)

제3장_국제중재규칙의 절차 및 적용사례
제1절 제1호 국제중재사건 계약체결, 분쟁경위 및 중재진행
Ⅰ. 계약체결 배경 및 분쟁경위
Ⅱ. 당사자 주장 및 중재판정부의 판단
Ⅲ. 시사점
Ⅳ.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절차 도해
제2절 중재사무국의 세부 중재절차
Ⅰ. 중재합의 및 신청단계
Ⅱ. 중재심리 단계
Ⅲ. 중재판정 단계
Ⅳ. 중재서기 서류철 참고자료


【부 록】
중재법
국제중재규칙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뉴욕협약)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무역법위원회 모델중재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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