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원실무 핸드북

제1장 민사소송

1. 사건유형분류의 구체적인 내용 예시
2. 소장에 준하는 서류
3. 신청사건으로 접수할 서류
4. 신법에 의한 주장ㆍ입증
5. 소송이송신청
6. 당사자가 제출하는 서류
7. 당사자선정서
8. 보조참가신청
9. 독립당사자참가신청
10. 소송고지신청
11. 소송대리허가신청
12. 소송비용액확정신청
13. 소송구조신청
14. 송달불능시의 보정방법
15. 소송절차수계신청
16. 소장 (1)
17. 소장 (2) 유형별 청구취지
18. 소장(3) 유형별 소장 서식
19. 소장(4) 소송목적의 값
20. 당사자표시정정신청
21. 피고경정신청
22. 소취하
23. 준비서면
24. 답변서
25. 증인신청서
26. 검증․감정신청
27. 각종 감정료 산정 기준
28. 문서제출명령신청
29. 문서송부촉탁신청
30. 사실조회신청
31. 항소장
32. 상고장
33. 재심의 소
34. 독촉절차 (지급명령신청)
35. 공시최고신청
36. 소액심판청구
37. 인지액 환급 절차
38. 임차권등기명령신청
39. 특별대리인선임신청(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40. 판결경정신청

제2장 민사집행

1. 집행문부여신청
2. 승계집행문부여신청
3. 집행문수통부여신청․집행문재도부여신청
4. 야간(공휴일)집행허가신청
5. 재산명시신청
6. 재산조회신청
7.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8.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의 제기에 따른 것)
9. 강제집행정지결정신청(항소제기에 따른 것)
10.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12.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13. 부동산경매신청
14. 임의경매의 신청
15. 부동산경매 참고 자료
16. 유치권
17.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8. 공유자의 지분우선 매수신고서
19. 매수인의 채무인수신청
20. 경매취하서
21.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
22. 집행문부여의 소
2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24.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25. 제3자이의의 소
26.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27.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28. 부동산인도명령신청
29. 매수대금과 배당액의 상계신청서
30. 배당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
31. 배당요구신청
32. 자동차 강제경매신청
33. 자동차 강제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신청
34. 자동차양도명령신청
35. 가압류ㆍ가처분
36. 유체동산압류
37. 유체동산가압류
38. 부동산가압류신청
39.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4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41. 채권가압류
42. 자동차가압류
43.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44. 제소명령신청
45. 가압류취소신청 (제소기간도과)
46. 가압류취소신청 (사정변경)
47. 담보제공명령 등
48. 집행취소신청 (해방공탁)
49. 채권자의 가압류집행해제신청
50.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신청
51. (담보권리자의 동의) 담보취소신청
52. (담보사유의 소멸) 담보취소신청

제3장 부동산등기

1. 토지분필(土地分筆)등기신청
2. 토지합필(土地合筆)등기신청
3. 지목변경(地目變更)등기신청
4. 건물증축(建物增築)등기신청
5. 건물구조변경(建物構造變更)등기신청
6. 건물멸실(建物滅失)등기신청
7. 토지소유권보존(土地所有權保存)등기신청
8. 건물소유권보존(建物所有權保存)등기신청
9. 구분건물소유권보존(區分建物所有權保存)등기신청
10. 상속(相續)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1. 매매(賣買)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2. 증여(贈與)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3. 유증(遺贈)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4. 판결(判決)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15. 판결(判決)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
16.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17.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
18. 소유권경정등기신청
19.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20. 지상권설정등기신청
21. 지상권말소등기신청
22. 전세권설정등기신청
23. 전세권변경등기신청
24. 전세권말소등기신청
25.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26. 근저당권등기말소등기신청
2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28.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
29. 가등기말소등기신청
30. 변칙담보의 규제
31. 전국법원 등기과․소의 명칭 및 관할 구역
32. 등기사항증명서 무인발급기 위치 현황
33. 등기사항증명서 보는 법
34. 부동산등기 참고자료

제4장 가사(가족관계등록비송 포함)

1. 혼인무효청구의 소
2. 이혼소송청구
3.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4.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의 취하와 철회
5. 인지(認知)청구
6.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7.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8. 성년후견종료심판청구
9.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
10. 한정후견사무 감독
11. 특정후견
12. 특정후견인의 후견사무
13. 특정후견사무 감독
14. 특정후견의 종료
15. 임의후견
16. 임의후견감독인
17. 후견계약의 종료
18. 사전처분
19. 실종선고심판청구
10. 특별대리인선임청구
11.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12. 기여분의 결정을 구하는 심판청구
13. 개명허가신청
14. 등록부정정허가신청
15.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

제5장 형 사

1.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2. 배상명령신청서
3. 보석허가청구
4. 정식재판청구
5.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
6. 재정신청
7. 각종 형사 관련 자료
8. 양형기준

제6장 공 탁

1. 변제공탁
2.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3. 보증공탁 (담보공탁)
4. 집행공탁
5. 공탁물지급청구

제7장 참고 자료

1.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2. 송달료 납부 기준
3. 사건별 사건부호
4. 재판서 등의 보존기간
5. 국세와 지방세
6. 재판서등의 열람 및 정본․등초본 청구수수료
7. 등기부등․초본 등 수수료
8. 집행관 비용 및 노무자 수당 등
9.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우편
10. 검찰청에서 취급하는 제증명
11. 재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시 권리구제 방법
12. 변호사 보수
13.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 수수료표
14. 유체물에 관한 소의 구체적 산정기준
15. 각종 불변기간 및 주요 법정기간표
16. 민법 등에 의한 소멸시효
17.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18. 어음ㆍ수표의 시효기간
19. 법정 상속분의 변천
20. 취득세 세율표
21. 등록면허세 세율표
22.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23. 가압류신청사건 소요비용 등
24. 부동산경매예납금 계산 기준표
25. 배당요구절차
26. 매각대금의 배당순위
27.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대상 및 제소기간
28.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사항색인